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우리 이야기잖아” 평일 오후 6시, 부천 춘의역 2번 출구에 잰걸음으로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다. 법률상담 부스에 들르거나, 선전물을 건네받을 여유가 없는 때다. 인근 아파트형 공장에서 함께 퇴근하던 이들이 관심을 보이거나, 한마디씩 남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입구에 설치한 대형 배너의 큼지막한 문구 덕분이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며 “4대 보험 없이 일하시나요?”를 부각한 이유다. 보통의 노동자용이 아닌, 자신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를 접하니 반갑다. 부당해고 상담이나 떼인 임금 받아준다는 식의 통상적인 현수막 글귀가 오히려 남들 이야기인 사람들이 넘쳐난다. ‘통상’은 특별하지 않고 예사인 경우를 일컫는데, 통상적이지 않은 노동자들을 만나는 게 특별히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다. 4대 보험 없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채 일하는 3.3(사업소득세 3.3%)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한편, 이들의 이야기를 상업적으로 써먹는 광고는 TV나 인터넷포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삼쩜삼의 이름을 내건 어느 환급 대행업체는 사업소득자인 우리도 남들처럼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가입 고객이 2천만명을 넘었고, 평균 20여만원을 신청해 누적 환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내세운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이들에게 20%까지 수수료를 떼가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지난달 개통한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시작부터 대박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민간서비스와 달리 수수료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는 게 강점이란다. 국세청은 311만명이 세금 2천91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사업체는 떼돈을 벌고, 정부는 대박을 터뜨린다. 어쨌든 이게 다 누군가에게 잘못 떼어간 세금을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들의 대대적인 선전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게 있다.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게 맞는 것인가.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둔갑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소득세의 종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보이지 않는다. 3.3 위장고용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학계는 이에 대해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할 이들이 노동자 아닌 존재로 ‘오분류’가 됐다고 설명한다. 이런 대규모 위장이 시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환급 대상자와 환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3.3 위장고용이 모든 산업과 업종에서 판을 치기 때문이다. 3.3 노동자 862만명의 절박한 삶과 노동이 떼돈과 대박의 아이템으로 연결되는 무책임한 행태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세금환급 대행으로 떼돈을 버는 사업체들이 속출하니, 국세청이 대놓은 대안이 수수료 없는 공공서비스다. 노동자가 사업자로 오분류됐든 세금의 종류가 잘못됐든 많이 걷고 원활하게 돌려주니 문제없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4대 보험 누락과 3.3 위장고용을 적발하는 전수조사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자 명단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어렵게 만든 제도적 장치다. 정부가 시급히 착수해야 할 것은 불법의 금지와 적발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사회적 협력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공공서비스는 모든 3.3 노동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찾기 안내다.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어느 환급 대행업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광고의 카피다. 3.3% 세금 떼이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돌려받아야 할 게 있다. 사용자 책임이 숨겨져 수백만에서 수천만원 넘게 빼앗긴 급여는 모두 우리가 힘들게 일한 노동의 대가다.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를 갖는다. 헌법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진 시대에 무엇보다 우선해 돌려줘야 할 것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다. 잘못 떼간 세금의 무료 환급이 아니라, 빼앗긴 권리의 온전한 회복이다. [사진]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부천 춘의역 2번 출구) 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에서 보기>>··· ··· ···bit.ly/삼쩜삼상담(3.3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가짜 3.3’이란 무엇인가?‍‘가짜 3.3’은 특정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이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위장고용 수법을 일컫는다. ‘3.3’은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인 3.3%에서 빌어온 용어다. 3.3으로 위장된 노동자들은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차휴가와 퇴직금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보장 없이 일하게 된다. 세금의 종류 따위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긴다. 이들의 숫자는 2022년 국세청 집계로 847만 명에 달한다. 전년에 비해 60만 명이 늘어난 추세대로면 올해 이 숫자는 천만을 넘어섰을지도 모른다. 쿠팡에서만 4만 건이 적발되고, 국회도 대응을 시작했지만, 3.3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주들이 간편하게 위장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만, 적발될 우려가 크지 않은 현실의 노동행정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3.3 제보센터의 탄생 그래서 ‘가짜 3.3’으로 피해당하다 용기를 내 법률구제에 나선 노동자들이 새로운 해법을 직접 내놓게 되었다. 법률구제로 승소해 금전적인 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감수하며 일해야 하는 현실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바꿔내자는 제안이다. 이에 법률단체와 시민사회가 기꺼이 화답하였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3.3 위장고용을 적발해낼 수 있는 3.3 제보센터를 만들어냈다. 3.3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3.3 위장고용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3.3 노동자와 각계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3.3 제보센터를 개막한 지 백일이 되었다. 그 사이 3.3 과세정보를 연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102조의 2 신설)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공포가 이루어졌다. 1년 뒤로 법률 시행을 미루었으니, 당분간 3.3 제보센터가 수행할 과제는 오히려 막중해졌다. 3.3 제보센터에는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방문할 수 있다. 제보자들이 입력한 내용은 3.3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정보로 축적된다. 집계 결과에 따라 대규모로 위장고용이 횡행하는 업종은 시급하게 전수조사를 시행할 분야로 발표한다.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기업은 근로감독에 착수할 대상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이외에 제보자들의 참여로 이루어낸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노동자성과 노동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이다. ‍3.3 제보센터의 여섯개의 문 제보자들마다 각자 지위와 상황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3.3 제보센터에는 6개의 문이 설치됐다. 6개의 문은 제보에 참여하는 6개의 경로이자 제보센터가 취합하는 정보의 6대 분야이다. <삼쩜삼 제보센터의 문 6개> 1. 첫 번째 ‘문’에는 “사내에 3.3 계약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를 입석처럼 내걸렸고, 제보센터의 화두가 무엇인지 생생히 일러준다. 자기 직장에서 3.3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자는 취지다. 차별지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는 내 옆의 ‘유령’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2. 다음 ‘문’에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3.3으로 들어와요” 라는 식으로 근무 현장의 용어를 사용했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대다수 중·대규모 업체들은 합법적인 용역·도급에서 불법 파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칭의 간접고용을 활용한다. 빌딩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처럼 간접고용 대부분은 3.3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자를 노동자 아니게 만드는 걸 내부에서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연대의 새로운 시작이다.‍3. 세 번째로 내건 “평소에 3.3을 사용하는 00업체를 알아요” 는 일반적인 제보 방식을 요약했다. 다니는 직장 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관계에서 3.3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종교나 사회단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나 가족을 포함한 지인 중에 대략 절반은 3.3이라고 생각해보자. 