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통해 '가짜 3.3' 이슈 알려
권리찾기유니온과 이은주의원(정의당),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 프로스포츠 기획근로감독 요구
권리찾기유니온(위원장 한상균)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과 협력하여 프로스포츠계 ‘가짜 3.3’ 노동자의 실태를 알리고, 부산지역 프로스포츠 산업 기획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원내대표)은 지난 10월 12일 진행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아이파크를 비롯한 부산 지역의 다수 프로스포츠 팀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 꼼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성필 청장은 “노동자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실제로 ‘가짜 3.3’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 지역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채용 공고를 제시하며 “명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2023년 지방고용노동청 기획근로감독 내용에 프로스포츠 산업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성필 청장은 “취지를 감안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권리찾기유니온은 부산아이파크가 10년 넘게 장기근속한 유소년 감독, 코치들을 ‘사업자’로 계약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대리하여 노동자성 인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부산아이파크 팀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DC스포츠 측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퇴직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실제 이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청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청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통해 “2022년 10월 중 HDC스포츠 대표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10월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 를 통해, 프로스포츠계에 노동자를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시키는 꼼수가 만연함을 알렸다. 권리찾기유니온은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오랜 시간동안 노동자성을 은폐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왔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들이 앞장서 실태를 파악하고, 구제명령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질의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UyAPQVSbTQA
글
장태린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