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거의 출근하듯이 국회 건물로 드나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7월3일에 발표한 쿠팡캠프 전수조사 결과가 이 긴박한 대응의 시작점이다. 4대보험 미가입 당사자들의 제보로 전북지역 쿠팡캠프를 고발한 지 830일 만이다. 9일에는 예정대로 ‘가짜 3.3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된 4만948건은 물류산업에 만연한 가짜 3.3 위장의 실제 사례가 돼 생생한 토론과 대책 촉구로 이어졌다. 심각성을 인정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이를 단속하는 임무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드러났고, 국회의 대응이 왜 시급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쿠팡 근로감독에 쿠팡이 없다?”
토론회 현장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는 다음 날 바로 현실이 됐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빠진 근로감독 시행계획이 노동부의 입장으로 전해졌다. 권리찾기유니온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심야 대응 논의를 거쳐 이른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불법파견 혐의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쿠팡 사업장에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1차 대상은 쿠팡(CLS)이 되어야 함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쿠팡을 비롯한 가짜 3.3 위장고용 대표 기업을 국회에 소환하라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발표 이후에도 대놓고 쏟아지는 가짜 3.3 채용공고와 불법적 노무컨설팅을 중단시킬 긴급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사진] "'가짜 3.3' 꼼수로 책임 회피 쿠팡, 방관하는 정부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내몰린 쿠팡노동자" 기자회견(24.07.11)
가짜 3.3 대응을 위한 각종 간담회와 이어지는 대책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현안은 쿠팡이다. 폭염 재해와 과로사, 배송노동자 산재 사망이라는 비참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쿠팡 관련 노조와 대책기구가 국회의원들과 처음으로 24일 개최한 공동대응 논의의 제목을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로 잡은 이유다. 주목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현안 이슈가 공유됐다. 긴급한 과제를 확인하고, 제도적 대안 추진을 함께 결의한 것은 소중한 결실이다.
“쿠팡노동자 전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집담회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29일에는 첫 공동 기자회견을 실행했다. 위탁업체와 대리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간접고용 시스템에서 노동자들의 대응과 사회적 대책은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쿠팡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쿠팡의 노동문제에 대처하는 우선적인 해법이다. 이를 위해 계약형식·고용형태 구분을 넘어 쿠팡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한 것이다.
“쿠팡은 8월 내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설 것”
노동자성과 사용자 책임에 관해 법률적 쟁송을 거칠 필요조차 없는 대상은 쿠팡캠프에서 ‘쿠팡 헬퍼’로 불리는 노동자들이다. 가짜 3.3 위장을 확인한 전수조사가 남긴 성과다. 사측 또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가짜 3.3을 활용한 간접고용 노무관리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직접고용 전환을 서둘러 발표해 전면적 근로감독에서 벗어날 명분을 만들 거라는 예측이다.
30일 새벽 3시, 국회의원들의 과로사 현장점검을 가로막은 남양주 2캠프측은 여전히 그곳이 ‘쿠팡’임을 확인해 줬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는 물론이고 취재 언론까지 협박하는 쿠팡식 대응은 현재 진행형이다. 새로운 시도와 더 커진 분노가 뒤엉킨 쿠팡과의 7월이 이렇게 끝나간다.
“두 가지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법적 피해구제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다.”
공동 회견문의 마지막 문단이다. 저들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다. 가짜 3.3은 위탁업체의 일탈로 떠넘겼으니 노무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은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저들에게 두려운 것은 스스로 설정한 판이 깨지는 것이다. 산재 포기 각서가 들통나고, 대규모로 4대보험 누락이 적발당했지만, 직접고용 전환 계획을 회사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이 주어라면 판은 유지된다.
그래서 8월은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다. 서로 알고 있는 정보는 ‘스포’가 아니다. 새로운 주어와 만나는 실행계획을 튼튼하게 준비한다. 더 많은 이들과 더 큰 힘으로 부딪히기 위해.
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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