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떼이며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3.3 노동자 850만 넘어…
법률구제 당사자와 시민사회 대표자들
가짜 3.3 시대 끝내는 사회적 행동 호소!
노동자 직접행동과 시민참여 연대운동으로
위장고용 적발하는 3.3 제보센터 개설!
사내 직원에서 하청업체 직원까지
내부 당사자에서 제3자 제보까지
채용공고에서 컨설팅 광고까지
위장고용 출몰하는 모든 경로로
가짜 3.3 노동지도 구축!
대규모 제보 업종은 전수조사 실시
상습적 악용 기업은 근로감독 시행
피해제보 당사자는 무료상담 법률구제 지원
대규모 참여운동에서 사회개혁 대전환으로
직업의 종류 차별 없는 4대보험 전면시행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연대운동 제안!
<<<주요뉴스>>>
[KBS]
노동계, ‘3.3 제보센터’ 개설…“비임금 노동자 권리찾을 것”
3.3 제보센터는 앞으로 온라인 제보를 받고, 지역별 거점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광고, 웹툰과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참여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규모 제보가 이뤄진 사업장을 추려 전수조사 우선실시 업종을 발표하고, ‘가짜 3.3 노동지도’를 제작하겠단 계획도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도 제공합니다.
[오마이뉴스]
프리랜서·대행... 근로계약서 못 쓰는 847만명 "인간 이하 취급"
[현장] '근로기준법 바깥' 호텔 카운터·테스트드라이버·교통사고조사원... 시민사회, 제보센터 개설
시민사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과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3.3 제보센터' 개막식을 열었다. 이들은 "'가짜 3.3' 800만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며 "위장 고용을 적발하는 3.3 제보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가짜 3.3'이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오분류돼 사업소득세율 3.3%를 원천 징수당하는 이들을 이른다. 제보센터의 온라인 주소는 bit.ly/삼쩜삼제보센터 다.
[오마이포토]
'3.3 제보센터'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내며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접행동과 시민참여 연대운동으로 위장고용을 적발하고, 직업의 종류 차별없는 4대 보험 전면시행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실현하는 사회연대운동을 위한 센터다.
[경향신문]
노동자인데 노동자 아닌 ‘가짜 3.3’···제보센터 개설
권리찾기유니온은 온라인 제보센터(bit.ly/삼쩜삼제보센터)를 개설해 ‘가짜 3.3’ 피해사례를 받기로 했다. 이종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보를 바탕으로 노동자 개별적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조력, 전면적 근로감독 추진,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개정 등 움직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매일노동뉴스]
‘가짜 3.3 제보센터’ 개설 … “위장 개인사업자 권리구제”
노동자성 은폐 확산 … “노동자성 입증 책임 전환하는 법 개정 필요”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부터 온라인 제보센터(bit.ly/삼쩜삼제보센터)를 운영해 가짜 3.3 사례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들은 “제보 당사자가 원하면 무료상담과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구제 활동도 할 것”이라며 “제보를 토대로 상습적 악용 기업 명단을 공개하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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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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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9.5(목)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① 기자회견 취지 및 진행 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② 3.3 제보센터 참여 안내 : 이종훈(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③ 3.3 당사자 발언
- 김수찬(호텔), 전우성(테스트드라이버), 신언직(퇴직교육강사),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
④ 사회연대 대표자 발언
- 종교 시민사회
신필균(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송경용(시만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박래군(4.16재단 운영위원장), 남재영(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김재하(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도흠(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 지역센터
이오표(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센터장)
- 노동조합
이태환(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정당
이백윤(노동당 대표), 엄정애(정의당 부대표), 홍종민(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위)
⑤ 사회연대운동 참여 제안 : 한상균(준비모임 조직사업팀장)
★ 3.3 제보센터 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