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물류산업 가짜 3.3문제 해결하라.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 정성용입니다.
저는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해고노동자입니다.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류노동자입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했던 2년, 그 이후 해고된 기간 3년 동안 여전히 저는 물류센터를 전전하며 생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인천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CU, GS25, 이마트24 편의점물류센터, 우체국 물류센터, 마켓컬리, 네이버물류센터. 제가 일했던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과거 쿠팡캠프와 마찬가지로 가짜 3.3 고용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가 저를 고용하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업체 이름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계 해결이 급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공제되지 않는 소득세 3.3% 공제를 상대적으로 괜찮은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주 5일 이상, 1년~2년 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있었고, 이들에게 퇴직금은 이미 받은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4대보험 10% 공제가 아닌 소득세 3.3% 공제를 통해 이미 받은 것이라 회사는 주장했고, 노동자는 이를 납득하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현장은 불안정노동, 불안정고용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3.3고용으로 위장하지 않은 쿠팡물류센터, 가짜 3.3고용으로 위장하다가 노동부의 전수조사·근로감독에 적발되어 현재 직고용으로 전환한 쿠팡캠프를 보십시오. 여전히 노동자들의 생계와 삶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가짜 3.3고용으로 위장되어 있어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최소한의 고용과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인 퇴직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만연한 관행이다 보니 현장 노동자들까지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며, 일시적으로 6.7%포인트 높은 임금에 자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다른 세계, ‘이(異)세계’의 얘기일 뿐입니다.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의 가짜 3.3고용은 가짜 3.3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끊임없는 유혹과 지향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노동자들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주휴수당,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속근로’를 불인정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 불법 개악, 임금 체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명백한 불법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놔두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척결하겠다는 임금 체불과 산재 은폐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물류산업에서의 가짜 3.3고용 근절이 물류노동자를 넘어서 가짜 3.3고용으로 고통받고 소외받는 모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성용
전국물류센터지부장
[사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정성용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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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가짜 3.3 위장고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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