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가짜 5인미만 당사자] 당신은 5인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입니까? | 사람

  • 안창규
  • 2020-11-26 17:38
  • 1,339회

당신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입니까?
“네”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 
당신은 근로근준법에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그럼 또 대부분 “받지 않을까요” 대답이 돌아온다.
하지만 정답은 
당신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정부 추산 350만 명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350만 노동자들은 ‘근로근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근로를 해도 시간 외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일하는 노동자가 5인 이상이 되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이 해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신고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 쪼개기를 하거나 관리직에 일하는 사람을 업주로 신고하거나,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의 2020년 2월 4일 ‘가짜5인 미만 사업자 고발운동’을 시작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런 목소리들을 모아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근로 환경을 고발한 5인 미만 사업장 피해 당사자들을 모아 가오나시(가짜 오인 미만 나야나 시상식) 를 준비 중이다. 
고발 당사자 중 10명이 ‘2020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에 참여 신청을 했다. 

 

 

이 영상은 경연대회 10명의 참가자 중 4분의 인터뷰를 모아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0명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담아 내보낼 예정이다.

 

 

글 │ 영상

안창규

권유하다 편집실

 

 

 

가오나시상 자세히 보기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