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3.3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①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② 고용산재보험 직종 제한 폐기,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 개편③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④ 낙후된 노동행정 개혁, 국세행정 개선으로 오분류 시정, 노동권 보호 위한 행정 강화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제안단체 :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대리운전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하라! 저는 12년차 대리기사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대리기사의 콜당 보수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확인된 대리기사 평균시급 8,560원 한 시간 일하면 국밥 한 그릇은 맘 편히 사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10년 전이나 변함없는 대리운전운임은 가파르게 오른 생활물가로 인해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가계와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고 자영업자 20만명이 줄폐업을 하는 불경기로 콜은 줄고 대기시간은 늘어나고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소득으로 낮에 투잡을 뛸 수밖에 없어 밤낮으로 달리다 보면 졸음운전에 주의력 감소에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기사의 노동은 사회 안녕과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는 코로나 시기 필수노동자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지만 오히려 밤의 유령으로 불리던 코로나 이전 시기가 나았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삶을 지키려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노동과 노무제공자의 노동에 아무 차이도 없는데 말입니다. 임금과 운임은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리기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미스테리한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과 근로자의 노동이 아무 차이가 없는데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라는 멍에가 씌워지면 차별과 배제가 뒤따릅니다. 플랫폼 기업과 투자자들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플랫폼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한 질주를 강요당합니다. 과로와 각종 안전사고로 매년 1천여명의 대리기사가 일하다 다쳐 산재신청을 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휴업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을 돌볼 수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무 조건에서는 대리기사는 물론 시민의 안전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조문 어디에 특고플랫폼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까? 플랫폼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뉴욕시는 플랫폼으로 일감을 받는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28만명과 이용 시민 8천만 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건별 시간당 공정운임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마땅히 보장해야 할 헌법의 권리를 차별하고 배제한다면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광장의 목소리를 배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광장의 외침은 차별과 억압을 끝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차별 없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글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5.5.14(수) 11시○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01호○ 주관 :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제안 :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광주청년유니온, 금속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SK쉴더스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남동지역지부 아이코리아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조 KSNET지부, 전국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성교육활동가협회(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화섬식품노조 대현지회, 전국사무금융노조 한국오라클지부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3.3 프리랜서’는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회복할 노동자입니다.○ 당사자 발언-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박선영(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 : 잔인한 평화에 안주하는 노동청, 방송작가 패싱이 당신들의 지침입니까?- 이한(전국성교육강사협회(준) 공동대표) : 제도 밖에 놓인 프리랜서 노동의 현실- 이창배(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대리운전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하라!○ 정책요구안 발표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3.3 프리랜서’는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회복할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성교육강사협회를 만들고 있는 성교육 활동가 이한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 까마득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 뉴스를 장식하는 각종 성 관련 사건을 보며 성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2019년, 우리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접하고,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교육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초중고를 비롯 성인과 양육자 대상으로 다양한 성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단지 정자, 난자 이야기만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면서 서로 다른 존재가 어떻게 행복하게, 다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인데 저는 쉽게 주변 동료들에게 ‘같이하자’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장 이번 달에만 8개의 강의가 교육요청 기관 사정에 의해 갑작스레 취소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교육 건건이 계약서를 쓰지도 않기에 갑자기 붕 떠버린 시간과 사라진 강사비는 고스란히 제 몫입니다. 괜히 볼멘소리라도 했다가 다음 강의마저 끊겨 버릴지 몰라 그저 웃으며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런 경우는 큰 ‘탈’이 있었던 건 아니기에 성교육자들 사이에서는 문제로 치지도 않습니다. 한 동료 성교육자는 일부 극단적인 종교계에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겟이 되어 민원 폭탄에 교육 취소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까운 동료는 교육 중 날아오는 텀블러를 피해야 했고 저도 어떤 교육 참여자에게 멱살 잡힌 썰을 동료들과 쓰게 웃으며 나누고는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꼭 있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가르치는 성교육 내용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조직은 없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그 부당함을 말할 곳이 없습니다. 말해도 어디 하나 책임지거나 변화를 만들고자 발벗고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빛나는 성교육자들이 소진되어 현장을 떠납니다. 안전한 곳을, 안정된 환경을 찾아 떠나는 동료들을 붙잡을 만큼 아직 뻔뻔하지는 못해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성교육, 정말 잘 하고 싶습니다. 뉴스만 틀면 성폭력, 성차별 사안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 해결하려면 성교육,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육 챗GPT가 저절로 해주지 않습니다. 성교육자들이 한땀한땀 빚어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이 성교육자들의 존재를, 우리의 노동권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글 이한 전국성교육강사협회(준) 공동대표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5.5.14(수) 11시○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01호○ 주관 :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제안 :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광주청년유니온, 금속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SK쉴더스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남동지역지부 아이코리아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조 KSNET지부, 전국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성교육활동가협회(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화섬식품노조 대현지회, 전국사무금융노조 한국오라클지부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3.3 프리랜서’는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회복할 노동자입니다.