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일밤부터 한달야간알바) 추석CJ선물세트 피킹.분류/주급75만원”
취업정보 사이트 알바몬에 게시돼 있는 어느 인천지역 물류센터의 채용공고 제목입니다.
“6일근무 705,000원. *소득세 3.3%공제후 정산”
게시글 본문의 상세요강에는 근무조건을 위와 같이 요약해놨는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강조돼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전형적인 3.3 채용공고 문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가 없는데, 가입 신고는 당연한 것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쿠팡의 물류캠프에서 고용·산재보험을 누락시켜 3.3 사업소득세 처리로 신고한 4만 건이 적발된 때는 작년 7월입니다. 물류업계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가짜 3.3 위장고용이 처음 대규모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청문회를 비롯한 국회의 대응이 이어졌고, 결국 쿠팡CLS 사측은 물류캠프의 3.3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3.3 위장고용을 폐지했습니다.
여론의 주목과 정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동종 물류산업의 대표 기업들은 3.3 노무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공공연히 3.3 채용공고를 게시합니다. 아마도 정부를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쿠팡은 재수없이 걸린 거고, 이번 정부도 단속하는 시늉만 할테니 별 탈 없을 거라 장담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권리찾기유니온과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참여단체들은 물류산업을 비롯해 7대 산업, 13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물류산업은 노동부가 국정기획 보고를 통해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에 따른 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이 필요한 분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산업의 3.3 문제가 도마에 올라가는데도 관련 업계는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물류업계에 대한 3.3 전수조사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물류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해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나가지 않는다면, 모든 분야로 퍼지며 확대되고 있는 3.3 노동자의 수는 862만 명에서 천만을 넘어설 것입니다. 특히, 쿠팡의 사례와 동종 업계의 채용공고에서 확인된 것처럼 물류산업의 4대보험 미가입과 3.3 채용 관행은 위탁업체와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일자리 모집이 대세입니다. 위탁업체가 3.3으로 채용한 노동자들을 쿠팡CLS가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물류산업의 3.3 문제가 간접고용 불법파견과 깊이 연결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탁업체에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로 무마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원청 본사를 포함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문을 여는 열쇠부터 제대로 잡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물류업계 3.3 전수조사로 함께 문을 열고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사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정진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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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가짜 3.3 위장고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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