소중한 관계일수록 일차적인 관심과 연대의 대상이지 않겠는가.‍4. 넷째 ‘문’에 제시한 “00업체가 3.3% 공제한다는 채용공고를 냈어요” 는 제보센터의 특별한 사용법을 안내한다. 알바몬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3.3 채용공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쿠팡 캠프에 실시한 전수조사로 4만 건의 가짜 3.3이 적발된 후에도 대형 물류센터의 3.3 채용은 멈추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산업에 횡행하는 걸 반영하듯 3.3 채용공고도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게시된다. 대놓고 위장고용을 모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자.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정보이니 체계적인 취합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꾸준하게 위장고용 정보를 기록해 저장하는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연대를 실천하는 소중한 거름이 될 것이다.‍5. 이어서 “3.3 고용을 유도하는 컨설팅 광고를 발견했어요” 로 나아간다. 사업주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카페에 얻은 아이디어다.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선택할지, 아니면 3.3으로 처리할지 묻고 답하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나중에 법적으로 고발하지 않게 생겼으면 3.3으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조언이 대세다. 사업주들의 이런 위장고용 선택에는 전문적인 노무컨설팅이 밀접하게 개입된다. 비용도 절감되고, 노동법도 비켜 가고, 간편하고 유익한 3.3이라며 불법적인 노무관리를 유도한다. 다수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대놓고 파괴하는 폭력의 판매다.‍6. 마지막 ‘문’에서 드디어 “제가 3.3으로 4대보험 없이 일합니다” 가 등장한다. 3.3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보하는 공간이다. 당사자가 원하면 상담과 법률구제비를 지원한다. 더 많은 이들이 권리찾기에 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공동법률구제 시스템을 더욱 튼튼하게 확장해나갈 것이다. bit.ly/삼쩜삼제보센터 3.3 제보센터를 찾아가는 인터넷 주소다. 리모델링 중이어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소중한 정보를 원활하게 기입하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한다. 직접 이용한 후에 사이트 개선 아이디어도 전해주면 금상첨화다.‍6개의 문 앞은 아직 붐비지 않는다. 3.3 당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이 개통되면 문전으로 연결되는 길도 수월해질 것이다. 세상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려는 이들과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독자들에게 먼저 권유해본다. 제보센터에 들어가 스스로 제보자가 되어주시라. 다음에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보센터로 통하는 길을 친절히 안내하자. 더 많은 우리가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노동연찬 웹진(25년2월호)에서 보기>>··· ··· ···bit.ly/삼쩜삼상담(3.3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성명]모든 스포츠기업은 장기 고비용 소송을 포기하고,가짜 3.3 위장고용을 즉각 폐지하라!-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지도자 노동자성 판결에 부쳐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에서 4대보험 없이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일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법원(부산지법) 판결이 나왔다. 2022년 6월 30일, 부산지방노동청이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관한 시정지시를 명령한 지 천일만에 이루어진 사법부의 결정이다. 천일 간 장기 소송으로 이어진 이유는 대기업의 오만함과 검찰의 무책임 때문이다. 당시 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거부하였고, 검찰은 사측의 부당행위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애초에 유소년팀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진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도 노동자성 불인정이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의 가짜 3.3 공동법률구제로 다시 진정을 제기해 이를 뒤집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성사된 행정조치를 무시하며 더 큰 장벽으로 맞서는 사측의 대응이 시작됐다. 장기 고비용 소송으로 버티기다. 이에 권리찾기유니온은 “3심까지 5년 걸림” 운운하며 피해 당사자에게 굴복하라 협박하던 모 프로스포츠 사측의 발언을 공개하며 대기업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4대보험 없이 3.3으로 위장고용하는 행태가 각종 스포츠 대기업에 거리낌 없이 퍼져있다. 2019년, 모 축구단의 지도자에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지자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프리랜서형 전속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들을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둔갑시켜 노동자성을 은폐하는 노무관리를 시도해왔다. 간헐적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불법적 위장고용이 횡행하는 이유가 있다. 피해자들이 재취업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용기 내 권리찾기에 나서더라도 장기 고비용 소송에 내몰리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소년팀 지도자를 비롯해 의무트레이너, 주무, 장비사, 통역, 전력분석관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걸쳐 3.3으로 채용한다는 구인 공고가 스포츠구단의 이름으로 버젓이 게시되는 상황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니 불법을 자행해도 별 탈 없다는 대기업들의 오만함이다. 이에 맞서 힘든 싸움을 시작한 부산아이파크의 정00 감독과 김00 코치가 저들의 장벽 하나를 기어이 뚫어낸 것이다. 기본급 체계 없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3.3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재차 인정한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성과가 덧붙었다. 출퇴근 확인절차 미비 등의 사정이 유소년 축구팀의 업무 특성에 따른 것에 불과하니 이를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또한 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측에 있음도 판결문으로 적시됐다. 사실상 완패한 사측이 위장고용된 직원들의 동참을 막고자 항소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제 대기업 사측의 장기 소송 내몰기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3.3 노동자들의 공동법률구제로 시작한 사회적 연대의 힘이 더욱 튼튼하게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구단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기업에 종사하는 3.3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기어이 이루어낼 것이다. 이에 앞서 공동법률구제에 참여할 피해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사회적 활동에 착수할 것이다. 첫 판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스포츠기업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힘든 싸움을 시작한 주인공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모두가 승리할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 862만 3.3 노동자들에게 소중한 소식을 널리 알리며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나눈다. 아울러 부산아이파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기업 사측 책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경고와 촉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부산아이파크는 장기 고비용 소송 전략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켜라.모든 스포츠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가짜 3.3 위장고용을 즉각 폐지하라!고용노동부는 스포츠기업 3.3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라! 2025년 3월 24일권리찾기유니온 [취재 문의]☎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사각지대. 사전적으로는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를 의미하고 레토릭으로서는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노동법의 영역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혹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채로 일하거나 프리랜서 계약 등의 외관을 띠고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흔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들 한다.그곳에 방치된 노동자들에게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선의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겠으나, ‘노동법의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적확하지 않다. 노동법이 충분히 세련되지 않아서, 혹은 현대식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새로워서, 노동법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노동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동법은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과 헌신 덕에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미 충분히 세련되고, 자본주의의 하늘 아래 새로울 것은 없는 바, 타인의 노동을 헐값에 수취해 잉여가치를 수탈하는 자본이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다. 