○ 당사자 발언-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박선영(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 : 잔인한 평화에 안주하는 노동청, 방송작가 패싱이 당신들의 지침입니까?- 이한(전국성교육강사협회(준) 공동대표) : 제도 밖에 놓인 프리랜서 노동의 현실- 이창배(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대리운전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하라!○ 정책요구안 발표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잔인한 평화에 안주하는 노동청, 방송작가 패싱이 당신들의 지침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 박선영입니다.방송작가들은 언론계 대표적인 프리랜서 노동자들입니다. 저희는 시사교양, 예능, 라디오 등 방송 현장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임금을 받는 3.3 노동자입니다. 절대다수의 방송작가들은 임금 체불과 미지급을 겪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이 편성되기 전, 작가들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일 년이 넘는 기획 기간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정기적인 회의에 참석할 뿐 아니라 출연자 섭외, 현장 답사, 촬영 구성안 작성, 편집 구성안 작성, 사전 인터뷰 등 수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임금인 ‘기획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예 주지 않거나, 절반인 50%, 많이 책정해도 80%에 불과합니다. 약속된 기획료를 지급조차 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건 접수조차 거부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제작 중에도 체불과 미지급은 여전합니다. 특히 외주제작사의 경우 대부분 재정구조가 불안정하여 체불 사건이 빈번합니다. 지난해 저희 조합원들이 겪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작가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저희 조합원들은 최대 9주 치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작가진 교체를 당했습니다. 당시의 체불 임금은 2,600여만 원. 피해 작가들은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었지만 노동청은 노동자성 입증을 피해자인 작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작사 대표는 본인은 관계가 없다며 발을 뺍니다. 더불어 노동청은 임금을 떼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작가에게 ‘노동청은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막말을 시전하였고,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내사 종결하며 사건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그들은 저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작가는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재택이 포함돼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노동자성의 인정 범위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4.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또한 노동청은 ‘작가들의 보수가 기본급 없이 회당 편페이로 지급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방송작가 근로감독을 시행해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작가들도 기본급 없이 편페이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끝으로 노동청은 작가들이 작성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작가표준집필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작가들을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 지표만 반영한 게으른 판단입니다. 노동청 판단의 근거가 되는 조항, ‘프로그램의 2차 이용에 대해 사용료(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저연차 작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체불을 겪는 작가들은 대부분 저작권 신탁기관인 작가협회의 등록 요건 중 연차 기준에 미달하는 저연차 작가입니다. 때문에 청년 노동자들은 방송현장에서 가장 기층의 노동을 떠맡으면서도 정작 체불이 닥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은 지금까지도 방송노동계에 대해 협소하고 기계적인 입장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작가지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24년 국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방송 프리랜서의 체불‧미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노동청 질의를 진행하였으나 서면답변으로 갈음되며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노동청은 현재 서면답변조차 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은 저희 방송작가들을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사업소득자로 규정합니다. 이로써 4대 보험,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자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꿈꾸는 대선후보라면 K-콘텐츠 제작 이면에 ‘노동자의 기본권이 패싱 되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근로기준법에서 프리랜서를 솎아내지 않고,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고르게 드리우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박선영 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5.5.14(수) 11시○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01호○ 주관 :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제안 :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광주청년유니온, 금속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SK쉴더스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남동지역지부 아이코리아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조 KSNET지부, 전국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성교육활동가협회(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화섬식품노조 대현지회, 전국사무금융노조 한국오라클지부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3.3 프리랜서’는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회복할 노동자입니다.○ 당사자 발언-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박선영(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 : 잔인한 평화에 안주하는 노동청, 방송작가 패싱이 당신들의 지침입니까?- 이한(전국성교육강사협회(준) 공동대표) : 제도 밖에 놓인 프리랜서 노동의 현실- 이창배(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대리운전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하라!○ 정책요구안 발표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안녕하십니까? 삼성화재애니카 지부장 김인식입니다.저희 애니카 교통사고조사원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떼이는 3.3 노동자들입니다. 저희 사고조사원들은 회사에 공채로 입사했지만, 기본급이 없이 출동 건당 출동비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보호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보험가입자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나가서 기본적인 사고조사는 물론이고, 부상자 구호 조치와 피해물 조사 등 사고 현장에 요구되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은 그 어느 곳보다 위험한 장소입니다. 사고 현장이 기름과 파편으로 뒤엉킨 곳이다 보니 땅바닥에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로에 방치된 맨홀에 빠져 연골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긴급 조치 중에 2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스스로 붕대 감고 출근해 절룩거리면서 일하고, 한 손으로 운전하며 버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하다 다쳤는데도 산재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도 부담되지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부상을 안은 채 어떻게든 다시 일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니 치유하는 데 오래 걸리고, 몸 상태가 악화돼 아예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곤 합니다. 부상의 위험만 큰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극도로 흥분된 고객을 만나면 욕설과 폭행 등 온갖 위협을 당하면서 일하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고현장 수습이 끝나도 24시간 고객 응대로 항상 긴장되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만성 두통,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고조사원들이 많은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치료 없이 위험한 노동을 감수해나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고조사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4대보험 없이 일하는 우리 사회 모든 3.3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카플렉스 노동자나 우리 사고조사원 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특수고용이니 노무제공자니 이름을 붙여 17개, 18개 직종에는 그나마 특례 조항으로 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천수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고, 특례 조항 직업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는 3.3 노동자의 수는 800만이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산재보상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따져 묻겠습니다. 