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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는 뉴스] 2022 권리찾기유니온 33대 뉴스 | 이슈

  • 권유하다NEWS 편집부
  • 2022-12-30 15:40
  • 338회

 

 

2022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전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땀 흘리고, 울고, 웃으며
그렇게 버텨낸 한 해를 다시 보냅니다.

 

권리찾기유니온 조합원과 후원회원,
권리찾기에 나선 우리들의 이야기는
언론노동자들의 땀과 어우러져
척박한 언론환경을 뚫고
소중한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언론활동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가 주인공인 언론기사들 중에
33개의 뉴스를 추렸습니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활동과 주장을 더 널리 나누기 위해
우리들의 뉴스를 권유합니다.

 

※ 아래 목록의 파란색 제목을 클릭하면 각 기사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21] 방준호 기자 22.01.03

‘이 나라’와는 다른, 2022년 꿈꾸는 나라

‘노동권’ 보호에서 예외 취급을 받는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무늬만 사장’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꾸린 ‘권리찾기유니온’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22.01.05

공공부문 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 국회 소위 통과, 5인 미만 관련 법안은?

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 개정안은 합의 불발

노동계 “다수 취약 노동자 외면” 비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22.01.07

실업급여 못 받는 당신, ‘3.3%’ 떼이고 있나요?

권리찾기유니온 “근기법상 노동자∙사용자 정의 넓혀 ‘가짜 3.3’ 무력화해야”

근기법 개정안 핵심, ‘입증 책임 전환’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22.01.19

5인 미만 사업주 “힘들게 하는 건 근기법이 아니라 임대료, 카드 수수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사업주 함께 모여 

대선후보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촉구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2.01.20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비판 나선 5인 미만 사업주

“누군가의 권리를 내 이익과 바꾸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폐지하라”


 

[서울신문] 박상연 곽소영 기자 22.01.21

노동자 하루 6명 사망…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 판단 주체가 없다

중대재해 84%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로 사업장 쪼개기 성행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22.02.07

노동법에 뚫린 구멍 메워야 할 5년

일하는 사람 모두 노동법 적용∙초기업교섭 등 과제 산적

새 정부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주요의제로 띄워야


 

[한겨레] 김윤주 기자 22.02.15

“선거일 못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투표하고 싶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해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2.02.23

“방송은 노동자가 만든다” 외침이 상식이 되려면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법률구제 돌입 기자회견

광주MBC 부당해고 철회 합의 후에도 실질적 대책 마련 없어


 

[YTN] 홍민기 기자 22.03.03

노동자인데 세금은 ‘사장님’... “고용주 압력에 수백만 명이 ‘가짜 3.3%’ 사업소득세”

4대보험 가입 의무 피하려 사업자 계약 강요하는 고용주

권리찾기유니온, 이런 사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 나서기로


 

[한국일보] 유환구 기자 22.03.03

3월 3일이 ‘제1회 가짜 노동자의 날’이 된 까닭은?

근로계약 대신 개인사업자로 등록 사례 늘어

4대보험 등 책임회피… 실업수당 청구도 못 해


 

[한겨레21] 방준호 기자 22.03.04

“왜 노동자가 가짜 사업자인가요”

개인 사업소득세 내는 노동자 정노동이 말하는 노동 공약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와 노동 활동가 이야기


 

[뉴스1] 박동해 기자 22.03.06

14년간 프로구단 소속 유소년팀 감독, 개인사업자일까 근로자일까

퇴직금 미지급건 재진정 전 부산 아이파크 감독 “너무 허무해”

근로자성 인정 못받아… 구단 측 “이미 종결, 위반 사항 없었다”


 

[KBS] 신현욱 기자 22.03.24

회사 1개 36개로 쪼개고 ‘유령 직원’까지… 이유는?