취약 노동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는 아니라는 거다.인간은 존재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외계 생명체들만이 알고 있는 법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규제받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법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식 너머에 있지 않다. 법의 내용을 알고서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의 성가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쩌면 당연한 조건반사다. 가끔은 우리 노동법률가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조력의 맥락에서 행하는 바이기도 하다. 물론 부르주아의 주구를 자처하는 법률가들 역시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면서 보다 편안하게 착취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된 가짜3.3 노동은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노동법의 성가심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사용자들과 (그들이 노동자들로부터 앗아간 잉여가치의 일부를 나눠 먹고서) 사용자들에게 협력하는 부르주아 법률가들이 협잡해 만들어 낸, 하나의 작품이다. 시민법의 수정으로서 노동법이 태동된 이래로, 그것은 신성한 ‘계약의 자유’에 기초해 갑을관계에도 아랑곳 않고 노동자들로부터 무한정의 잉여가치를 수탈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눈엣가시였을 테다. (어쩌면 그 자체로 법적 규제를 회피하며 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는 동기에서 개발된) 여러 물리적･사회적 기술들로 인해, 마치 노동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사각지대’를 작위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 됐을 따름이고, 이곳은 사용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노동법의 질곡에서 해방되면서도 노동자들로부터 부불(不拂)노동을 온전히 수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러므로 취약노동자들의 공간을 우연히 드러난 ‘노동법의 사각지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준비된 ‘차별지대’다. 종속적 지위에서 타인의 이윤을 위해 자신의 피땀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 내는 노동자들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마치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사용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위장된 가짜3.3 노동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착취를 할거야~ 착취를 할거야~ 아무도 모르게~ 나만을 위하여~”라고 노래 부르는 ‘차별지대’의 입안자들에게,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노동법의 준엄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나를 지켜봐 줘~ 나를 지켜봐 줘~~”라며 관심을 갈구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노무제공자’ ‘일하는 사람’ 같은 회색 개념을 입법화해 차별지대를 사각지대로 인가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차별지대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다시 노동법의 테두리로 돌아와 보호될 수 있을지(예컨대 근로자성 입증책임 전환 등)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법의 사각지대는 없다. [사진]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오른쪽 끝, 이종훈 변호사) 글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매일노동뉴스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기사로 보기>>

‘가짜 3.3 노동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짓고, 벌써 네 번째 기념식을 13일에 개최한다. 그새 3.3 노동자수는 공식 발표된 수를 기준으로 704만명에서 862만명으로 늘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특수고용직·플랫폼과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860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이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862만 명은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아니고,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으로 신고된 이들의 숫자다. 국세청이 해마다 집계해 발표하는 이 자료의 정식 이름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이다.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비임금’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보수를 받는 형태가 아님”을 제시한다. 법적 용어인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를 뜻한다고 한다. 비임금과 근로자를 조합한 용어인 ‘비임금 근로자’도 등록돼 있다.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거나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된다.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은 이 용어를 어떤 의미로 인식해 사용하는 것일까.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데 노동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한 이는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전형적인 임금의 형식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다. 비임금과 노동자의 어색한 조합은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판례에 견주더라도 잘못된 접근이다. 대가를 받는 형식이나 명칭은 임금의 판단 기준과 관계없다. 그것이 노동의 대가인지가 관건이다. 즉, 비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비임금 노동자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면 그가 받는 보수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적 노동자가 아니라는 편견과 왜곡이 발생한다.이러한 접근은 3.3 노동자에 대한 오분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 권리찾기응원상을 수상하는 주인공들의 사례에 대입해본다. 실내건축 목공인 김한수씨는 계약서 없이 일당제로 8년째 일했다.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돌려받았다. 8년 동안 사용자에게 받은 대가는 물론이고, 법률구제를 통해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명목으로 되찾은 금품도 당연히 임금이다. 영어학원 강사인 김형준씨는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 사용자인 학원장은 학생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비율제 임금체계라는 이유를 내세워 김형준씨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려고 한다. 노동자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관문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제가 아닌 성과에 따른 변동성 급여의 형식이더라도 노동의 실질적 대가성을 중시하는 법원 판결의 추세에 따른다면 노동자성 인정과 체불임금의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3.3 노동자의 대다수는 근로계약 여부나 노동의 대가성을 법적으로 다툴 필요도 없다. 계약의 형식조차 위장하지 않은 채 버젓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대신 3.3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급증한다. 이를 가짜 3.3 위장유형 중에서 A형(무작정형)으로 분류한다. 음식점노동자들이 거의 다 이런 경우다. 작년에 3.3 위장으로 4만 건을 적발한 쿠팡캠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3.3으로 처리되는 물류센터 내근직 노동자들은 대체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잘못된 접근은 오분류로 이어지고, 잘못된 이름의 남용은 노동자성의 실질을 가린다. 특수고용이라는 용어가 특정 업종의 노조를 합법화하는 데 시기적으로 필요했을 수 있다. 특수하게 고용된 노동자라는 호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통의(?)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장막이 된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시대다. 어떤 단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절실한 때다. 어쨌든 분명한 건 3.3 노동자의 수가 또 늘어난 것이다. 증가 추세가 처음으로 완화됐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왜 우리를 가리냐고 말릴 시간이 없다. 각설하고, STOP 3.3!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경기도 부천의 물류센터에서 조리사로 일하다 해고당한 노동자(D조리사)가 상담실을 찾아왔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간접고용 노동자다. 