직업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들이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자는 너무도 당연하고 간절한 요구에 응답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이지만, 애매하게 전국민 4대보험에 동의한다고 에둘러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답해주십시오.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전면 시행하겠다. 나아가 3.3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862만 명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5.5.14(수) 11시○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01호○ 주관 :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제안 :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광주청년유니온, 금속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SK쉴더스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남동지역지부 아이코리아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조 KSNET지부, 전국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성교육활동가협회(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화섬식품노조 대현지회, 전국사무금융노조 한국오라클지부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3.3 프리랜서’는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회복할 노동자입니다.○ 당사자 발언-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박선영(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 : 잔인한 평화에 안주하는 노동청, 방송작가 패싱이 당신들의 지침입니까?- 이한(전국성교육강사협회(준) 공동대표) : 제도 밖에 놓인 프리랜서 노동의 현실- 이창배(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대리운전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하라!○ 정책요구안 발표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3.3 프리랜서’는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회복할 노동자입니다.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언론노동자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제안단체로서 여는말을 맡은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정진우입니다. 대선시기에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은 곳곳에서 흔하게 열립니다. 이곳 기자회견도 그중 하나입니다만, 어떤 이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지 적혀 있는 제목이 다소 독특하다고 느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으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며 가장 어렵게 오랜 시간 논의해 채택한 것이 바로 오늘 회견의 제목입니다.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회견 무대에 나서 발언하는 당사자들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폭우로 재난경보 중에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다 수해로 사망한 쿠팡 카플렉서. 연례행사로 작성되는 퇴직금 포기각서에 사인하지 않아 해고당한 물류센터 내근직. 교통사고 현장에서 일하다 맨홀에 빠져도 산재보상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조사원. 20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정년 앞두고 사업소득자로 바뀌어 퇴직금을 받지 못한 봉제공장 직원.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다 해고예고와 퇴직금 없이 쫓겨난 게임테스트 업체의 청년들. 4개월 동안 업무에 투입된 회사에서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하니 원래 고용관계가 아니었다는 답변을 받게 된 7명의 소프트웨어 개발팀. 비율제로 임금 받아왔다고 퇴직금 대상 근로자가 아닌 취급당한 필라테스 강사. 불법하도급 업체의 횡포로 10일은 근로소득자로 신고되고, 나머지 일수는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아파트공사 마루시공자. 권리찾기유니온의 공동법률구제에 참여한 당사자이거나 언론보도에 협력한 사건들입니다. 이외에 커피숍의 카운터, 편의점 알바, 음식점의 서빙과 조리사, 각종 학원강사, 네일아트스트와 미용사, 마트의 판매직, 콜센터 아웃바운드 담당자, 중소기업의 사무직 직원은 4대보험 미가입 실태조사에서 흔하게 취합되는 직업군입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을 고발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적절한 이름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이 곧잘 사용되나 근로기준법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라는 편견이 작동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커피숍과 음식점 같은 평범한 업종에서는 그런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그리 불리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노동 현실을 들여다보면,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3.3%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국세청의 최근 발표기준으로 862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익숙함과 현실성을 반영해 조합한 이름이 바로 ‘3.3 프리랜서’입니다. 3.3은 소득세의 위장을, 프리랜서는 계약 형식의 위장을 지칭합니다. 노동의 권리로 표현하면, 4대보험의 회피와 근로기준법의 미적용입니다. 이름 부르기의 왜곡과 혼란을 넘어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 그래서 오늘 회견에 참석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최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제하고 경청해주십시오. 모두가 하나하나 특별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노동하는 직업의 본질은 그다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합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단체들은 ‘3.3 프리랜서’의 정책요구안을 집약하며 ‘노동자 추정제도의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합니다. ‘3.3 프리랜서’와 같은 별칭을 넘어 노동자의 이름과 지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험하게 일하는 직업의 노동자가 오히려 산재보상에서 제외되는 비참한 실상에 귀를 기울이면, 직업의 차별 없는 4대보험 전면시행이 정확한 대안이자 시급한 과제임에 공감할 것입니다. 3.3을 떼거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노동자성이 함부로 부정당하는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는 행정의 개혁입니다.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는 위장 고용이 모든 산업으로 확산됩니다. 낙후된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를 방조합니다. 고용행정에서 세무행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임무를 제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적정한 임금의 보장과 산업안전은 물론이고, 임금체불과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가장 기초적인 국가의 역할이 사라져 버린 시공간에서 우리의 외침을 전합니다. 노동권이 행방불명된 차별지대에서 천만의 노동자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로 나아갈 것인지, 변화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회복할 노동자입니다. 모두의 권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5.5.14(수) 11시○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01호○ 주관 :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제안 :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광주청년유니온, 금속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SK쉴더스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남동지역지부 아이코리아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조 KSNET지부, 전국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성교육활동가협회(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화섬식품노조 대현지회, 전국사무금융노조 한국오라클지부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3.3 프리랜서’는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회복할 노동자입니다.○ 당사자 발언-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박선영(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 : 잔인한 평화에 안주하는 노동청, 방송작가 패싱이 당신들의 지침입니까?