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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을사람들]③노동자성인정...영어유치원강사 | 사람

  • 이주영
  • 2022-08-23 14:12
  • 275회

 

 

 

 

<  권리를 말하다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ㅇ영어유치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혜령입니다.

 

 

● 어떤 계기를 통해,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 취준 기간이 길어져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당시 친하게 지내던, 학원에서 일하는 외국인 친구가 영어학원 강사를 추천해줬습니다. 저는 영어도 아이들도 좋아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하고 재미있게 배웠고, 그 덕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영어를 잘 하면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듯이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나중에 커서도 인생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일하며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나요? 그때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다보니, 영어를 재밌어하고 좋아할 때가 제일 뿌듯해요. 원래 자신감이 없던 아이가 점점 영어를 재밌어하고 자신있어하는 게 보일 때, 집에서도 보호자들에게 배운 것들 조잘조잘 이야기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럴 때가 제일 보람찬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경험은, 처음 일하던 곳은 수업 스케쥴이 많이 빡빡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일에 치이다보니 아이들한테 소홀해지는게 가장 스트레스였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다퉜을 때 양쪽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해서 잘 대처하거나, 수업 시간에 일상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주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유가 없다보니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 권리찾기를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노동 형태는 근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각종 업계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고, 당시 제 사업주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알게 돼서,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고싶고 미약하나마 행동으로 옮겨서 선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부당하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검색을 하던 중에, 권리찾기유니온이 이러한 노동자들의 공동 진정을 넣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로 알게 됐습니다. 

 

 

● 권리를 찾는 과정은 어땠나요?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이러한 사업주들의 행태를 제재할 제도가 전반적으로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하고, 제가 신고 한 이후에도 제 노동 형태가 근로자였음을 입증하는 책임도 전적으로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저에게 합의서에 동료 강사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만든 법을 어겨도 그저 밀린 임금 지불하면 없던 일이 되고, 심지어 노동자에게 그런 합의조건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금액이 크지 않았고 당장 그 돈이 없어도 생계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부당한 합의조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리찾기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일을 시작하면서 부당한 행위들을 참고 넘기는게 ‘사회성 있고’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 권리를 주장하고 찾는 과정을 통해,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부정적인 감정들도 많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떤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권리찾기유니온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경험들이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신 것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이 과정의 의미를 이해해주고 뜻을 함께해주는 사람과 단체가 있다는 게 정말 든든했어요.

 

 

 

 

 

 

 

<  권리찾기에 나서다  >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ㅇ영어유치원

○ 업종 : 학원산업(유치원)

○ 규모 : 5인 이상 10인 미만

○ 지역 : 부산

 

 

2. 당사자 정보

 

○ 법률구제 분류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13호

○ 사건진행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고용지청 진정

○ 직종 : 학원강사(영어유치원강사)

○ 근무 기간 : 1년

 

 

3. 가짜 3.3 위장

 

○ 계약의 형식 : 일반계약 강사 근로계약서

○ 세금의 종류 : 사업소득세(3.3%)

○ 위장유형 : 무작정형(A형)

○ 위장수법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 신고

 

 

4. 근로기준 (Fact 코드)

 

F1-5. [급여지급] 근무시간이나 유급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공짜노동을 한다.

- 퇴근시간이 지난 뒤에도 근무하였지만 어떠한 급여도 추가로 받지 못

F1-13. [업무휴식] 공휴일(빨간날)에 쉬지 못하고, 자주 출근해야 한다.

- 한국인 강사들은 모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외국인 강사들만 4대보험 가입

F1-17. [고용불안] 계약해지의 불안이 크거나 해고의 위협을 당한다.

- 영어유치원 특성으로 휴게시간에도 아이들을 돌카봐야하므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함

[기타] 
- 임금명세서 대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표기된 명세서 지급

 

 

 

5. 노동자성 입증 (Confirmation 코드)

 

C1. 나의 업무를 직장에서 지휘·감독하는지
C1-1.
직장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와 주된 내용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 계약서에 ‘학원운영에 필요한 사업주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이 즉시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음
- 실제로 학원의 지시에 따라 강의 준비 및 시행, 수강생 관리, syllabus 개발, 학부모 상담, (매달 있는) 시험 채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C2. 나에게 적용되는 근로의 기준을 사업주가 정하는지
C2-1.
취업 시, 내 급여기준과 근로조건의 주요 부분이 미리 설정되어 있었다.
- 수습기간 기본급 200만원, 3개월 후 220만원이 미리 결정되어 있었음

C3. 나의 노무제공이 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C3-3.
노무제공의 대가 외에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윤 또는 손실을 사업주와 분담하지 않는다.
- 매출 또는 원생 수와 관계없이 기본급 220만원을 지급받음

 

 

 

6. 사건진행 경과

 

▽ 사업주가 퇴직 후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 사업소득자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휴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 
▽ 노동청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 진정인 출석조사, 피진정인 조사, 대질 조사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시정지시(승소로 행정종결)

 

 

 

 

 

 


 

4대보험료 안 내고... 근로소득세도 안 내는데...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3.3% 환급?         

 

떼인 세금이 33만 원이면 떼인 임금은 대체 얼마?

 

근로자가 아니라며

초과수당, 유급휴가 없고 맘대로 해고

퇴직금, 실업급여도 없다면..?
 

3.3 떼이는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것은

빼앗긴 임금과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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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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