물류센터 직원들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C사는 이 계약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물류센터 내부의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S사가 사용사업주로 표기돼 있고, D조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A사다. C사가 직원식당의 운영을 S사에 외주화했고, S사는 이 식당에서 일할 노동자를 A사로부터 공급받는 다단계 간접고용 체계다.A사는 홈페이지 소개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파견 우수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고 자랑한다. A사는 쿠팡 물류센터의 ‘가짜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율 3.3%) 문제에 대응해 온 이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2022년 3월 쿠팡의 전주지역 물류센터를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해당 물류센터를 운영해 온 사업주가 바로 A사다. A사의 주된 사업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할 간접고용 노동자를 모집하는 것이고, 아예 본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고객사의 특정 사업장을 맡아 운영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파견허용 업종인 조리사를 파견계약 방식으로 채용해 고객사의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다. [사진] 노동자성 부정하는 쿠팡 물류센터 공동고발 기자회견(22.3.28) D조리사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주장하지만, A사는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라 반박한다. 계약서에 적힌 액수보다 많은 급여를 D조리사가 실제로 받아 왔고,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적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사측으로부터 약속받았고, 작성한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D조리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D조리사는 작성된 계약서의 문구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A사와 계속 근로관계의 방식으로 계약했음을 입증해야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다.사측이 기관 제출 대비용으로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흔하다. 아파트 건설 공사의 마루 시공 현장에는 불법하도급 업체나 중간 관리자들이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가 적힌 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대필해 보관해 두는 악습이 횡행한다. 일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등장하는 편법이다.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3.3으로 신고하는 못된 습관은 다양한 간접고용 현장에서 쉽게 발견된다. 온라인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 고용이 분명한 사례임에도 3.3%를 공제한다고 설명하거나, 원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과 사업소득자 위장 수법은 엄연히 불법이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사자들이 주고받는 정보를 통해 3.3 처리 관행과 관련한 각종 사업체들의 실상이 전해진다. 거의 모든 직원을 3.3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4대보험 미가입에 원활하게 협조하는 사업체의 실명도 의외로 인기다. 일용직이나 단기 고용이라도 바로바로 다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정보가 된다니 참 서글픈 현실이다. 적발될 위험이 없다고 느끼는 사업체들은 이런 정보를 굳이 감출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강요된 고통이 당사자의 선택으로 뒤바뀐다.고용 방식이 무엇이든 3.3을 악용하는 사업주는 비용 절감과 사용자책임 회피를 통해 초과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계약의 상대방과 근로 현장의 사업주가 원천적으로 분리된 파견과 간접고용에서 사업주들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사용자책임은 손쉽게 흐려진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더 열악해진다. 4대보험 없는 3.3이 중간착취를 확대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기대조차 삭제시킨다.불교에서 ‘악연’은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주위의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반복되는 악연을 끝내려면 대세가 된 간접고용 환경에서 3.3 위장고용의 질긴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중간착취와 가짜 3.3은 근로계약의 형식과 실질을 뒤집어 위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갑에게 금상첨화가 을에겐 설상가상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삭제되는 거짓된 환경을 바로 잡는 입체적인 대응과 협력이 절실하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떼이는(원천징수 세율 3.3%) 이들을 ‘3.3 노동자’라 이름 짓고, 노동자성을 회복하는 법률구제 활동을 시작한 지 4년이 됐다. 그새 3.3 노동자의 수는 해마다 50만명 넘게 늘어나 847만 명(2022년)을 넘어섰고, 이 추세대로면 새해에 1천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3.3 위장고용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노무관리의 대세가 된 시대다. 음식점에서 물류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이유를 다시 짚어본다. 권리찾기유니온은 3.3을 선택하는 사용자의 시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왔다. 4대 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합법적 노무관리와 비교할 때, 가짜 3.3의 사용자는 자신에게 매우 유리하고 간편한 수법으로 인식한다. 직원의 고용 방식을 사용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채용과정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도 위험부담 없이 무조건 3.3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짜 3.3 유형 중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도록 특수한 고용형태를 도입한 C형(사장님위장형)을 제외하면, 적발된 사용자의 패소 가능성이 크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A형(무작정형)과 계약형식을 위장한 B형(이상한 계약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노동자성 회복이 가능한데, 최근 급증한 3.3의 대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법적 책임과 금전 보상에 대한 위험을 갖게 된다. 이런 위험은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동될까? 3.3이 급증하는 현실로 미뤄 볼 때, 대체로 사용자들은 해당직원이 법률구제에 나설 가능성을 미미하게 받아들인다. 함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통해 계속해 얻는 이익도 크다. 결국, 가짜 3.3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고, 적발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에 그치고, 이후에도 3.3을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용 환경이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 가짜 3.3 공동법률구제는 이러한 기대를 깨뜨리려는 이들의 자구책이다. 권리찾기센터를 찾는 이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유형에 맞는 법률구제 방법을 정한다. 노동자성 입증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짐작하는 것보다 승소율이 매우 높다. 이행명령을 거부하는 대기업을 만나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승산 없음을 인지한 사측은 피해를 줄이려 법적 분쟁을 포기하고 합의로 종결하려 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법률구제에 나선 수백 명의 숫자는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더라도 이곳저곳 전전해 권리찾기센터에 도달할 확률은 기적에 가깝다. 하필이면 법률구제에 나설 법한 이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용자는 자신이 재수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할 만하다. [자료] "4대보험과 3.3" 근로기준법 권리찾기 3.3노동자 권리찾기교과서 24p 3.3을 사용해 발생하는 위험은 어떻게 커질 수 있는가. 법률구제 참여자가 수십만명으로 늘어난다면, 대놓고 3.3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부터 사라질 것이다. 3.3의 급증 양상에 제동이 걸려도 법적 시비에 대비하는 전문적 노무관리는 성행할 것이다. 4만명을 적발한 쿠팡 물류캠프의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간 도급업체로 신고와 책임을 우회하는 3.3의 간접고용 전략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더불어 대표 업종에 대한 선제적 근로감독이 수반돼야 할 이유다. 근로기준법 2조를 통해 노동자성 부정의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것도 가짜 3.3의 위험부담을 크게 해 위장고용의 동력을 소멸시키려는 대안이다. 근본대책으로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화답할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847만의 숫자는 이를 반영한 지표다. 홍보성 제목을 대놓고 걸었다. 공동법률구제로 가장 많이 회복한 권리는 퇴직금이다. 재직 중에 나서기 어렵다 보니, 해고되거나 직장을 그만둘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길을 찾게 된다. 퇴직금조차 없이 실직으로 내몰리게 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법률구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3.3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 위험 감수해 얻을 이득보다 더 큰 손실과 처벌을 자각한다면? 불법을 포기하는 공포가 된다. 빼앗긴 이들이 손쉽게 나설 수 있다면, 저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될 것이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여의도와 국회로 집결했던 시민들의 함성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로 이어진다. ‘다시 만난 세계’의 가사처럼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을 끝내기 위해 다시 더 큰 울림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 나라를 송두리째 바꾸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함께 전하는 공명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적시돼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고통받던 이들의 외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내란은 매일 우리 곁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고 말한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살아온 이들의 절규다. 