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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3.3 기념식] 최악의 기업 발표 | 현장

  • 권리찾기유니온 조직실
  • 2023-03-08 12:38
  • 1,929회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최악의 기업 발표

발표 : 류호정(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 : 노동당 유용현

 

최악의 기업 : HDC스포츠(부산아이파크 축구단)

 

 

I. 최악의 기업 선정 취지

 

“십년 넘게 장기근속한 직원을 퇴직금 없이 해고한 대기업”

“소속 근로자이니 퇴직금 지급하라는 노동청 시정지시 거부”

“가짜 3.3 악용하는 스포츠산업 대표기업을 사회적으로 고발”

 

1. HDC스포츠는?

- 브랜드 : 부산아이파크 프로축구단 

- 업종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기업형태 : 대기업 

- 사원수 : 15명 

- 주소 :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43

- 설립일 : 2003년 3월 17일 

- 매출액 : 134억 2,904만원

 

2. 부산아이파크 프로축구단 유소년지도자들의 법률구제활동 및 사측 대응 경과

[2020년]

- 매년 종사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재계약 갱신하던 중, 계약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 퇴직금 미지급.

- 해고 직후 당사자들이 진정(1차) 제기 : 부산지방노동청은 근로관계 실질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처리

[2021년]

- (10.22) 부산지방노동청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재진정) 접수

[2022년]

- (6.30) 부산지방노동청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 HDC스포츠에 퇴직금 지급 시정지시 명령 통보. 2019년 8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수원FC 소속 유소년팀 지도자의 퇴직금, 연차사용수당 지급을 시정지시 조치한 이후, 3년 만에 프로구단 유소년지도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과.

- (7.20) HDC스포츠는 시정지시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한 것으로 확인.

- (10.12)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실시(이은주의원 현장질의) : 부산아이파크를 비롯한 부산 지역의 다수 프로스포츠 팀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 꼼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 2023년 지방고용노동청 기획근로감독 내용에 프로스포츠 산업 포함 요구. 최우정감독 등 사건 관련, 책임있는 조치 요구.

- (11.30) 법률구제 당사자(최우정감독, 이철희코치)의 민사소송 소장접수

 

(가짜 3.3 악용하는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성토 기자회견. 22.4.27)

 

II. [해설] 유소년지도자 노동자성 인정 요구(취지)

 

1.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 담당하는 유소년 팀을 지도하는 업무 외에도 구단이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업무를 수행해야 함(1년간 70개학교, 3만명)

- 선수 영입과 이적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단의 지휘·감독에 따라 진행

- 훈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구단이 규정한 절차에 의해 훈련 및 구장 사용

2. 이윤 창출로 인해 수익을 분배받지도, 손실로 인한 책임을 지지도 않음

- 계약서에 "본 계약서에 보장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이 계약해지(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구단이 지급하는 급여 외 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우승 시 보너스를 받았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3.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 14년을 연속하여 쉬지 않고, 근무를 제공

- "구단에 제공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구단이나 단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계약서에 명시

- 계약기간 동안 소속 구단이 아닌 다른 구단이나 단체에 지도자 업무를 제공한 적 없음

4. 보수의 근로대가성 및 기본급 정함 여부

-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 받음

- 계약서에 기재된 명칭은 ‘급여’가 아니나,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

5.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

- 유소년지도자에게 구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선수 이적에 대해서도 경위서를 작성

- 유소년 코치로 근무한 오00 코치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 방법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유소년지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

 

III. [발언] 최우정 감독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 2022.9.14)

 

안녕하세요, 저는 14년간 부산아이파크에서 유소년 감독을 맡아왔던 최우정이라고 합니다. 

 

2007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한 것이 지금까지 제 속을 타게 만들지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구단 차량을 사용하던 U-12 감독 시절에는 차량 담당 직원의 허락을 받아 사용했으며, 훈련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구단 차량을 반납하고 퇴근하는 저는 당연히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단은 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헌신적으로 14년간 일한 저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면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자신들은 보고를 받은 적도, 보고를 하라고 시킨 적도 없으며 오랜 기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출근 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8시간이 넘는 대질조사와 수백페이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가짜 3.3 근로자지위 확인 진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나왔을 때에는 매우 기뻤습니다. 만약 늦게라도 구단이 잘못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바로 지급했으면, 제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단은 노동청의 판단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민사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부산아이파크의 구단주인 정몽규는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입니다. 자그마치 3선을 연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유소년지도자와 지원스태프의 처우와 고용조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프로축구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맹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좀 더 잘 하라며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프로축구단에서 노동자성과 퇴직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는 프로구단이 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불안 해결 대신 프로답지 못하게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 놓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선수를 육성하고 지도에 전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는 유소년 지도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퇴직금 문제를 그저 지켜보지만 말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VI. 스포츠산업 가짜 3.3 판례(판정례)

