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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영상]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이야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 | 이슈

  • 이산하
  • 2020-06-15 17:46
  • 3,284회

악덕 사용자 천국,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지난 4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접수 및 후속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27곳을 추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제보자들도 나와서 증언했다.

 

대기업부터 외국기업까지 너도 나도 사업장을 5인미만으로 쪼개어 근로기준법을 회피했다. 주로 영세한 사업장이 사업장 쪼개기를 한다는 예상을 뒤엎고 지불능력이 충분한 기업에서 사업장 쪼개기가 더 많았다.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수당과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주 52시간제 적용도 안돼 주 7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은 그야말로 악덕 사용자들 천국이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무려 약 370만명이다. 남현영 권유하다 정책팀장(공인노무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11조가 폐지돼야 한다” 며 근로기준법 11조 전면폐지 운동과 모든 노동자가 차별당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사회적 연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글│영상
이산하
권유하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