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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① 신영석(가짜 5인미만 C형, ㅇ종합시설관리 아파트경비원) | 현장

  • 신영석
  • 2022-02-03 18:56
  • 3,426회

 

 

 

"단지 운이 나빠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두 번 연속 만난 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020년 12월 1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4차 공동고발에 참여했던 노동자이고, 이번 1년이 지나 이번 11차 고발에 다시 참여하게 된 신영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고발에서는 A형(사업장 분리형) 고발 당사자였습니다. 제가 일한 병원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식당, 매점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서 3개로 나누었지만, 실제로는 너나할 것 없이 구분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격일제 맞교대를 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5인미만 장례식장에서 견디지 못해 퇴사하고 새로 일을 구하고보니, 또 다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대기업입니다. ㅎ금융그룹 관계사인 ㅇ종합시설관리에서, 버젓이 사원수를 860명으로 기재하고 매출이 300억이 넘지만 연차휴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맘대로 기재해 놓지만, 별도의 휴게공간도 없어 경비실 안에서 수시로 들려오는 민원과 오토바이 소리에 밤을 새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적어두었으니 야간수당도 제대로 안줘도 되고,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연장수당도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처리, 출동,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소독, 분리수거까지 하는데 감시단속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을 주고 있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운이 나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두 번 연속으로 만난 것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변칙과 반칙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하는 사업장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입사하였는데 또 다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일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퇴사를 하고,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에 다시 참여를 하며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닐까요?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버젓이 5인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일하는 도중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연속해서 만나다보니, 적어도 노동 현실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어렵게 일하는 수많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양성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을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폐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 차별 폐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입니다. 성토대장정 1차(1월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참여한 신영석 님(가짜 5인미만 C형, ㅇ종합시설관리 아파트경비원)의 발언문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기사로 담았습니다.

 

 

 [권리찾기성토대장정] 

<<자세히 보기>>

[성토대장정] ① “가짜5인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니 또 5인미만”

[성토대장정] ① 카드뉴스|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메시지

[성토대장정]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미만 법적용 제외

[뉴스브리핑]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1차(대선메시지)+2차(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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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① 안이지(동대문 의류업,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성토대장정] ① 신영석(가짜 5인미만 C형, ㅇ종합시설관리 아파트경비원)

[성토대장정] ② 김민정(ㅎ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

[성토대장정] ② 김상은(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잡지사)

[성토대장정] ② 이미소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성토대장정] ②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헌법소원 청구인단)

[성토대장정] ② 하은성 정책실장(입법추진단 기획팀장)

[성토대장정] ②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신영석

ㅇ종합시설관리 아파트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