- 이한(전국성교육강사협회(준) 공동대표) : 제도 밖에 놓인 프리랜서 노동의 현실- 이창배(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대리운전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하라!○ 정책요구안 발표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대선이 잘 끝나면 우리도 노동권이 보장될까요?” 공동법률구제에 참여한 당사자와 대화하다 보면 편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접하게 된다. 선거와 결부된 건 특히 그렇다. 후보 시절의 약속이 당선 후에 실종되거나 뒤집히는 흑역사가 반복되니 선거 이후를 전망해 답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 평소에 지지하는 후보를 되묻지 못했는데, 자신의 빼앗긴 권리와 ‘대선이 잘 끝나는 것’을 연결해 따져 보는 물음은 그 자체로 반갑다. 미처 즉답하지 못했으나, 우리의 삶과 노동이 바뀔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내는 것이 ‘잘 끝내는 대선’이라 생각한다고 전해주련다. 후보 등록을 앞둔 언론의 메인 기사는 후보별 지지율 등락과 단일화 여부가 차지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험지부터 찾는 후보 동정이 뒤를 잇는다. 내란과 파면이 빚어낸 대선 국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고통은 드러나지 않는다. 투표 참여자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쟁점으로 잡히지 못하는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조차 빼앗긴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 함께 어려운 답을 풀어내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소중한 시기다. 4대 보험 전면시행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하는 제종교, 정당, 사회단체, 당사자 조직은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새로운 사회연대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로 노동권을 빼앗긴 이들은 자신들을 ‘3.3 프리랜서’로 호명하고,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선 시기 공동활동을 추진한다.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와 참여 단위 모집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선의 시작과 끝을 잇는 두 번의 공동기자회견을 소개해본다. 먼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4일에는 ‘3.3 프리랜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정책요구안에는 근본적인 입법 방향과 당면한 행정개혁 방안이 망라돼 있다. 노동자성을 함부로 부정하지 못하도록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기본 전제다. 아울러 일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보험 개편을 주장하며 고용·산재보험의 직종 제한을 시급히 폐기하는 과제를 강조한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사업소득세를 떼이면 문전박대 당하는 낙후된 노동행정을 고발하고, 노동부 및 공단과 협력해 노동자성 오분류를 시정하는 국세청의 책임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대선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요구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참여해 자신의 요구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가 위장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3.3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이 필수다. 근로기준법 11조의 차별조항 폐지는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다.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후보 중에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이는 없다. 헌법이 명시한 근로기준법의 도입 취지를 대놓고 부정하지 못하니, 흔히 후보자에게 행해지는 공개 질의는 어감 차이를 드러내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21대 대통령이 입법과 행정개혁을 온전히 실행하게 할 사회적 힘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 발표와 공동의 활동으로 우리의 요구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하기는 어렵다. 유력 후보들의 근본적 인식이 바뀌는 걸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천만 넘는 차별 피해 당사자는 저마다 한 표 찍는 유권자로 치부된다. 대선 이후, 차별의 장벽을 더욱 악용해 기득권을 유지 강화할 거라는 우려도 많다. 어떻게 대선을 잘 끝낼 것인지 제대로 답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회적 힘을 모아내는 주인공으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바꾸어내는 것. 소중한 몸짓이 널리 전해져 당당하게 현실의 무대를 바꿔내는 주어가 되는 것. 더 많은 이들이 답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반갑게 만날 것을 소망한다. [사진] 2025 노동절 근로기준법 캠페인 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에서 보기>>··· ··· ···bit.ly/삼쩜삼상담(3.3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우리 이야기잖아” 평일 오후 6시, 부천 춘의역 2번 출구에 잰걸음으로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다. 법률상담 부스에 들르거나, 선전물을 건네받을 여유가 없는 때다. 인근 아파트형 공장에서 함께 퇴근하던 이들이 관심을 보이거나, 한마디씩 남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입구에 설치한 대형 배너의 큼지막한 문구 덕분이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며 “4대 보험 없이 일하시나요?”를 부각한 이유다. 보통의 노동자용이 아닌, 자신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를 접하니 반갑다. 부당해고 상담이나 떼인 임금 받아준다는 식의 통상적인 현수막 글귀가 오히려 남들 이야기인 사람들이 넘쳐난다. ‘통상’은 특별하지 않고 예사인 경우를 일컫는데, 통상적이지 않은 노동자들을 만나는 게 특별히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다. 4대 보험 없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채 일하는 3.3(사업소득세 3.3%)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한편, 이들의 이야기를 상업적으로 써먹는 광고는 TV나 인터넷포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삼쩜삼의 이름을 내건 어느 환급 대행업체는 사업소득자인 우리도 남들처럼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가입 고객이 2천만명을 넘었고, 평균 20여만원을 신청해 누적 환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내세운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이들에게 20%까지 수수료를 떼가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지난달 개통한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시작부터 대박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민간서비스와 달리 수수료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는 게 강점이란다. 국세청은 311만명이 세금 2천91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사업체는 떼돈을 벌고, 정부는 대박을 터뜨린다. 어쨌든 이게 다 누군가에게 잘못 떼어간 세금을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들의 대대적인 선전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게 있다.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게 맞는 것인가.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둔갑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소득세의 종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보이지 않는다. 3.3 위장고용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학계는 이에 대해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할 이들이 노동자 아닌 존재로 ‘오분류’가 됐다고 설명한다. 이런 대규모 위장이 시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환급 대상자와 환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3.3 위장고용이 모든 산업과 업종에서 판을 치기 때문이다. 3.3 노동자 862만명의 절박한 삶과 노동이 떼돈과 대박의 아이템으로 연결되는 무책임한 행태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세금환급 대행으로 떼돈을 버는 사업체들이 속출하니, 국세청이 대놓은 대안이 수수료 없는 공공서비스다. 노동자가 사업자로 오분류됐든 세금의 종류가 잘못됐든 많이 걷고 원활하게 돌려주니 문제없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4대 보험 누락과 3.3 위장고용을 적발하는 전수조사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자 명단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어렵게 만든 제도적 장치다. 정부가 시급히 착수해야 할 것은 불법의 금지와 적발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사회적 협력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공공서비스는 모든 3.3 노동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찾기 안내다.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어느 환급 대행업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광고의 카피다. 3.3% 세금 떼이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돌려받아야 할 게 있다. 사용자 책임이 숨겨져 수백만에서 수천만원 넘게 빼앗긴 급여는 모두 우리가 힘들게 일한 노동의 대가다.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를 갖는다. 