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마루노동자 최우영입니다. 얼마 전 4월에 인천에서 일했던 현장에서 임금명세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건산업이라는 마루회사에서 24일 동안 일했지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아니 신고 당했습니다.
불법하도급과 결탁된 마루회사가 3.3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자신들의 이득에 맞게 이리저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보름은 사업자가 되고 보름은 근로자가 되어 말 그대로 우리는 유령노동자가 되어 노동법의 보호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루노동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되어 통계나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실내건설 노동자의 숫자가 22만명에 이릅니다. 건설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자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버젓이 사업소득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방관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저희가 자료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 모이고 뭉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노조는 회사에 빼앗긴 하루 몇천 원의 퇴직공제금과 고용보험, 산재처리를 하게 만들었고,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싸웠고, 쟁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고용을 빼앗는 회사의 탄압으로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떠나갔습니다. 얼마 전, 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사측을 상대로 한 교섭 지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사는 불법하도급업체와 오야지, 어용노조(?)까지 동원해 말도 안 되는 협회를 만들고, 협회에 들어온 인원을 우선 고용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일자리를 무기로 조합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하며 노조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카르텔과 부당노동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마루노조는 붕괴될 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유성기업과 SPC에서 발생한 사태가 실내건설현장에 옮겨서 자행됩니다. 불법과 부조리를 따져 외치는 노동자들을 말 잘 듣는 개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와 동지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잘못을 바로 잡고,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요청합니다. 순살아파트, 인분아파트, 부실시공 아파트 문제를 바로 잡는 출발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힘을 가져야 불법과 부당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설 현장에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갑시다. 이제는 제발 팔 집이 아니라, 살 집을 지읍시다. 입주민과 국민들도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바꾸는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최우영
실내건설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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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25.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