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권리찾기유니온이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회견장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와 4대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는 조직입니다. 350만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차별당하고,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가 위장되어 노동자의 이름조차 빼앗긴 3.3 노동자의 수는 850만을 넘어섰습니다.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노동자일수록 심각하게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시대입니다. 법이 바뀌기도 하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다양한 뉴스를 쏟아내지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차별지대로 내몰린 우리의 숫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이 비참한 시대의 장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시도에 직면합니다. ‘노동약자’라는 작명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허무는 무기로 등장하더니, 급기야 피해 당사자들이 차별의 장벽에 부딪힐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노동약자법’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숱한 난관에 부딪히다 기어이 권리찾기유니온에 당도한 이들이 따져 묻습니다. 자신 같은 노동자가 천만이 넘는다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왜 우리가 유령 취급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합니다. 25년 일한 일터에서 정년을 앞두고 4대보험이 삭제된 봉제 노동자는, 3.3 사업소득자가 되었으니 퇴직금도 사라집니다. 가짜 5인 미만으로 위장된 사업장에서 가짜 3.3으로 이중 차별당하다 해고당한 호텔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려면 노동행정의 더 큰 벽과 싸워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회사에서 10년간 재직하다 해고된 어느 교사는, 사측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알아서 가져오라는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좌절합니다. 학습지 교사로 분류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편견도 스스로 뚫어내야 합니다. 마루시공 노동자처럼 백프로 성과급을 받는 경우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업무 중에 맨홀에 빠진 사고조사원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특례조항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아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쿠팡의 카플렉스 노동자를 포함해 직업의 종류 차별로 수많은 노동자가 4대보험의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특고 차별’, ‘편가르기’ 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
지난 10월 2일, 고용노동부가 정책브리핑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차별과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면서 ‘노동약자’가 왜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지는 답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입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을 오히려 노동관계법이 배제된 차별지대에 가두는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식 표현대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입법 방향”은 오랜 투쟁을 거쳐 힘들게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직업의 종류와 고용형태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4대보험법 개정안이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진입한 대표적인 법률안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응답해야 할 것은 천만을 넘는 피해 당사자들의 피눈물이 새겨진 진짜 대안입니다.
대안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그것을 차별 없이,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시행착오와 혼란이 예상됩니까? 뒤죽박죽으로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현재의 노동행정입니다. 쿠팡 캠프에서 고용·산재보험 누락과 가짜 3.3으로 4만 건이 적발되어도 물류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은 여전히 3.3 채용공고를 게시합니다. 정부를 믿기 때문입니다. 위장고용 전수조사와 대대적인 근로감독으로 답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노동약자식 편가르기를 거부하고,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부에 고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덮어버리는 작명부터 포기하십시오. 차별지대에 갇힌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차별적으로 허용해도 된다는 낙인이 아니라, 차별 그 자체의 폐지입니다. 벽을 쌓아온 이들이 오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우리 스스로 그 벽을 허물 것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우리의 절박한 대안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어이 쟁취해낼 것입니다.
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노동약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 2024.11.26(화) 10:00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조직화 사업단,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현장단위, 노동시민사회단체, 권리찾기유니온 등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발언 :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현장 규탄 발언 ① : 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 현장 규탄 발언 ② : 이창배(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현장 규탄 발언 ③ : 서다윗(서울남부 노동자의미래사업단 집행위원장)
- 법률 단체 발언 : 류하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연대 단체 발언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