탄핵의 광장을 시작한 이들이 다시 만날 세계를 가리키며 붙인 이름은 ‘사회대개혁’이다. 헌정질서가 유린당한 비참한 시대를 극복하는 대개혁은 헌법이 사라진 세계의 슬픔과 고통을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헌법 32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것을 제1조 목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 노동자에게 이 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제한한다.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부당해고구제와 같은 핵심 조항은 제외된다. 직장내 괴롭힘에 더 심각하게 노출돼도 신고조차 못 한다. 모든 국민에게 ‘빨간날’을 돌려준다는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휴일에 쉬지 못하거나, 대체공휴일에 공짜로 일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비껴가니 일하다 죽는 것까지 차별이다. 사업장 규모로 차별당하는 이들의 숫자는 350만명이 넘는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노동자의 수는 지난 2022년 국세청 집계로 847만명이다. 세금의 종류가 위장돼 노동자의 이름조차 빼앗긴 이들은 4대 보험에서도 배제된다. 쿠팡의 카플렉서와 교통사고 조사원과 같이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이 안 된다. 음식점과 물류센터,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하는 3.3(사업소득세 3.3%)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와 퇴직금 없는 실직에 부딪힌다. 이렇게 헌법이 사라진 세계에서 천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 없이 일한다. 국가의 개입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의 권리를 함부로 유린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노조 탄압을 정권 유지의 무기로 사용한 윤석열은 누구나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했고, 노동권을 이권 다툼으로 치부해 온 정치권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4대 보험 개정안을 방치한다. 정권을 다투는 권력자들이 우리의 삶과 권리를 거래하고, 무너뜨린다. 낡은 세계를 거부하는 시공간이 열렸지만, 차별과 배제의 고통을 온몸으로 버텨온 이들은 공터를 채운 숫자의 하나로 셈해진다. 천만의 권리는 아직 광장을 대표하거나 상징하지 않는다. 광장으로 나선 청년의 절대다수가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당사자임에도 마찬가지다. [사진]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2023 세계노동절대회) 광장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다시 만날 세계를 상상한다. 수백만의 꿈은 어떻게 현실이 될 것인가. 한데 모여 개혁의 방향이 된 외침은 다시 흩어져 널리 퍼질 것이다. 광장의 집회를 주관하는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 집약과 확산의 매질이다. 진동을 일으키고 감지해 온 수천의 단체가 동참하니, 새로운 세계를 써 내려갈 줄거리는 차고 넘친다. 단결해 싸울 권리조차 빼앗겼던 이들의 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사회대개혁은 낡은 것을 허물고,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권리를 무너뜨린 권력과 제도를 해체하지 못한 채 만나게 될 세계는 우리 것이 아니다. 광장이 정권을 바꿔내도 세상은 왜 바뀌지 않았는지 되짚어 볼 시간이다. 미처 닿지 못했던 가장자리에서 답을 찾자. 반복되는 슬픔과 안녕할 수 있는 해법은 차별의 폐지와 모두의 권리다. 우리가 노동자의 이름으로 권리를 누리는 세계는 모두의 권리로 모두를 살리는 세상이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권리찾기유니온이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회견장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와 4대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는 조직입니다. 350만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차별당하고,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가 위장되어 노동자의 이름조차 빼앗긴 3.3 노동자의 수는 850만을 넘어섰습니다.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노동자일수록 심각하게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시대입니다. 법이 바뀌기도 하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다양한 뉴스를 쏟아내지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차별지대로 내몰린 우리의 숫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이 비참한 시대의 장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시도에 직면합니다. ‘노동약자’라는 작명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허무는 무기로 등장하더니, 급기야 피해 당사자들이 차별의 장벽에 부딪힐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노동약자법’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숱한 난관에 부딪히다 기어이 권리찾기유니온에 당도한 이들이 따져 묻습니다. 자신 같은 노동자가 천만이 넘는다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왜 우리가 유령 취급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합니다. 25년 일한 일터에서 정년을 앞두고 4대보험이 삭제된 봉제 노동자는, 3.3 사업소득자가 되었으니 퇴직금도 사라집니다. 가짜 5인 미만으로 위장된 사업장에서 가짜 3.3으로 이중 차별당하다 해고당한 호텔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려면 노동행정의 더 큰 벽과 싸워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회사에서 10년간 재직하다 해고된 어느 교사는, 사측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알아서 가져오라는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좌절합니다. 학습지 교사로 분류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편견도 스스로 뚫어내야 합니다. 마루시공 노동자처럼 백프로 성과급을 받는 경우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업무 중에 맨홀에 빠진 사고조사원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특례조항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아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쿠팡의 카플렉스 노동자를 포함해 직업의 종류 차별로 수많은 노동자가 4대보험의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특고 차별’, ‘편가르기’ 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 지난 10월 2일, 고용노동부가 정책브리핑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차별과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면서 ‘노동약자’가 왜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지는 답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입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을 오히려 노동관계법이 배제된 차별지대에 가두는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식 표현대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입법 방향”은 오랜 투쟁을 거쳐 힘들게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직업의 종류와 고용형태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4대보험법 개정안이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진입한 대표적인 법률안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응답해야 할 것은 천만을 넘는 피해 당사자들의 피눈물이 새겨진 진짜 대안입니다. 대안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그것을 차별 없이,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시행착오와 혼란이 예상됩니까? 뒤죽박죽으로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현재의 노동행정입니다. 쿠팡 캠프에서 고용·산재보험 누락과 가짜 3.3으로 4만 건이 적발되어도 물류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은 여전히 3.3 채용공고를 게시합니다. 정부를 믿기 때문입니다. 위장고용 전수조사와 대대적인 근로감독으로 답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노동약자식 편가르기를 거부하고,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부에 고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덮어버리는 작명부터 포기하십시오. 차별지대에 갇힌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차별적으로 허용해도 된다는 낙인이 아니라, 차별 그 자체의 폐지입니다. 벽을 쌓아온 이들이 오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우리 스스로 그 벽을 허물 것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우리의 절박한 대안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어이 쟁취해낼 것입니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노동약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 2024.11.26(화) 10:00○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조직화 사업단,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현장단위, 노동시민사회단체, 권리찾기유니온 등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현장 규탄 발언 ① : 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현장 규탄 발언 ② : 이창배(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현장 규탄 발언 ③ : 서다윗(서울남부 노동자의미래사업단 집행위원장)- 법률 단체 발언 : 류하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연대 단체 발언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이달 6일,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됐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법안이다. 