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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3.3 기념식] 사회연대 공동축사 : 나지현/이남신/이은주 | 현장

  • 권리찾기유니온 조직실
  • 2023-03-08 12:04
  • 1,870회

 

 

 

사진 : 노동당 유용현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사회연대 공동축사

나지현(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진정한 노동개혁은 가짜3.3 노동자의 권리로부터

안녕하세요. 일터와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무금융노사가 함께 만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나지현입니다. 

오늘은 3월3일입니다. 음력으로 3월3일은 삼월삼짇날이라고 해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진달래 꽃 화전을 부쳐 먹었던 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봄이라고 하기에 차가운 이 날 우리는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벌써 두 해째 하게 되었습니다. 

3월3일은 또 납세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세금 잘 낸 사람들을 상을 주는 날인데 노동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잘못 거두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해서 3월의 보너스를 받는다는데 재산도 없는데 졸지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삼쩜삼이라는 세금 환급 사이트의 가입자가 1400만이고 국세청 추산으로 2019년에만 31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 진행한 가짜 3.3노동자 실태조사에서는 가짜 3.3노동자가 특정한 산업과 특정한 직업만이 아니라 전 산업과 전 업종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연령, 전 지역에 존재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국세청 사업소득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3.3 노동자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어 5인 미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가짜 3.3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사실 험난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인데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이름 붙여 살아가는 가짜 3.3 노동자의 삶은 더욱 험난합니다. 최저임금도, 4대 보험도, 노동시간 규제도 없고 언제 일을 잃게 될지 모르는 나날입니다. 불안정하고 위험한 가짜3.3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은 미래에 전 사회가 떠안아야 할 과제와 책임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도급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가짜 3.3 노동자의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진짜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특별히 용기 내어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있는 마루시공 노동자, 방송작가, 아나운서, 스포츠 코치, 배달노동자, 교통사고조사원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나가실 많은 분들에게도 미리 격려 드립니다. 당사자의 노력을 시작으로 더 큰 단결과 더 큰 연대로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분투’는 ‘네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뜻합니다. 
제2회 가짜노동자의 날이 더 많고 더 튼튼한 사회연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사무금융우분투재단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 : 노동당 유용현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사회연대 공동축사

이남신(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의 방파제가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최대 다수 국민인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2천만명이 넘는 노동자 중 과반이 비정규직입니다.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제대로 통계로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양극화가 극심한 불평등 한국사회에서 노동은 시지프스의 형벌이 되고 있습니다.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하루에 6~7명에 이릅니다. 헌법기본권인 노동3권이 휴지조각이 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율은 3% 내외에 불과합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1%에도 못미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지금도 근로기준법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최근엔 가짜 노동자들이 급증했습니다. 노동자인데도 사업소득세를 내고 가짜 노동자로 둔갑돼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를 불문하고 다종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된 가짜 3.3 노동자는 현재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축약판이자 현주소입니다. 노동기본권 자체가 실종된 가짜 3.3 노동자는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인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노동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때 노동자 이름을 강제로 지우는 폭력이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사회입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2023년에 열리는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임계점을 넘어 개선되고 해결돼야 하는 대다수 노동권 박탈 노동자들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 노동자들의 존재를 송곳처럼 아프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3.3 노동자 당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당당한 노동주체로 나선 모습이 자랑스럽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깨닫고 배웁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가짜 3.3 노동자 문제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라고,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노동인권 방파제임을 일깨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념식이 필요없어지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국의 노동센터들은 권리찾기유니온이 고투해온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투쟁과 사회연대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임에도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우직하게 실천해온 권리찾기유니온 동지들과 노동자 이름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진짜 권리를 회복하는 연대운동에 동참해온 여러 부문과 단위의 동지들에게 뜨거운 동지애를 담아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가 잘알듯이 척박한 노동현실을 바꾸는 첫 걸음은 언제나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투쟁에서 시작됩니다.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하는 투쟁은 어려운 가시밭길이지만 시작이 절반임을 확신합니다. 한비네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센터들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투쟁에 끝까지 힘모아 함께 하겠습니다. 아자!~

 

사진 : 노동당 유용현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사회연대 공동축사

이은주(국회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2023년 3월 3일 오후 3시. 여러모로 뜻 깊은 시간, 그리고 뜻 깊은 행사입니다. 납세자의 날인 오늘, 3-3-3이라는 일시에 맞춰 진행되는 이 기념식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시민의 날입니다. 

우리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언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헌법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국가를 이를 보장할 책임을 갖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노동자와 노동법상의 노동자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세를 떼지만, 어떤 노동자는 노동법의 밖에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리며, 노동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 하는 것이 법률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법 체계는 헌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억제하고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잠정적 위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법 체계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노동법을 기원으로 합니다. 당시 제조업도 변변치 않았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노동법 체계가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노동을 규율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몇차례 변화는 있었지만, 이미 노동법 밖의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자가 1천 8백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름붙인 3.3은 각 회사의 사업주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직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율입니다. ‘가짜 3.3’은 사업소득자로 위장당한 노동 시민들이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특수한 고용으로 포장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붙인 이름입니다. ‘가짜 3.3’은 헌법이 천명한 노동의 권리를 왜곡하는 가짜 노동법 체제의 문제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이로인한 극심한 빈부격차 양극화를 담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신노동법 구상을 통해 현행 비현실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근기법을 폐기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으로 노동의 모든 영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올해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통해 이 공약을 구체화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길에 가장 절실한 동맹군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가짜 3.3이라는 허명을 찢어버리고, 진짜 노동자로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정의당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1953년 노동법 체제를 극복하고 2023년 신노동체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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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현장사진 + 발언문 + 영상 보러가기

 

[자료집]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가짜3.3 기념식] 축사

[가짜3.3 기념식] 답사① : 이상진(배달노동자)

[가짜3.3 기념식] 답사② : 최우정(프로축구단 유소년감독)

[가짜3.3 기념식] 답사③ : 남보리(학원강사)

[가짜3.3 기념식] 답사④ : 김동우(방송아나운서)

[가짜3.3 기념식] 답사⑤ :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가짜3.3 기념식] 답사⑥ : 박완규(제화지부)

[가짜3.3 기념식] 답사⑦ :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가짜3.3 기념식] 최악의 기업 발표

[가짜3.3 기념식] 모범판정 발표

[가짜3.3 기념식] 법률구제 응원상 : 한국마루노동조합

[가짜3.3 기념식] 현장활동 응원상 : 최태경(경남CBS 아나운서)

[가짜3.3 기념식] 각계각층 대표 33인 사회연대 메시지

[가짜3.3 기념식]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공동선언 + 사회연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