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장 김인식입니다. 저희 사고조사원들은 화사에 공채로 입사를 했지만, 기본급이 없습니다, 출동 건당 출동비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 하나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보호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보험가입자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으로 나가서 기본적인 사고조사는 물론이고, 부상자 구호 조치, 피해물 조사 등 사고 현장에 요구되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은 그 어느 곳보다 위험한 장소입니다. 사고현장이 기름과 파편으로 뒤엉킨 곳이다 보니 땅바닥에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고, 도로에 방치된 맨홀에 빠져 연골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긴급 조치 중에 2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붕대를 감고 출근해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며 버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하다 다쳤는데도 산재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비 부담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아픈 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니 치유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예 회복이 힘든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부상의 위험만 큰 게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 극도로 예민하고 흥분된 고객을 만나면 욕설과 폭행 등 온갖 위협을 당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도 24시간 고객 응대로 긴장되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두통, 우울증, 공항장애로 힘들게 살아 가는 사고조사원들이 많은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치료 없이 위험한 노동을 감수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찌 저희 사고조사원 노동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수고용이니 노무제공자니 해서 17개, 18개 직종에는 그나마 특례조항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천수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고 특례조항 직업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는 3.3 노동자 수는 8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산재보상 하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 합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는 작업 차별을 철폐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자는 너무도 당연한 3.3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직업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을 전면 시행해 주십시오. 나아가 3.3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862만 명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볍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글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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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25.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