노동자 우선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이러한 추정을 부정하려는 사용자가 증명할 항목이 명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테스트’와 같이 노동자성 부정의 책임을 사용자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짜 3.3 노동자들이 입법을 제안하고, 강은미 전 정의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폐기됐다. 새 국회가 개원해 쿠팡의 대규모 가짜 3.3 적발 과정에서 제도적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내건 입법운동이 재개되도록 국회 내 응답이 이뤄졌다. 새로운 도전의 의의를 알리며 3.3 노동자들이 제안자로 나선 이유를 짚어 본다. 생생한 목소리로 제안문을 인용한다. [사진]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발표회(2021.6.17) “똑같은 근로자인데 계약서가 다르다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해 입법제안에 참여합니다”(피아노 강사)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용역계약에는 해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3% 세금 부과하는 용역계약서 쓰게 해 놓고, 이를 빌미로 제가 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랍니다”(백화점 위탁판매원) “3.3% 공제자로 그만둬도 실업급여자에 해당되지 못하고 과로로 체력 떨어져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으나 생활이 걱정이라 고통스러웠습니다.”(뷔페노동자) 공통점을 요약해 본다. 첫째, 이들 스스로 남들과 같은 노동자라는 인식이다. 둘째, 같은 노동자인데 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항의다.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빼앗는 도구는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다. 법원은 근로관계 형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의 실질을 따져 노동자성을 판정한다고 한다. 현실에서는 3.3 노동자가 급증하고, 위장 수법이 모든 업종으로 퍼진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법률구제 당사자의 사례로 그 이유를 찾아보자. ㄱ씨는 온라인 교육회사에서 10년간 교사로 재직했다. 회사가 배정한 학생들의 학습을 원격으로 돕고, 상담과 고객관리가 주된 업무다.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업무를 수행했다. 사내교육에 불참하거나 지각할 경우, 정해진 기준으로 삭감된 급여내역이 명세서에 표기됐다. 아홉 번 갱신된 계약이 갑작스레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ㄱ씨를 이 회사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이런 정황은 “회원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상담을 유지하고 회원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것으론 회사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급여삭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재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측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판정 기관이 요구할 경우, 이에 근접할 수 없는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 노동위원회가 쉽게 인정한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다. 사용자가 설치한 벽이 노동자의 주장을 허문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으니, 이를 이유로 노동자성을 함부로 부정하지 말라는 판례를 대놓고 뒤집는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상당수 대기업은 무시하고 법원으로 향한다. 장기간 고비용 소송의 위험을 택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생계를 찾도록 몰아간다. 연줄과 평판에 따라 취업이 좌우되는 분야일수록 더 그렇다.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의 벽과 제도적 한계를 악랄하게 활용한다.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벽을 뚫고 나간 주인공들과 벽에 가로막힌 이들이 함께 증언한다. 벽을 쌓은 자들이 아니라, 왜 벽에 갇힌 우리에게 벽을 허무는 책임조차 떠넘기는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되찾으려는 이들의 항의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나 손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계약의 형식이나 세금의 종류 따위로 간편히 노동자성을 삭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를 손쉽게 빼앗기는 비참한 시대를 끝내자. 우월한 지위의 사용자에게 노동자성을 부정하려는 증명책임이나마 돌려주자.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기관에 과세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102조의 2)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권리찾기유니온과 협력해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돼 비로소 의결됐다. 새 법률의 공포에 즈음해 과세정보를 연결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취지를 짚어본다.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2 특정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실태를 확인하려면 무엇보다 사업소득세 납부자 정보가 확보해야 한다. 사업체가 신고한 보험 가입자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지만, 미가입자에 대한 정보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의무가입 대상자를 누락시킨 걸 사업주가 순순히 제공할 이유가 없고, 당사자 제보가 없으면 단속도 어렵다.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소득세 자료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걸까?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850만을 넘어선 시대에 ‘가짜 3.3’으로 일컬어지는 위장고용 수법이 그 열쇠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3.3에 대해 “4대 보험 대신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떼이는 노동자”로 설명한다. 당사자에게 익숙한 접근이다. 4대 보험 회피하려고 ‘3.3’으로 처리하거나, 3.3으로 위장하려고 4대 보험을 누락시키거나 사업주가 국세청에 3.3으로 신고한 자료는 같은 결과를 만든다. 사업소득자 명단은 4대 보험이 누락된 직원을 찾아내는 명부가 된다. 최근에 공단이 쿠팡의 물류캠프에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로 4만명을 적발한 전수조사는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캠프별 관리업체들이 평소에 신고한 사업소득자 자료를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규모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사업주의 자백이나 당사자의 법률대응에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각 행정기관은 어떻게 협력해 대처할지 깨닫는 기회였을 것이다. 정부가 개과천선할 역할은 4대 보험 미가입과 가짜 3.3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3.3 정보를 행정기관 사이에 연결해야 한다. 3.3 신고가 결과적으로 위법행위의 자백임을 사업주들이 인지하게 된다면, 노동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사업주들이 즐겨 찾는 카페에는 소속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을 선택할지, 3.3으로 처리할지 묻는 게시글이 넘친다. “믿을만한 알바면 3.3으로 하세요”라는 식의 답변이 자주 등장한다. 3.3으로 해도 괜찮다 해 놓고서 나중에 근로기준법 주장해 적발되면 오히려 손해를 당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말 바꾸기 안 할 만큼 착하게(?) 생겼는지 관상을 봐야 하냐는 씁쓸한 자조도 섞인다. 4대 보험과 3.3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사업주가 두려워하는 실체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어떻게든 제보하면 문제가 되지만, 공적 기관의 개입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 없다. 4대 보험 누락 건에 부과되는 소소한 과태료나 위법행위를 삼가라는 통지서 따위는 이를 포기할 이유로 언급되지도 않는다. 자신의 위법행위가 공적 정보로 제공되는 것은 채 상상하지 못한 공포다. ‘근로기준법 102조의2’가 사업주들에게 끼칠 변화의 시작이다. 법률 시행을 1년 앞두고, 정부가 수행할 첫 과제는 친절한 안내문이다. 노동자를 3.3으로 신고하면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부터 알려야 한다. 3.3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는 쿠팡의 발표 후에도 동종 물류산업의 대표 기업들은 3.3 채용 공고를 버젓이 공지한다. 사태 파악이 안 되거나, 정부가 생색만 낼 거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매일노동뉴스>가 경기도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직접 입수한 일용 근로계약서에서도 드러난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서명 조항이 있고, 그 밑엔 사업소득 3.3%를 징수해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조항이 버젓이 병기됐다. 정부를 우롱하는 ‘대놓고 가짜 3.3’이다. ‘가짜 3.3’으로 고용하면 호되게 당한다는 사실부터 알려야 한다. 정부에 물류산업부터 전수조사 들어가라고 지겹도록 반복했다. 이제 3.3 제보센터에 접수된 시민 제보를 상시 제공할 테니 대놓고 ‘가짜 3.3’ 고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새로 단장한 근로기준법의 공포를 자축하며 친절한 마음으로 조언한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bit.ly/삼쩜삼제보센터 바로가기

