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별적 근로감독을 넘어 산업별 전수조사로 즉각 전환하라❞
- 가짜 3.3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가짜 3.3’ 의심사업장(10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노동자가 ‘가짜 3.3’으로 위장되어 노동권 박탈과 금전적 피해를 당해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콜센터, 금속가공, 조선 제조업, 물류, 베이커리 카페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행된 이번 사례들은 위장 고용이 우리 산업 현장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첫째, '가짜 3.3'은 일부의 일탈이 아닌 '반사회적 노동 범죄'다.
이번 감독 결과는 계약 형식과 세금 종류를 위장해 노동자성을 고의로 부정하는 행위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노동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노동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이를 뿌리뽑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할 때다.
둘째, '산업별 전수조사'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일부 의심 사업장만을 골라 적발 건수를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는 거대한 위장 고용의 파도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불법적 위장 고용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즉각 산업별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8개 주요 산업의 위장 고용 현황과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실행 의지만 있다면 길은 이미 열려 있다.
셋째, 예산과 조직 핑계는 그만두고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
김영훈 장관이 상반기 내 근절 방안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재정과 조직 여건을 핑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푸념이 들려온다. 국세청 협조 체계가 법제화되었고 대규모 실태까지 확인된 마당에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혹여나 '가짜 3.3'의 전면 폐지가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워 몸을 사리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노동 행정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
가짜 3.3의 시대를 끝내고, 진짜 노동의 권리를 회복하자.
우리는 그동안 '가짜 3.3'이라는 이름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며 노동자 권리 회복을 위해 투쟁해 왔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자신의 과제가 무엇인지 화답할 기회다. 산업별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사회적 협력를 통해 실질적인 ‘가짜 3.3 폐지 대책’을 완수하자.
2026년 3월 19일
권리찾기유니온
[취재 문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