1. 2018.2.13. 수원지법, 포항스틸러스 유소년 지도자 사건 : 유소년지도자 노동자성 부정, 2017나56704

- “전문적 성격을 띠고 있어 구단이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점”, “구단에 출퇴근을 보고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점”, “수년간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하는 데 대하여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매년 지도자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선택권을 주었고 지도자도 스스로 계약관계에서 탈피를 기회를 가졌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구단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유소년 지도자의 노동자성을 부정

2. 2019.08.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FC 프로축구단 유소년지도자 사건 : 시정지시 명령(퇴직금 미지급 등)

- 프로축구단 유소년지도자에 대한 최초의 노동자성 인정(고용노동부)

3. 2021.07.15 대법원, 포항스틸러스 재활트레이너 사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7도13767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의 판단 기준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종속적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둠으로써 프로축구단 재활트레이너의 노동자성을 인정

- 프로축구단 지원스태프에 대한 최초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대법원)

4. 2021.09.16 대법원, KT농구단 트레이너 사건 : 퇴직금등, 2018다286840

- "원고의 업무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기술 및 전력향상 등에 관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업무이므로, 피고가 지시․감독할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니"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동자성 부정

5. 2022.2.10. 수원지법, 성남FC 유소년 지도자 사건 : 유소년지도자 노동자성 부정, 성남지원2021가소639270

- “구단이 지도자들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어떠한 관리나 통제도 가한 사실이 없는 점”, “취업규칙 등도 일체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소년팀 지도자의 노동자성을 부정

6. 2022.04.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Sport LoL 프로게임단 DRX 감독 사건 : 부당해고 인정, 2022부해337

- 해당 감독은 회사가 지정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지시하는 대회에 참가하고, 광고촬영 등 부대활동까지 수행. 매달 고정급을 수령했으나 계약서상 ‘후원금’으로 표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DRX 측은 “훈련 과정이나 전술 선택에 재량이 있으므로 감독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 판정위원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업무에 포함된 재량이지, 사측과 관계에서의 재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

- E-Sport 프로게임단 코칭스태프(감독)에 대한 최초의 노동자성 인정 판정

7. 2022.06.30 부산북부지청, 부산아이파크 프로축구단 유소년지도자 사건 : 시정지시 명령(퇴직금 미지급 등)

- 해당 지도자는 기본 업무 외에 추가적인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부산아이파크 측은 “필요에 의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미지급함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통해 기존 고용노동부 판단을 뒤집고 노동자성 인정

8. 2022.07.19 중앙노동위원회, E-Sport LoL 프로게임단 DRX 감독 사건 : 부당해고 인정

- E-Sport 프로게임단 코칭스태프(감독)의 노동자성 인정 판정(초심 유지)

9. 2022.08.10 인천지법, 인천유나이티드 의무트레이너 사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1고정1072

- “원고의 업무에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비전문가인 관리직원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업무 자체의 특성이나 전문직종의 상대적 자율성을 고려하여 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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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현장사진 + 발언문 + 영상 보러가기

 

[자료집]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가짜3.3 기념식] 축사

[가짜3.3 기념식] 답사① : 이상진(배달노동자)

[가짜3.3 기념식] 답사② : 최우정(프로축구단 유소년감독)

[가짜3.3 기념식] 답사③ : 남보리(학원강사)

[가짜3.3 기념식] 답사④ : 김동우(방송아나운서)

[가짜3.3 기념식] 답사⑤ :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가짜3.3 기념식] 답사⑥ : 박완규(제화지부)

[가짜3.3 기념식] 답사⑦ :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가짜3.3 기념식] 최악의 기업 발표

[가짜3.3 기념식] 모범판정 발표

[가짜3.3 기념식] 법률구제 응원상 : 한국마루노동조합

[가짜3.3 기념식] 현장활동 응원상 : 최태경(경남CBS 아나운서)

[가짜3.3 기념식] 각계각층 대표 33인 사회연대 메시지

[가짜3.3 기념식]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공동선언 + 사회연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