헌법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진 시대에 무엇보다 우선해 돌려줘야 할 것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다. 잘못 떼간 세금의 무료 환급이 아니라, 빼앗긴 권리의 온전한 회복이다. [사진]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부천 춘의역 2번 출구) 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에서 보기>>··· ··· ···bit.ly/삼쩜삼상담(3.3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가짜 3.3’이란 무엇인가?‍‘가짜 3.3’은 특정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이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위장고용 수법을 일컫는다. ‘3.3’은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인 3.3%에서 빌어온 용어다. 3.3으로 위장된 노동자들은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차휴가와 퇴직금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보장 없이 일하게 된다. 세금의 종류 따위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긴다. 이들의 숫자는 2022년 국세청 집계로 847만 명에 달한다. 전년에 비해 60만 명이 늘어난 추세대로면 올해 이 숫자는 천만을 넘어섰을지도 모른다. 쿠팡에서만 4만 건이 적발되고, 국회도 대응을 시작했지만, 3.3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주들이 간편하게 위장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만, 적발될 우려가 크지 않은 현실의 노동행정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3.3 제보센터의 탄생 그래서 ‘가짜 3.3’으로 피해당하다 용기를 내 법률구제에 나선 노동자들이 새로운 해법을 직접 내놓게 되었다. 법률구제로 승소해 금전적인 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감수하며 일해야 하는 현실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바꿔내자는 제안이다. 이에 법률단체와 시민사회가 기꺼이 화답하였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3.3 위장고용을 적발해낼 수 있는 3.3 제보센터를 만들어냈다. 3.3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3.3 위장고용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3.3 노동자와 각계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3.3 제보센터를 개막한 지 백일이 되었다. 그 사이 3.3 과세정보를 연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102조의 2 신설)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공포가 이루어졌다. 1년 뒤로 법률 시행을 미루었으니, 당분간 3.3 제보센터가 수행할 과제는 오히려 막중해졌다. 3.3 제보센터에는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방문할 수 있다. 제보자들이 입력한 내용은 3.3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정보로 축적된다. 집계 결과에 따라 대규모로 위장고용이 횡행하는 업종은 시급하게 전수조사를 시행할 분야로 발표한다.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기업은 근로감독에 착수할 대상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이외에 제보자들의 참여로 이루어낸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노동자성과 노동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이다. ‍3.3 제보센터의 여섯개의 문 제보자들마다 각자 지위와 상황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3.3 제보센터에는 6개의 문이 설치됐다. 6개의 문은 제보에 참여하는 6개의 경로이자 제보센터가 취합하는 정보의 6대 분야이다. <삼쩜삼 제보센터의 문 6개> 1. 첫 번째 ‘문’에는 “사내에 3.3 계약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를 입석처럼 내걸렸고, 제보센터의 화두가 무엇인지 생생히 일러준다. 자기 직장에서 3.3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자는 취지다. 차별지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는 내 옆의 ‘유령’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2. 다음 ‘문’에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3.3으로 들어와요” 라는 식으로 근무 현장의 용어를 사용했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대다수 중·대규모 업체들은 합법적인 용역·도급에서 불법 파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칭의 간접고용을 활용한다. 빌딩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처럼 간접고용 대부분은 3.3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자를 노동자 아니게 만드는 걸 내부에서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연대의 새로운 시작이다.‍3. 세 번째로 내건 “평소에 3.3을 사용하는 00업체를 알아요” 는 일반적인 제보 방식을 요약했다. 다니는 직장 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관계에서 3.3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종교나 사회단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나 가족을 포함한 지인 중에 대략 절반은 3.3이라고 생각해보자. 소중한 관계일수록 일차적인 관심과 연대의 대상이지 않겠는가.‍4. 넷째 ‘문’에 제시한 “00업체가 3.3% 공제한다는 채용공고를 냈어요” 는 제보센터의 특별한 사용법을 안내한다. 알바몬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3.3 채용공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쿠팡 캠프에 실시한 전수조사로 4만 건의 가짜 3.3이 적발된 후에도 대형 물류센터의 3.3 채용은 멈추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산업에 횡행하는 걸 반영하듯 3.3 채용공고도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게시된다. 대놓고 위장고용을 모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자.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정보이니 체계적인 취합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꾸준하게 위장고용 정보를 기록해 저장하는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연대를 실천하는 소중한 거름이 될 것이다.‍5. 이어서 “3.3 고용을 유도하는 컨설팅 광고를 발견했어요” 로 나아간다. 사업주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카페에 얻은 아이디어다.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선택할지, 아니면 3.3으로 처리할지 묻고 답하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나중에 법적으로 고발하지 않게 생겼으면 3.3으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조언이 대세다. 사업주들의 이런 위장고용 선택에는 전문적인 노무컨설팅이 밀접하게 개입된다. 비용도 절감되고, 노동법도 비켜 가고, 간편하고 유익한 3.3이라며 불법적인 노무관리를 유도한다. 다수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대놓고 파괴하는 폭력의 판매다.‍6. 마지막 ‘문’에서 드디어 “제가 3.3으로 4대보험 없이 일합니다” 가 등장한다. 3.3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보하는 공간이다. 당사자가 원하면 상담과 법률구제비를 지원한다. 더 많은 이들이 권리찾기에 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공동법률구제 시스템을 더욱 튼튼하게 확장해나갈 것이다. bit.ly/삼쩜삼제보센터 3.3 제보센터를 찾아가는 인터넷 주소다. 리모델링 중이어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소중한 정보를 원활하게 기입하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한다. 직접 이용한 후에 사이트 개선 아이디어도 전해주면 금상첨화다.‍6개의 문 앞은 아직 붐비지 않는다. 3.3 당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이 개통되면 문전으로 연결되는 길도 수월해질 것이다. 세상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려는 이들과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독자들에게 먼저 권유해본다. 제보센터에 들어가 스스로 제보자가 되어주시라. 다음에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보센터로 통하는 길을 친절히 안내하자. 더 많은 우리가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노동연찬 웹진(25년2월호)에서 보기>>··· ··· ···bit.ly/삼쩜삼상담(3.3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성명]모든 스포츠기업은 장기 고비용 소송을 포기하고,가짜 3.3 위장고용을 즉각 폐지하라!-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지도자 노동자성 판결에 부쳐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에서 4대보험 없이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일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법원(부산지법) 판결이 나왔다. 2022년 6월 30일, 부산지방노동청이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관한 시정지시를 명령한 지 천일만에 이루어진 사법부의 결정이다. 천일 간 장기 소송으로 이어진 이유는 대기업의 오만함과 검찰의 무책임 때문이다. 당시 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거부하였고, 검찰은 사측의 부당행위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애초에 유소년팀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진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도 노동자성 불인정이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의 가짜 3.3 공동법률구제로 다시 진정을 제기해 이를 뒤집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성사된 행정조치를 무시하며 더 큰 장벽으로 맞서는 사측의 대응이 시작됐다. 