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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뉴스브리핑]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 정책

  • 권리찾기유니온
  • 2024-07-11 12:16
  • 158회

 

 

토론회 인사말

 

“여기저기 전전하다 운 좋게 권리찾기 법률구제로 보상받았지만,

동료들은 그대로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 같은 노동자가 천만 넘는다고 해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유령 취급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  

공동법률구제에 승소한 당사자들이 남기는 메시지는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데도 급하게 토론회를 제안하고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것이 연대의 시작이자 정치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천만의 노동자가 유령이 된 까닭을 새삼 깨닫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으로 더 큰 힘을 모아내겠다는 본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긴급하게 발표하고, 다시 국회 토론회 준비로 돌아왔습니다. 7월 9일, 더 많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뉴스를 전하는 하루를 함께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주요 뉴스…  

 

[한겨레]

식당·건설노동자도 ‘개인사업자’로 위장…‘가짜 계약’ 전 업종 만연

"사업주가 퇴직금·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회피 목적으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이런 계약 때문에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프레시안]

"가짜 3.3 위법 계약 단속, 노동부·국세청 역할 필요"…정부기관 답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 3.3% 계약과 4대 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쿠팡이 노동자 약 2만여 명과 가짜 3.3 계약을 맺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에 의해 적발돼 누락 고용·산재 보험료 47억3700만 원과 과태료 2억9600만 원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는데도 "물류업체들이 가짜 3.3 계약을 명시한 채용공고를 여전히 내고 있다"며 위법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업종 가짜 3.3 계약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서비스업 ‘비특고-비플랫폼-비근로계약’ 가짜 3.3 확산
"박영삼 센터장은 “가짜 3.3 계약 형태의 발생과 증가는 사업주가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면서도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모두 절감하려는 목적에서 위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가짜 3.3% 계약을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하고, 위법·탈법 계약이 근절되도록 지도점검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일보]

"사업주 책임 회피하는 3.3 계약 만연…실태조사 나서야"

"정진우 위원장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직 과정 이후 인지한 비율이 71.4%에 달하고, 재직 중이나 퇴직 후 알게 된 비율도 절반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소득자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취업해 4대보험 없는 노동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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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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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7.9(화) 10시 ~ 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 국회의원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 신장식(조국혁신당)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좌장] 박재철 의장(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사말]
① 정진우 위원장(권리찾기유니온)
②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③ 신장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④ 김진영 소장(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⑥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발제]
① 가짜 3.3 노동실태와 사회적 과제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② 5인미만  사업장의  ‘3.3%  사업소득세’  방식  계약과  사회보험  미가입  영향
    : 박영삼(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

 

[토론]
① 이정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② 박현호(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
③ 이종훈(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④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⑤ 이경란(근로복지공단 자격관리부 부장)

⑥ 최강일(근로복지공단 가입판단부 부장)

⑦ 김진현(국세청 법인남세국 원천세과 원천세3팀장)

⑧ 김상인(국세청 소득자료2팀 사무관)

⑨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⑩ 최혜리(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