대한민국 헌법 32조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른바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도출되는 권리의 내용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판시한다.(헌재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 의해 보장된 노동자들의 여러 권리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받을 권리, 적정한 휴게시간·휴가를 향유할 권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은 헌법 32조3항의 명을 받아 법률로써 구체화된 ‘근로의 권리’의 내용들이다. 다른 무엇도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들로서, 앗아가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는 권리들의 묶음이다.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종속적 노동을 수취하면서도, 단지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자들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려는 사업자들이 있다. 이들은 노동관계 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 근로관계를 은폐하고자 갖가지 위장된 고용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온라인 기술의 발달 및 이를 통한 사업의 매개·조직화 등으로 인해, 이러한 근로자성 은폐 현상이 점점 용이·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들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당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소득세 징수 형태 등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 실질적인 지휘·종속 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근로자성 징표에 관한 사실관계를 근로자들이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관례다. 부당해고,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휴게·휴가 미보장, 산업재해 및 실업급여 미보장 등 구체적으로 당면한 권리 침해 상황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지난한 법적 절차를 개별적으로 밟기는 난망한 상황이다. 이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지휘・감독의 결여’ 등 개별적인 독립성의 징표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이뤄지면 사용자의 편법적 위장 고용은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욱 많은 노동자가 원칙적으로 법정 근로조건의 보장을 받으면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24.9.5 서울 중구 민주노총) 그러나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오·남용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법률 개정은 요원한 일이다. ‘가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은폐 당하고 있는 전국의 노동자 당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나서고 모이지 않는 한,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편법적 위장 고용이 만연한 업종·사업장에 대한 노동청의 전수조사와 근로감독 등 노동자들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은 불가능할 것이다. 필자도 참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은 최근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대 보험 전면 시행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근로관계를 은폐하는 사업장 등의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제보를 받는 ‘3.3 제보센터’의 문을 열었다. <<사내에 3.3계약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알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1유형), 하청업체 직원들이 3.3으로 들어오는 원청에 소속돼 근무하는 동료 노동자들(2유형), 평소 3.3을 사용하는 업체를 알고 있는 시민들(3유형),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채용공고를 본 적이 있는 시민들(4유형), 3.3 위장고용을 유도하는 노무컨설팅 광고를 발견한 시민들(5유형), 그리고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스스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며 4대 보험 가입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 본인(6유형)들로부터,>> 각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에 대해 대대적인 제보를 받는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개별적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조력, 위장 고용이 만연한 사업장과 업종에 대한 전면적 근로감독 추진,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규정 개정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많은 현장의 목소리들이 모이기를 기원한다. 글이종훈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bit.ly/삼쩜삼제보센터 바로가기 <<매일노동뉴스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기사로 보기>>

지난 5일 3.3노동자와 각계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3.3 제보센터’를 개막했다. 천 일 넘게 펼쳐진 ‘3.3노동자 공동법률구제’의 주인공들이 권리찾기운동의 새로운 막을 연 것이다. ‘근로기준법 바깥’에서 인간 이하 취급당하는 이들은 낯선 무대에 올라 자신이 당하는 현실을 또렷이 증언했고, “노동자인데 노동자 아닌” 가짜 3.3 위장 고용을 적발하는 제보센터가 왜 개설됐는지 알리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노동자성 은폐 확산을 막아내는 대안의 하나로 “노동자성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의 취지가 거듭 소개됐다. 다양한 목소리는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을 새롭게 펼쳐내자는 제안으로 합쳐졌고, 개막 테이프를 자른 이들의 기념사진에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라는 개막 메시지가 새겨졌다. 개막 후 20일, 제보센터는 그다지 분주하지 않다. 상담실을 방문하는 3.3노동자수는 여전히 셀 수 있을 만큼이다. 선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큰 사업장의 몇몇 노동조합이 재정 연대를 실천하며 대중 광고를 실현해 보겠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사진] 찾아가는 3.3 노동상담소 (24.9.26 안산 ㅇ물류센터 인근) 부천·의정부·안양·안산을 이은 ‘찾아가는 3.3 노동상담소’는 제법 활기가 있다. 3.3노동자가 대규모로 출퇴근하는 경로에는 잠시 특별한 시공간이 만들어진다. “4대보험 없이 일하시나요?”가 큼지막하게 적힌 안내문을 발견하고, 눈빛과 표정이 바뀌는 이들이 있다. 노조 뉴스나 거리에 게시된 노동상담 광고와는 다른 무언가가 닿는 듯하다. 주변에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해 있고, 숱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없이 일한다. 지역 현장의 법률전문가가 전해준 정보다. 교감에서 소통으로 나아갈 통로는 그곳에 없지만, 누가 어디에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① “사내에 3.3 계약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② “하청업체 직원들이 3.3으로 들어와요.” ③ “평소에 3.3을 사용하는 ○○업체를 알아요.” ④ “○○업체가 3.3% 공제한다는 채용공고를 냈어요.” ⑤ “3.3 고용을 유도하는 컨설팅 광고를 발견했어요.” ⑥ “제가 3.3으로 4대보험 없이 일합니다.” 제보센터 참여를 권유하는 여섯 개의 통로다. ⑥은 3.3노동자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는 당사자고, 나머지는 제3자의 정보제공이다. 그간의 당사자 법률구제 지원활동을 토대로 노동현장의 모든 구성원과 시민들의 협력 활동으로 확장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①사업체 내 3.3노동자와 ②하청·도급업체의 3.3노동자의 통로에서는 역시 노조 역할이 중요하다. 쿠팡에서 대규모 적발이 이루어져도 3.3 채용공고가 횡행하는 지경이니 시민들과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제보④)가 절실하다. 3.3 노무컨설팅 적발(⑤)은 관련 업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는 세무·법률 분야 관련 협회가 주체적으로 나서줄 것이라 기대한다. 대규모 제보 업종을 대상으로 ‘4대보험 미가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습적 악용 기업에는 근로감독 시행으로 대응한다. 피해 당사자에게는 상담과 법률구제를 지원한다. 문전성시가 아니라고 조급해하지는 않다.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고용·산재보험을 회피하는 위장 수법을 인정하고, 가짜 3.3노동자를 공식 용어화하고 협력사업으로 채택하는 데 4년이 걸렸다. 가입 고객이 2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3.3 환급대행업체의 홍보전략을 벤치마킹할 슬기로움도 필요하다. 1구좌를 3만3천원으로 설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시작하는 기획은 사회적 연대의 소중한 마중물을 채우는 것이다. 홍보영상 제작에 동참하겠다는 전문단체와 문화예술가들의 반가운 응답이 때마침 전해진다. 출발점을 짚어보며 ‘천만 개의 봉우리’를 제목으로 사용했다. 춘의역과 명학역, 물류센터와 식당가에서 얻은 교감을 뾰족하게 전할 재주가 부족하니, 제목이 주는 영감을 활용해 본다. 3.3이 이렇게 많은데도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이냐고 한탄한 어느 3.3노동자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 3.3 제보센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천만 개의 봉우리를 세상 속에서 연결하는 이들이 그 답을 만들어낼 것이다. 제보센터의 여섯 개 통로가 경험과 지혜, 교감과 소통이 어우러지는 활기찬 연대의 시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bit.ly/삼쩜삼제보센터 바로가기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bit.ly/삼쩜삼제보센터 바로가기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떼이며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3.3 노동자 850만 넘어…법률구제 당사자와 시민사회 대표자들가짜 3.3 시대 끝내는 사회적 행동 호소! 