장기 고비용 소송으로 버티기다. 이에 권리찾기유니온은 “3심까지 5년 걸림” 운운하며 피해 당사자에게 굴복하라 협박하던 모 프로스포츠 사측의 발언을 공개하며 대기업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4대보험 없이 3.3으로 위장고용하는 행태가 각종 스포츠 대기업에 거리낌 없이 퍼져있다. 2019년, 모 축구단의 지도자에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지자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프리랜서형 전속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들을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둔갑시켜 노동자성을 은폐하는 노무관리를 시도해왔다. 간헐적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불법적 위장고용이 횡행하는 이유가 있다. 피해자들이 재취업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용기 내 권리찾기에 나서더라도 장기 고비용 소송에 내몰리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소년팀 지도자를 비롯해 의무트레이너, 주무, 장비사, 통역, 전력분석관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걸쳐 3.3으로 채용한다는 구인 공고가 스포츠구단의 이름으로 버젓이 게시되는 상황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니 불법을 자행해도 별 탈 없다는 대기업들의 오만함이다. 이에 맞서 힘든 싸움을 시작한 부산아이파크의 정00 감독과 김00 코치가 저들의 장벽 하나를 기어이 뚫어낸 것이다. 기본급 체계 없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3.3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재차 인정한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성과가 덧붙었다. 출퇴근 확인절차 미비 등의 사정이 유소년 축구팀의 업무 특성에 따른 것에 불과하니 이를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또한 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측에 있음도 판결문으로 적시됐다. 사실상 완패한 사측이 위장고용된 직원들의 동참을 막고자 항소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제 대기업 사측의 장기 소송 내몰기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3.3 노동자들의 공동법률구제로 시작한 사회적 연대의 힘이 더욱 튼튼하게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구단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기업에 종사하는 3.3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기어이 이루어낼 것이다. 이에 앞서 공동법률구제에 참여할 피해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사회적 활동에 착수할 것이다. 첫 판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스포츠기업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힘든 싸움을 시작한 주인공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모두가 승리할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 862만 3.3 노동자들에게 소중한 소식을 널리 알리며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나눈다. 아울러 부산아이파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기업 사측 책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경고와 촉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부산아이파크는 장기 고비용 소송 전략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켜라.모든 스포츠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가짜 3.3 위장고용을 즉각 폐지하라!고용노동부는 스포츠기업 3.3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라! 2025년 3월 24일권리찾기유니온 [취재 문의]☎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사각지대. 사전적으로는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를 의미하고 레토릭으로서는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노동법의 영역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혹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채로 일하거나 프리랜서 계약 등의 외관을 띠고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흔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들 한다.그곳에 방치된 노동자들에게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선의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겠으나, ‘노동법의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적확하지 않다. 노동법이 충분히 세련되지 않아서, 혹은 현대식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새로워서, 노동법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노동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동법은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과 헌신 덕에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미 충분히 세련되고, 자본주의의 하늘 아래 새로울 것은 없는 바, 타인의 노동을 헐값에 수취해 잉여가치를 수탈하는 자본이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다. 취약 노동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는 아니라는 거다.인간은 존재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외계 생명체들만이 알고 있는 법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규제받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법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식 너머에 있지 않다. 법의 내용을 알고서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의 성가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쩌면 당연한 조건반사다. 가끔은 우리 노동법률가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조력의 맥락에서 행하는 바이기도 하다. 물론 부르주아의 주구를 자처하는 법률가들 역시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면서 보다 편안하게 착취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된 가짜3.3 노동은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노동법의 성가심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사용자들과 (그들이 노동자들로부터 앗아간 잉여가치의 일부를 나눠 먹고서) 사용자들에게 협력하는 부르주아 법률가들이 협잡해 만들어 낸, 하나의 작품이다. 시민법의 수정으로서 노동법이 태동된 이래로, 그것은 신성한 ‘계약의 자유’에 기초해 갑을관계에도 아랑곳 않고 노동자들로부터 무한정의 잉여가치를 수탈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눈엣가시였을 테다. (어쩌면 그 자체로 법적 규제를 회피하며 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는 동기에서 개발된) 여러 물리적･사회적 기술들로 인해, 마치 노동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사각지대’를 작위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 됐을 따름이고, 이곳은 사용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노동법의 질곡에서 해방되면서도 노동자들로부터 부불(不拂)노동을 온전히 수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러므로 취약노동자들의 공간을 우연히 드러난 ‘노동법의 사각지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준비된 ‘차별지대’다. 종속적 지위에서 타인의 이윤을 위해 자신의 피땀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 내는 노동자들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마치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사용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위장된 가짜3.3 노동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착취를 할거야~ 착취를 할거야~ 아무도 모르게~ 나만을 위하여~”라고 노래 부르는 ‘차별지대’의 입안자들에게,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노동법의 준엄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나를 지켜봐 줘~ 나를 지켜봐 줘~~”라며 관심을 갈구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노무제공자’ ‘일하는 사람’ 같은 회색 개념을 입법화해 차별지대를 사각지대로 인가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차별지대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다시 노동법의 테두리로 돌아와 보호될 수 있을지(예컨대 근로자성 입증책임 전환 등)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법의 사각지대는 없다. [사진]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오른쪽 끝, 이종훈 변호사) 글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매일노동뉴스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기사로 보기>>

