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안녕하십니까? 삼성화재애니카 지부장 김인식입니다.
저희 애니카 교통사고조사원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떼이는 3.3 노동자들입니다. 저희 사고조사원들은 회사에 공채로 입사했지만, 기본급이 없이 출동 건당 출동비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보호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보험가입자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나가서 기본적인 사고조사는 물론이고, 부상자 구호 조치와 피해물 조사 등 사고 현장에 요구되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은 그 어느 곳보다 위험한 장소입니다. 사고 현장이 기름과 파편으로 뒤엉킨 곳이다 보니 땅바닥에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로에 방치된 맨홀에 빠져 연골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긴급 조치 중에 2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스스로 붕대 감고 출근해 절룩거리면서 일하고, 한 손으로 운전하며 버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하다 다쳤는데도 산재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도 부담되지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부상을 안은 채 어떻게든 다시 일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니 치유하는 데 오래 걸리고, 몸 상태가 악화돼 아예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곤 합니다.
부상의 위험만 큰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극도로 흥분된 고객을 만나면 욕설과 폭행 등 온갖 위협을 당하면서 일하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고현장 수습이 끝나도 24시간 고객 응대로 항상 긴장되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만성 두통,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고조사원들이 많은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치료 없이 위험한 노동을 감수해나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고조사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4대보험 없이 일하는 우리 사회 모든 3.3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카플렉스 노동자나 우리 사고조사원 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특수고용이니 노무제공자니 이름을 붙여 17개, 18개 직종에는 그나마 특례 조항으로 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천수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고, 특례 조항 직업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는 3.3 노동자의 수는 800만이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산재보상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따져 묻겠습니다. 직업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들이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자는 너무도 당연하고 간절한 요구에 응답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이지만, 애매하게 전국민 4대보험에 동의한다고 에둘러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답해주십시오.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전면 시행하겠다. 나아가 3.3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862만 명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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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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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5.5.14(수) 11시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01호
○ 주관 :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 제안 :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광주청년유니온, 금속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SK쉴더스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남동지역지부 아이코리아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조 KSNET지부, 전국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성교육활동가협회(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화섬식품노조 대현지회, 전국사무금융노조 한국오라클지부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발언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3.3 프리랜서’는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회복할 노동자입니다.
○ 당사자 발언
-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 박선영(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 : 잔인한 평화에 안주하는 노동청, 방송작가 패싱이 당신들의 지침입니까?
- 이한(전국성교육강사협회(준) 공동대표) : 제도 밖에 놓인 프리랜서 노동의 현실
- 이창배(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대리운전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하라!
○ 정책요구안 발표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