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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대안 토론회> 현장 영상 제 3부 | 정책

  • 박의현
  • 2020-08-03 17:10
  • 1,324회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대안 토론회> 제1부 영상

3부에서는 이종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님께서

[차별과 배제의 법률제도와 정책대안 - 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법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발제는

1.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위 - 법률규정 및 해석론

2. 입법대안 마련 시 고려사항

3. 노동법상 '근로자' 범위의 확장을 위한 입법론 라는 소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6부작인 대안 토론회는

1부: 차별과 배제의 한국사회와 노동운동: 김창우 사회학 박사

2부: 차별과 베제의 법률제도와 정책대안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이훈 권유하다 정책팀

3부: 차별과 배제의 법률제도와 정책대안 - 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법을 위한 바람직한 이법방향: 이종훈 민변 노동위 변호사

4부: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찾기와 조직화 - 노동의 권리/노동조합 사각지대 조직화 운동 방안 찾기: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실장

5부: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찾기와 조직화 - 모두를 위한 모두의 권리 -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6부: 종합토론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7월 18일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대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6부작으로 현장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 하단의 링크에서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대안 토론회> 자료집 전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링크: 대안토론회_자료집

 

글ㅣ영상
박의현ㅣ안창규

권유하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