‘가짜 3.3 노동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짓고, 벌써 네 번째 기념식을 13일에 개최한다. 그새 3.3 노동자수는 공식 발표된 수를 기준으로 704만명에서 862만명으로 늘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특수고용직·플랫폼과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860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이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862만 명은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아니고,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으로 신고된 이들의 숫자다. 국세청이 해마다 집계해 발표하는 이 자료의 정식 이름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이다.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비임금’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보수를 받는 형태가 아님”을 제시한다. 법적 용어인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를 뜻한다고 한다. 비임금과 근로자를 조합한 용어인 ‘비임금 근로자’도 등록돼 있다.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거나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된다.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은 이 용어를 어떤 의미로 인식해 사용하는 것일까.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데 노동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한 이는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전형적인 임금의 형식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다. 비임금과 노동자의 어색한 조합은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판례에 견주더라도 잘못된 접근이다. 대가를 받는 형식이나 명칭은 임금의 판단 기준과 관계없다. 그것이 노동의 대가인지가 관건이다. 즉, 비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비임금 노동자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면 그가 받는 보수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적 노동자가 아니라는 편견과 왜곡이 발생한다.이러한 접근은 3.3 노동자에 대한 오분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 권리찾기응원상을 수상하는 주인공들의 사례에 대입해본다. 실내건축 목공인 김한수씨는 계약서 없이 일당제로 8년째 일했다.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돌려받았다. 8년 동안 사용자에게 받은 대가는 물론이고, 법률구제를 통해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명목으로 되찾은 금품도 당연히 임금이다. 영어학원 강사인 김형준씨는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 사용자인 학원장은 학생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비율제 임금체계라는 이유를 내세워 김형준씨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려고 한다. 노동자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관문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제가 아닌 성과에 따른 변동성 급여의 형식이더라도 노동의 실질적 대가성을 중시하는 법원 판결의 추세에 따른다면 노동자성 인정과 체불임금의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3.3 노동자의 대다수는 근로계약 여부나 노동의 대가성을 법적으로 다툴 필요도 없다. 계약의 형식조차 위장하지 않은 채 버젓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대신 3.3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급증한다. 이를 가짜 3.3 위장유형 중에서 A형(무작정형)으로 분류한다. 음식점노동자들이 거의 다 이런 경우다. 작년에 3.3 위장으로 4만 건을 적발한 쿠팡캠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3.3으로 처리되는 물류센터 내근직 노동자들은 대체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잘못된 접근은 오분류로 이어지고, 잘못된 이름의 남용은 노동자성의 실질을 가린다. 특수고용이라는 용어가 특정 업종의 노조를 합법화하는 데 시기적으로 필요했을 수 있다. 특수하게 고용된 노동자라는 호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통의(?)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장막이 된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시대다. 어떤 단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절실한 때다. 어쨌든 분명한 건 3.3 노동자의 수가 또 늘어난 것이다. 증가 추세가 처음으로 완화됐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왜 우리를 가리냐고 말릴 시간이 없다. 각설하고, STOP 3.3!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경기도 부천의 물류센터에서 조리사로 일하다 해고당한 노동자(D조리사)가 상담실을 찾아왔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간접고용 노동자다. 물류센터 직원들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C사는 이 계약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물류센터 내부의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S사가 사용사업주로 표기돼 있고, D조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A사다. C사가 직원식당의 운영을 S사에 외주화했고, S사는 이 식당에서 일할 노동자를 A사로부터 공급받는 다단계 간접고용 체계다.A사는 홈페이지 소개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파견 우수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고 자랑한다. A사는 쿠팡 물류센터의 ‘가짜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율 3.3%) 문제에 대응해 온 이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2022년 3월 쿠팡의 전주지역 물류센터를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해당 물류센터를 운영해 온 사업주가 바로 A사다. A사의 주된 사업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할 간접고용 노동자를 모집하는 것이고, 아예 본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고객사의 특정 사업장을 맡아 운영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파견허용 업종인 조리사를 파견계약 방식으로 채용해 고객사의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다. [사진] 노동자성 부정하는 쿠팡 물류센터 공동고발 기자회견(22.3.28) D조리사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주장하지만, A사는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라 반박한다. 계약서에 적힌 액수보다 많은 급여를 D조리사가 실제로 받아 왔고,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적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사측으로부터 약속받았고, 작성한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D조리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D조리사는 작성된 계약서의 문구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A사와 계속 근로관계의 방식으로 계약했음을 입증해야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다.사측이 기관 제출 대비용으로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흔하다. 아파트 건설 공사의 마루 시공 현장에는 불법하도급 업체나 중간 관리자들이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가 적힌 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대필해 보관해 두는 악습이 횡행한다. 일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등장하는 편법이다.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3.3으로 신고하는 못된 습관은 다양한 간접고용 현장에서 쉽게 발견된다. 온라인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 고용이 분명한 사례임에도 3.3%를 공제한다고 설명하거나, 원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과 사업소득자 위장 수법은 엄연히 불법이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사자들이 주고받는 정보를 통해 3.3 처리 관행과 관련한 각종 사업체들의 실상이 전해진다. 거의 모든 직원을 3.3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4대보험 미가입에 원활하게 협조하는 사업체의 실명도 의외로 인기다. 일용직이나 단기 고용이라도 바로바로 다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정보가 된다니 참 서글픈 현실이다. 적발될 위험이 없다고 느끼는 사업체들은 이런 정보를 굳이 감출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강요된 고통이 당사자의 선택으로 뒤바뀐다.고용 방식이 무엇이든 3.3을 악용하는 사업주는 비용 절감과 사용자책임 회피를 통해 초과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계약의 상대방과 근로 현장의 사업주가 원천적으로 분리된 파견과 간접고용에서 사업주들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사용자책임은 손쉽게 흐려진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더 열악해진다. 4대보험 없는 3.3이 중간착취를 확대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기대조차 삭제시킨다.불교에서 ‘악연’은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주위의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반복되는 악연을 끝내려면 대세가 된 간접고용 환경에서 3.3 위장고용의 질긴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중간착취와 가짜 3.3은 근로계약의 형식과 실질을 뒤집어 위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갑에게 금상첨화가 을에겐 설상가상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삭제되는 거짓된 환경을 바로 잡는 입체적인 대응과 협력이 절실하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떼이는(원천징수 세율 3.3%) 이들을 ‘3.3 노동자’라 이름 짓고, 노동자성을 회복하는 법률구제 활동을 시작한 지 4년이 됐다. 