실질적 사업주는 한 명, 친인척 내세워 사업장 수십 개로 쪼개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72곳 중 8곳에서 ‘사업장 쪼개기’ 적발돼 


 

[참여와혁신] 임혜진, 강한님 기자 22.04.12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부가 나서라”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12차 공동고발 기자회견’

사업장 분리, 직원 미등록… 근로기준법 회피 편법 만연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22.04.19

가짜 5명 미만 잡으려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해야”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부 간담회서 요구

‘위장 사업소득자’ 전수조사도 촉구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22.04.20

‘영세 사업장’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는 1048건, 적발은 16건

경영계, “최저임금 너무 높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노동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시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 될 우려”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2.04.21

부당해고 호소 아나운서에 근로감독관이 사건 취하 종용?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광주MBC 아나운서에게 10여 차례 진정 취하 종용

근로감독 결과 KBC 4명∙KNN 8명 노동자성 인정, 이행 결과는 직접고용 0명

광주고용노동청장 “취하 종용 아니다” “KBC 이행 여부 추후 확인할 것”


 

[한겨레] 이준희 기자 22.05.12

프로스포츠 코치는 노동자일까

대다수 프로 구단∙실업팀, 코치∙트레이너 등과 ‘사업자 계약’ 체결

현실에서는 구단의 상시적 지휘∙감독 아래 일해 


 

[참세상] 은혜진 기자 22.05.12

‘단 몇 초’만에 노동자가 사업소득자 되는 수법

권리찾기유니온∙민주노총, 서울지역 ‘근로기준법 되찾기’ 시동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것은 빼앗긴 임금과 근로기준법"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22.05.23

퇴사할 때 알게 된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진정 준비하는데 고용보험 페이퍼회사 소속으로 가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악용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22.06.23

여러 산업∙직종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대 기업도 포함”

권리찾기유니온 등 공동고발 2주년 기자회견

노동실태 연구조사도 착수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 22.06.23

1000명 일하는 우리 회사가 노동청엔 5인 미만 소기업?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2주년

130개 사업자 분석… 직원 미등록∙법인쪼개기 횡행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2.06.24

7년 근무 중 1개월 정직에 부당해고 3번 “며칠 전 또 잘렸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다수, 노동자 개인사업자로 위장”

권리찾기유니온, 방송 비롯한 6대 산업 심층조사


 

[노동과세계] 박한솔 기자 22.07.01

“노동권 차별지대” 5인 미만 사업장, 평등한 노동권 보장하려면

민주노총 제주본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문제 토론회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한 목소리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22.07.25

K리그 유소년팀 지도자는 근로자일까

13년 일해도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퇴직금도 못 받아

“지도자 자부심 이면에 고용불안 문제 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22.09.14

“축구 감독은 노동자입니다” 그래도 무시하는 기업들

권리찾기유니온∙스포츠산업 노동자,

스포츠기업 대상 근로감독 공동청원 등 위장 프리랜서 계약 대응 나서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 22.09.15

“무료 축구교실까지 시키더니 해고할 땐 프리랜서라고요?” …’가짜 3.3’의 비애

“스포츠계 개인사업자 위장 많아…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노동자성 인정에도 복직, 퇴직금 수령은 미지수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22.10.12

장혜영 “가짜 5인 미만 사업체 증가… 국세청은 방관중”

실질 근로자이나 고용주 요구 등으로 사업소득자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도 250개 달해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22.10.13

‘직원 화장실 말고, 재래식 화장실만 쓰세요’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마루 시공 노동자’들

주 80시간 근무에 보수는 최저임금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22.11.28

사업소득세 내는 10명 중 6명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입사

권리찾기유니온 첫 ‘가짜 3.3’ 1천여명 실태 발표

근기법∙노조법 개정해 ‘일하는 사람’ 포괄해야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22.12.09

2년마다 해고… 부당해고에 진심인 화인파트너스?

2018년, 2020년, 22년 2년마다 해고 당한 강소연 씨

구두 철회, 합의서 통한 사과 이후 또다시 계약만료 통보

쉬운 해고 뒤엔 거대 기업의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꼼수 있어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22.12.15

“마루시공 노동자 20여명 근로내역 70% 누락돼”

퇴직공제 근로일수 공제회에 직접 신고

누락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실시’ 요구도 


 

 

권유하다NEWS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