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법률구제 응원상
시상 : 이덕우(전태일재단 이사장)
사진 : 노동당 유용현
수상 : 한국마루노동조합
<수상 소감>
먼저 한참 부족한 저희 노동조합에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2000여명의 마루시공자들은 가짜3.3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평균 주80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일하며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도 없는 건설현장의 유령노동자입니다. 마루시공은 아파트건설의 마지막 공정이라 화장실조차 철거된 현장에서 여성노동자는 조기폐경과 방광염에 걸려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노동자를 위해 만들어놓은 하루 3000원·4000원의 퇴직공제금조차 누락 신고되어 수 십년간 150억 넘는 금액을 건설회사와 마루회사에 빼앗겨왔습니다. 다단계식 불법하도급구조속에 임금은 칼질이라는 관행 속에 수천억을 갈취 당해왔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 시멘트 가루 속에 방진마스크조차 자비로 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는 침묵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을 단속해야하는 국토부는 건설회사의 뒤에 숨어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채 노조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공업체의 한 관리자가 저를 찾아와 양심고백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마루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산재처리를 못해 사후에 배우자가 대신 작성하고, 그제서야 산재보험가입후 처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루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안전보호구구입비용은 지급받았다고 서명을 강요하며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은 채 건설사직원이랑 회식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선진국이라고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동지여러분. 저희는 아직 힘이 없는 노동조합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싸워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연대하면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 공동 법률구제로 시작하여 퇴직공제 누락신고로 이어 나갔고, 얼마 전에는 국회에 가서 증언도 하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님과 함께 고용노동부 담당자들과 기획근로감독을 협의하는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사하게 연대의 응원상을 받아들었으니,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27년간의 마루시공을 그만두시면서 제게 전화하신 김00 시공자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아무 도움도 못되고 이렇게 마루바닥을 떠나게 되서 정말 미안하네. 내인생 마루만 시공하다 이제 나이가 들어 지난세월을 돌아보니 후회만 남네. 남은 건 온몸이 상하고 퇴직금 한 푼 없는 이 마루바닥에 대한 원망뿐이네. 부디 포기하지말고 후배들을 위해 이 마루바닥 꼭 바꿔주시게. 정말 미안하네.”
한이 서린 수상소감을 이렇게 자료집에 남깁니다. 시상식 무대에 함께 오르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생생하게 소감 인사를 드릴 것이라 믿고 이만 줄입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하루13시간·주80시간 노동, 임금칼질과 체불, 화장실 철수된 최악의 노동환경”
온갖 악습과 차별이 판치는 밑바닥 노동현실을 딛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마루시공 노동자들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1차 접수에 이어
대대적인 퇴직공제금 원상회복 투쟁 돌입!
I. 한국마루노동조합 설립 및 법률구제활동 경과
[2022년]
- (6.11) 한국마루노동조합 설립총회
- (6.13) 한국마루노동조합 설립신고
- (7.21) 국토교통부·건설협회 마루시공노동자 직종코드 신청
- (10.13) 마루시공노동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 (10.14) 2022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거리선전전
- (11.12) 전국노동자대회 선전활동
- (11.26) 2022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상(노동조합건설상 부문) 수상
- (12.14)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원상회복 신고 및 퇴직공제금 원상회복 근로감독청원
[2023년]
- (1.6) 마루회사 사측(6개사)에 단체교섭 요구(공문 발송)
- (1.17)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당사자 증언 발표
- (2.17) 마루노동자 법률구제 및 근로감독을 위한 고용노동부 담당자 간담회 개최
II. 마루시공노동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보도자료]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 빼앗긴 마루시공 노동자들
고용노동부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하루13시간, 주80시간 노동”
“칼질과 임금체불, 똥이 난무하는 작업장”
노동권을 빼앗긴 최악의 노동실태 고발…
노동조합 설립하고 권리회복 나서는 밑바닥 노동자들
법률구제 공동대응 시작으로 사회적 투쟁 돌입!
마루바닥,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을
노동과 삶의 터전으로 바꾸는 사회적 응답 촉구!
0. 오늘 10월 13일,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합니다.
1.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아파트, 사무실, 공공시설을 비롯해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의 바닥을 시공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마루를 시공한다는 것은 하루 13시간과 주 80시간 노동, 칼질(임금깎기)과 임금체불, 인변과 오물이 난무하는 불쾌한 작업장, 인격모독과 갑질, 화장실 차별의 수모를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차마 글로 담아내기조차 어려운 최악의 노동실태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사진으로 공개합니다.