그새 3.3 노동자의 수는 해마다 50만명 넘게 늘어나 847만 명(2022년)을 넘어섰고, 이 추세대로면 새해에 1천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3.3 위장고용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노무관리의 대세가 된 시대다. 음식점에서 물류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이유를 다시 짚어본다. 권리찾기유니온은 3.3을 선택하는 사용자의 시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왔다. 4대 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합법적 노무관리와 비교할 때, 가짜 3.3의 사용자는 자신에게 매우 유리하고 간편한 수법으로 인식한다. 직원의 고용 방식을 사용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채용과정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도 위험부담 없이 무조건 3.3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짜 3.3 유형 중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도록 특수한 고용형태를 도입한 C형(사장님위장형)을 제외하면, 적발된 사용자의 패소 가능성이 크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A형(무작정형)과 계약형식을 위장한 B형(이상한 계약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노동자성 회복이 가능한데, 최근 급증한 3.3의 대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법적 책임과 금전 보상에 대한 위험을 갖게 된다. 이런 위험은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동될까? 3.3이 급증하는 현실로 미뤄 볼 때, 대체로 사용자들은 해당직원이 법률구제에 나설 가능성을 미미하게 받아들인다. 함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통해 계속해 얻는 이익도 크다. 결국, 가짜 3.3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고, 적발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에 그치고, 이후에도 3.3을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용 환경이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 가짜 3.3 공동법률구제는 이러한 기대를 깨뜨리려는 이들의 자구책이다. 권리찾기센터를 찾는 이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유형에 맞는 법률구제 방법을 정한다. 노동자성 입증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짐작하는 것보다 승소율이 매우 높다. 이행명령을 거부하는 대기업을 만나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승산 없음을 인지한 사측은 피해를 줄이려 법적 분쟁을 포기하고 합의로 종결하려 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법률구제에 나선 수백 명의 숫자는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더라도 이곳저곳 전전해 권리찾기센터에 도달할 확률은 기적에 가깝다. 하필이면 법률구제에 나설 법한 이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용자는 자신이 재수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할 만하다. [자료] "4대보험과 3.3" 근로기준법 권리찾기 3.3노동자 권리찾기교과서 24p 3.3을 사용해 발생하는 위험은 어떻게 커질 수 있는가. 법률구제 참여자가 수십만명으로 늘어난다면, 대놓고 3.3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부터 사라질 것이다. 3.3의 급증 양상에 제동이 걸려도 법적 시비에 대비하는 전문적 노무관리는 성행할 것이다. 4만명을 적발한 쿠팡 물류캠프의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간 도급업체로 신고와 책임을 우회하는 3.3의 간접고용 전략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더불어 대표 업종에 대한 선제적 근로감독이 수반돼야 할 이유다. 근로기준법 2조를 통해 노동자성 부정의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것도 가짜 3.3의 위험부담을 크게 해 위장고용의 동력을 소멸시키려는 대안이다. 근본대책으로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화답할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847만의 숫자는 이를 반영한 지표다. 홍보성 제목을 대놓고 걸었다. 공동법률구제로 가장 많이 회복한 권리는 퇴직금이다. 재직 중에 나서기 어렵다 보니, 해고되거나 직장을 그만둘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길을 찾게 된다. 퇴직금조차 없이 실직으로 내몰리게 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법률구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3.3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 위험 감수해 얻을 이득보다 더 큰 손실과 처벌을 자각한다면? 불법을 포기하는 공포가 된다. 빼앗긴 이들이 손쉽게 나설 수 있다면, 저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될 것이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여의도와 국회로 집결했던 시민들의 함성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로 이어진다. ‘다시 만난 세계’의 가사처럼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을 끝내기 위해 다시 더 큰 울림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 나라를 송두리째 바꾸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함께 전하는 공명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적시돼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고통받던 이들의 외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내란은 매일 우리 곁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고 말한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살아온 이들의 절규다. 탄핵의 광장을 시작한 이들이 다시 만날 세계를 가리키며 붙인 이름은 ‘사회대개혁’이다. 헌정질서가 유린당한 비참한 시대를 극복하는 대개혁은 헌법이 사라진 세계의 슬픔과 고통을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헌법 32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것을 제1조 목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 노동자에게 이 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제한한다.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부당해고구제와 같은 핵심 조항은 제외된다. 직장내 괴롭힘에 더 심각하게 노출돼도 신고조차 못 한다. 모든 국민에게 ‘빨간날’을 돌려준다는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휴일에 쉬지 못하거나, 대체공휴일에 공짜로 일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비껴가니 일하다 죽는 것까지 차별이다. 사업장 규모로 차별당하는 이들의 숫자는 350만명이 넘는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노동자의 수는 지난 2022년 국세청 집계로 847만명이다. 세금의 종류가 위장돼 노동자의 이름조차 빼앗긴 이들은 4대 보험에서도 배제된다. 쿠팡의 카플렉서와 교통사고 조사원과 같이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이 안 된다. 음식점과 물류센터,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하는 3.3(사업소득세 3.3%)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와 퇴직금 없는 실직에 부딪힌다. 이렇게 헌법이 사라진 세계에서 천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 없이 일한다. 국가의 개입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의 권리를 함부로 유린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노조 탄압을 정권 유지의 무기로 사용한 윤석열은 누구나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했고, 노동권을 이권 다툼으로 치부해 온 정치권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4대 보험 개정안을 방치한다. 정권을 다투는 권력자들이 우리의 삶과 권리를 거래하고, 무너뜨린다. 낡은 세계를 거부하는 시공간이 열렸지만, 차별과 배제의 고통을 온몸으로 버텨온 이들은 공터를 채운 숫자의 하나로 셈해진다. 천만의 권리는 아직 광장을 대표하거나 상징하지 않는다. 광장으로 나선 청년의 절대다수가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당사자임에도 마찬가지다. [사진]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2023 세계노동절대회) 광장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다시 만날 세계를 상상한다. 수백만의 꿈은 어떻게 현실이 될 것인가. 한데 모여 개혁의 방향이 된 외침은 다시 흩어져 널리 퍼질 것이다. 광장의 집회를 주관하는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 집약과 확산의 매질이다. 진동을 일으키고 감지해 온 수천의 단체가 동참하니, 새로운 세계를 써 내려갈 줄거리는 차고 넘친다. 단결해 싸울 권리조차 빼앗겼던 이들의 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사회대개혁은 낡은 것을 허물고,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권리를 무너뜨린 권력과 제도를 해체하지 못한 채 만나게 될 세계는 우리 것이 아니다. 광장이 정권을 바꿔내도 세상은 왜 바뀌지 않았는지 되짚어 볼 시간이다. 미처 닿지 못했던 가장자리에서 답을 찾자. 반복되는 슬픔과 안녕할 수 있는 해법은 차별의 폐지와 모두의 권리다. 우리가 노동자의 이름으로 권리를 누리는 세계는 모두의 권리로 모두를 살리는 세상이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연재(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기사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