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약자를 민생토론회 주제로 내건 대통령에게
"들어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다"
오늘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 특검법 등 거부권 강행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 주제로 ‘노동약자’가 내걸렸다. 정치적 해석은 보태지 않고,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들에게 오늘의 주제에 맞춰 입장을 전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공식 인정한 바와 같이 최근 임금체불 피해가 속출하고,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재보상조차 받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은 휴일이 아니고, 중대재해법도 비켜 간다. 근로복지공단이 불법 위장고용으로 단속하겠다 발표한 가짜 3.3 사업소득 노동자의 수는 국세청 집계로 847만 명이다. 이 비참한 노동현실을 주도하고, 방조한 책임자들에게 노동약자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노동약자는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이름과 기본적 권리를 빼앗긴 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헌법과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며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려는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이들이 천만을 넘어선 시대의 책임자들이 뻔뻔하게 노동약자를 제목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의 언론플레이에 액세서리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쉴 수 있고,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가? 노동약자에게 지금 당장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은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이다. 대통령 취임 후에 사라져버린 개혁 논의를 복구하기 위해 더 크고 강한 사회적 힘을 모아내야 하는 절박한 시간이다. 당신들이 찾는 노동약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전한다. 이제라도 들어라.
정부는 가짜 3.3 전수조사와 4대보험 전면시행 조치에 착수하라!
대통령과 여당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 논의에 즉각 응답하라!
2024.5.14
권리찾기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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