2. 우리가 매일 딛고 생활하는 마루가 최악의 작업환경에서 깔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루시공 현장에는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할 근로기준법이 없습니다. 마루를 생산·시공하는 기업체 대다수는 마루시공 노동자들을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키고, 시공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사라진 작업장에서 근로시간, 임금, 근로환경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사라진 밑바닥 노동이 오늘 우리가 딛고 있는 바닥을 만들어왔습니다. 기자회견 후 접수하는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서에는 노동과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바닥 노동자들의 절규가 새겨집니다.
3. 노무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고, 계약의 형식을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노동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법. 이러한 ‘가짜 3.3’ 위장 수법이 건설현장에서는 마루시공 업종에서 대세입니다. 바닥의 노동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근로기준법을 빼앗는 마루시공 현장의 대세를 뒤집기 위해 나섰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마루노동조합은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공개적인 법률구제 공동대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투쟁에 돌입합니다.
4.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마루는 우리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바닥입니다. 근로계약의 껍데기를 아무리 위장하여도 마루바닥에 새겨진 비참한 노동의 족쇄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는 마루, 그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생산하는 이들은 노동자입니다.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을 노동과 삶의 터전으로 바꾸겠다는 응답입니다. 이 절박한 부름이 세상 바닥에 더 크게 울리고, 더 넓게 닿을 수 있도록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권유합니다. 고맙습니다.
III.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원상회복 신고 및 퇴직공제금 원상회복 근로감독청원
[보도자료]
“주80시간 노동, 임금칼질과 체불”
“화장실 철수로 똥이 난무하는 작업장”
온갖 악습과 차별이 판치는 밑바닥 노동현실을 딛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마루시공 노동자들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1차 접수에 이어
마침내 대대적인 퇴직공제금 원상회복 투쟁 돌입!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직접신고서 접수하고
누락현황 집계하여 근로감독 대상사업체 명단 발표…
노동청 바닥을 뒤덮는 “가짜 3.3 33인 실천행동”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아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마루노동자의 장쾌한 도전이 시작된다!
0. 지난 10월 13일,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하며 노동자성 회복투쟁의 힘찬 시동을 걸었던 마루시공 노동자들. 오늘 12월 14일, 2달 만에 4배 규모로 참여자 확대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원상회복 직접신고서를 접수합니다.
1. 아파트, 사무실, 공공시설을 비롯해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의 바닥에 마루를 시공하는 노동자들. 우리 사회에서 마루를 시공한다는 것은 하루 13시간과 주 80시간 노동, 칼질(임금깎기)과 임금체불, 인변과 오물이 난무하는 불쾌한 작업장, 인격모독과 갑질, 화장실 차별의 수모를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차마 글로 담아내기조차 어려운 최악의 노동실태는 지난 10월 기자회견 현장에서 사진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2. 거의 모두가 가짜 3.3(사업소득세 납부자)으로 위장되어 노동자의 이름과 근로기준법을 빼앗기는 마루노동자들. 모두가 매일 딛고 생활하는 마루가 최악의 작업환경에서 깔리는 이유를 드러내며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린다는 것을 웅변한 것입니다.
3. 오늘 12월 14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고용노동청을 연결하는 기자회견 현장. 차별과 악습의 밑바닥을 뒤엎는 투쟁의 공간을 엽니다. 건설회사와 마루회사, 관리직과 가짜 3.3, 위장과 탈법이 뒤엉킨 착취와 갈취. 이 불쾌한 사슬을 끊어내는 장쾌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4.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을 노동과 삶의 터전으로 바꾸겠다는 결의입니다. 이 통쾌한 소리가 세상 바닥에 더 세게 울리고, 더 널리 닿을 수 있도록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석을 권유합니다. 고맙습니다.
[퇴직공제금 누락현황]
○ 가짜 3.3 위장 및 일용근로일수 누락으로 퇴직공제 미적립 비율이 매우 높음.
○ 퇴직공제 미적립액 1년 기준 10억 추산(마루시공 노동자 2,000명 기준 1개월에 10일 누락산정)
○ 누락비율별 집계
- 100% 누락 사업장(수) : 72개
- 50% 이상 누락 사업장(수) : 150개
(2022.11.12. 전국노동자대회 선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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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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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3.3 기념식] 답사② : 최우정(프로축구단 유소년감독)
[가짜3.3 기념식] 답사⑤ :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가짜3.3 기념식] 답사⑦ :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가짜3.3 기념식] 법률구제 응원상 : 한국마루노동조합
[가짜3.3 기념식] 현장활동 응원상 : 최태경(경남CBS 아나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