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3.3 실태조사와
집중캠페인 하겠다는
5월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3.3 사업소득자 전수조사
전면 시행으로 답하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근절’ 실태조사 및 캠페인 추진”
근로복지공단이 오늘부터 5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 캠페인을 시작하며 배포한 보도자료의 소제목이다.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홍보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사로 전해지고 있다.
“비일비재한 작금의 문제를 정녕 고용노동부만 몰랐단건가?”
관련 기사의 공감 1순위 댓글이다. 늦게나마 환영한다는 반응은 아예 없다. 기사에 인용된 것처럼 당사자 실태조사와 공동법률구제를 주관해 온 권리찾기유니온은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가짜 3.3 위장고용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3.3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면 4대보험료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라, 퇴직금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다”는 홍보성 안내가 여전히 사업주 커뮤니티와 노무컨설팅 블로그에 대놓고 게시되는 상황이다. 오늘 제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인원은 전년보다 7.5% 늘어나 847만명이다. 가짜 3.3 천만시대를 초래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노동과 세무 행정에서 위장 신고가 먹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이나 공동법률구제 정도가 아니면, 가짜 3.3 피해 당사자가 빼앗긴 급여와 권리를 회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단말이냐”
늦게나마 무언가 하겠다는 발표를 접한 시민들이 꼭 짚어 되묻는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전문인력 투입해 3주 동안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인가? 그동안 민간단체가 거리와 현장을 누비며 파악한 실태는 물론이고, 공식 간담회를 통해 가짜 3.3 대응방안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매뉴얼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지 2년이 넘었다.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장이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는 것도 3년째 연례행사가 되었다.
“3.3 사업소득자 전수조사 시행”
4대보험 미가입을 무자료로 처리하면 적발하기 어렵다. 비용 절감과 더불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3.3 사업소득세 처리는 사업주들에게 환상적인 노무관리로 번지고 있지만, 정식 신고로 정부기관에 해당 직원의 고용정보를 넘기게 된다. 즉,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공적 정보를 활용해 4대보험 회피와 소득세 위장을 조사하고,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의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행할 토대가 만들어졌다. 전국적인 공동법률구제를 시작한 권리찾기유니온은 업종별 특별계획에 이어 지역별 대규모 권익구제로 나아가기 위해 전국 각지의 시군구 노동권익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사회적 대책으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정부의 몫이다. 3.3 사업소득자에 대한 공식적인 전수조사를 더 이상 미룰 핑계는 없다.
가짜 3.3 천만시대, 모두의 위기를 막아내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은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것이 될 것이다.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준엄한 명령으로 전한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3.3 폐지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나아가는 더 크고 강력한 사회연대 투쟁으로 답해나갈 것이다.
2024.5.7
권리찾기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