노동자 직접행동과 시민참여 연대운동으로위장고용 적발하는 3.3 제보센터 개설! 사내 직원에서 하청업체 직원까지내부 당사자에서 제3자 제보까지채용공고에서 컨설팅 광고까지위장고용 출몰하는 모든 경로로가짜 3.3 노동지도 구축! 대규모 제보 업종은 전수조사 실시상습적 악용 기업은 근로감독 시행피해제보 당사자는 무료상담 법률구제 지원 대규모 참여운동에서 사회개혁 대전환으로 직업의 종류 차별 없는 4대보험 전면시행과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실현하는새로운 사회연대운동 제안! <<<주요뉴스>>> [KBS]노동계, ‘3.3 제보센터’ 개설…“비임금 노동자 권리찾을 것”3.3 제보센터는 앞으로 온라인 제보를 받고, 지역별 거점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광고, 웹툰과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참여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규모 제보가 이뤄진 사업장을 추려 전수조사 우선실시 업종을 발표하고, ‘가짜 3.3 노동지도’를 제작하겠단 계획도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도 제공합니다. [오마이뉴스]프리랜서·대행... 근로계약서 못 쓰는 847만명 "인간 이하 취급"[현장] '근로기준법 바깥' 호텔 카운터·테스트드라이버·교통사고조사원... 시민사회, 제보센터 개설시민사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과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3.3 제보센터' 개막식을 열었다. 이들은 "'가짜 3.3' 800만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며 "위장 고용을 적발하는 3.3 제보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가짜 3.3'이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오분류돼 사업소득세율 3.3%를 원천 징수당하는 이들을 이른다. 제보센터의 온라인 주소는 bit.ly/삼쩜삼제보센터 다. [오마이포토]'3.3 제보센터' 발족'3.3 제보센터'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내며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접행동과 시민참여 연대운동으로 위장고용을 적발하고, 직업의 종류 차별없는 4대 보험 전면시행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실현하는 사회연대운동을 위한 센터다. [경향신문]노동자인데 노동자 아닌 ‘가짜 3.3’···제보센터 개설권리찾기유니온은 온라인 제보센터(bit.ly/삼쩜삼제보센터)를 개설해 ‘가짜 3.3’ 피해사례를 받기로 했다. 이종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보를 바탕으로 노동자 개별적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조력, 전면적 근로감독 추진,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개정 등 움직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매일노동뉴스]‘가짜 3.3 제보센터’ 개설 … “위장 개인사업자 권리구제”노동자성 은폐 확산 … “노동자성 입증 책임 전환하는 법 개정 필요”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부터 온라인 제보센터(bit.ly/삼쩜삼제보센터)를 운영해 가짜 3.3 사례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들은 “제보 당사자가 원하면 무료상담과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구제 활동도 할 것”이라며 “제보를 토대로 상습적 악용 기업 명단을 공개하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3 제보센터 개막 및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24.9.5(목) 10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① 기자회견 취지 및 진행 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② 3.3 제보센터 참여 안내 : 이종훈(민변 노동위 부위원장)③ 3.3 당사자 발언- 김수찬(호텔), 전우성(테스트드라이버), 신언직(퇴직교육강사),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④ 사회연대 대표자 발언 - 종교 시민사회신필균(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송경용(시만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박래군(4.16재단 운영위원장), 남재영(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김재하(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도흠(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지역센터이오표(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센터장)- 노동조합 이태환(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당이백윤(노동당 대표), 엄정애(정의당 부대표), 홍종민(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위)⑤ 사회연대운동 참여 제안 : 한상균(준비모임 조직사업팀장)★ 3.3 제보센터 개막

현장에서 일하는 이에게 전화가 오면 다급한 경우가 많아 긴장된다. 아침 출근길,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이 평소보다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한다. “우리가 빠졌는데 ‘모든 노동자 4대보험’이 맞는 건가요? 우리를 빼서 새삼 화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노동자’에 못 들어간 이들을 무시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버젓이 열립니다.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 다수가 배제된 현실을 잘 아는 이들이 이런 제목을 씁니다. 분통 터져 손이 떨리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에 참가한 삼성화재애니카지부(2024.5.1 세계노동절대회) 그가 보내준 포스터를 확인해 보니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제목이다. 현행 고용·산재보험과 같은 특례 방식으로 직장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를 ‘전 국민 4대보험 첫걸음’으로 내세우는 토론회를 준비한 듯하다. 토론회에 소개된 법안과 관련해 몇몇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사회보험 혜택이 절실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노동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종 열거식’ 진입 장벽을 폐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무제공자 범위를 정한 고용·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목차 기준으로 고용보험 17개, 산재보험 18개의 직종이 열거된다. 이런 식의 장벽을 건강보험·국민연금에도 복제할 경우, 교통사고조사원과 같이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3.3노동자는 여전히 직장 사회보험에서 배제된다. ‘모든 노동자’에서 빠진 이들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노무제공자 범위 설정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와 ‘세세분류’가 주된 법적 기준으로 등장한다. 이 직업분류는 최근 8차 개정에서 각각 45개와 39개가 증가해 167개의 세분류와 1천270개의 세세분류로 나뉜다. 전체 직종 중 18개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감이 올 것이다. 실태조사로 드러난 것처럼 3.3노동자가 거의 모든 직종에 걸쳐 종사하는 상황을 인지한다면, 시행령에서 빠진 이들을 나열하거나 셈해 보는 건 별 의미 없을 정도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고용·산재 미가입 조사로 4만건의 ‘가짜 3.3’ 고용이 적발된 쿠팡에서는 누가 ‘빠진’ 것일까? 직종 기준으로 쿠팡식 이름을 찾는다면 ‘카플렉스’다. 이들은 자신의 차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쿠팡㈜이 설정한 지급 기준과 당일 배송 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폭우 중 배송에 나서 급류에 휩쓸린 카플렉스 노동자의 비참한 죽음이 알려졌다. 이들은 왜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닐까? 사측과 노동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이들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83조의5(노무제공자 범위) 5항에서 규정한 ‘택배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택배사업자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퀵플렉스’와 달리 ‘카플렉스’는 쿠팡㈜과 계약을 체결하지만, 쿠팡 본사가 택배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똑같이 쿠팡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다르니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논리다. 자회사나 위탁업체가 아닌 본사로부터 사업소득세 3.3%을 떼이는 노동자들이 황당한 논리로 배제된다. 사고조사원이 산재보험 직종에 들지 못한 이유도 터무니없다. 노조가 있는 삼성화재의 경우 다수 교통사고조사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노동자성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동차보험 회사도 있다. 교통사고조사원이라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고, 그래서 대상 직종에 포함하기 어렵단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근로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니, 노무제공자 특례 방식을 유연하게 도입한다는 것 아니었던가? 앞뒤 없는 논리도 문제지만, 제도의 취지를 삭제하는 것에는 좌우도 없다. 국민에게 ‘빨간날(공휴일)’을 돌려주겠다고 홍보하고서, ‘5명 미만 사업장’을 국민에서 빼버린 짓거리의 연장이다. 정부와 국회가 ‘가짜 3.3’ 위장고용에 대응하도록 만들었지만, 여전히 ‘모든 노동자’에서 빠진 수백만 명은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없이 일한다. 이글의 당사자들에게 면목이 없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한다. 사고조사원과 카플렉스가 빠졌으면 틀린 것이다. 단계론이나 현실론으로 설명할 시간에 평소 들리지 않던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자. 차별을 직시하는 것에서 함께 문제풀이를 시작하자고 정중히 권유한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