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대형 음식점의 ‘꼼수 경영’ 엄단”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던 노동부가 첫 감독 사례를 발표한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급성장한 기업으로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라고 소개한다.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해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피력하고,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장 발표를 환영하며 이제라도 근본적인 방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정부가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꼭 풀어야 할 문제를 노동부 책임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첫째, 가짜 3.3의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보호 없이 일하는 이들을 지칭해 습관적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로 부르는 관행부터 벗어나자. 대다수 가짜 3.3 노동자는 그런 식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짜 3.3이 대세가 된 것은 신종 직업이나 특수한 산업에서 출몰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평범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위장 고용의 피해를 당한다.
정부가 시범케이스로 내세운 음식점이 대표적이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노동자들은 홀 서빙, 음식 조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취업자수는 176만 명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노동자들이 취업 중인 ‘청소 및 건물 관리직’의 숫자는 156만 명이다. 이들은 가짜 3.3 실태조사에 가장 많이 응답하는 대표 직종이다. 노동부 직원들이 식당과 건물에서 자주 만나는 이들이다.
왜 가까운 곳의 다수가 여전히 가짜 3.3일까. 사업주가 자기 직원을 3.3으로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적발돼 탈이 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과거에 정부가 이를 방조했거나, 현재까지의 대응이 실패한 결과다.
근절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린다”는 뜻이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작은 가짜 3.3의 뿌리가 무엇인지부터 찾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상의 책임과 비용이 경감되는 것에 비해 사업주에게 발생할 위험은 실제로 매우 작다. 가짜 3.3은 대다수 사업주가 경쟁적으로 도입할만한 효율적이고 현명한 노무관리 전략이 된다.
뿌리째 뽑아내려면 이를 뒤집어야 한다. 가짜 3.3을 하면 사업주에게 실제로 더 큰 손실이 생겨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노동행정의 재정과 인력으로 모든 사업장을 조사할 수 없으니 불가능한 일일까.
입구부터 봉쇄하자. 버젓이 3.3으로 고용한다는 채용공고는 정부가 바로 단속할 수 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은 기본이다. 민간 채용 포털은 운영 업체가 이를 제한하도록 하되, 위반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채용공고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근로감독의 대상 선정에 활용하다는 계획도 널리 알린다. 정부 행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대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1차 기획근로감독을 시행한 후, 다음 계획은 분야별 전수조사의 착수다. 감독대상 사업장 수를 조금 늘리는 수준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대표 업종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산업 현장에 파급 효과가 미친다.
피해 당사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법률구제도 시급한 과제다. 지자체, 민간기관과 협력해 정부 주관으로 가짜 3.3 법률구제사업을 전면 시행하자. 당사자가 나서는 것이야말로 사업주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출구는 위장 고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문제 풀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사진] 3.3 노동자 권리찾기 시민광장(25.11.4, 화정역 문화광장)
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 ···
(3.3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