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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의 계단...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1년 | 정책

  • 정진우
  • 2022-05-18 16:50
  • 295회

 

2021년 5월 12일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한 날입니다.

2022년 5월 12일, "가짜 3.3 공동진정 1년,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언론발표회에서 발표한

“33개의 계단”을 브리핑 기사로 공유하며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각 계단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하는 단계의 활동 기록으로 연결됩니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1년”

 33개의 계단 

 

1 _

2021.05.12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 백화점 위탁판매노동자 사건, 가짜 3.3으로 명명한 최초의 법률구제활동

 

2 _

2021.05.18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국네트워크 연대협약 체결

: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 시동 

 

3 _

2021.06.01 권리찾기센터 온라인 개설

: 가짜 5인미만과 가짜 3.3을 전면에 내세운 통합권리찾기센터 운영 개시

 

4 _

2021.06.16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발표회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가짜 3.3 노동자들이 제안하는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시작

 

5 _

2021.07.08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공동고발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계획발표

 

6 _

2021.08.23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국회 입법대안 토론회

: 차별피해노동자들과 입법추진단이 성안한 근로기준법 입법대안 토론

 

7 _

2021.09.07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발의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이 국회로

 

8 _

2021.09.10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종결

: 지노위에서 ‘백화점 위탁판매원’ 근로자성 인정, 중노위 재심 중에 화해조서합의로 사건 종결

 

9 _

2021.09.29 “직업의종류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차별하지 마라0 영차영차 공굴리기

: 국회 둘레길, 근로기준법 0차 운동의 날

 

10 _

2021.10.06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기념 권리찾기유니온 특별 기자회견

: 가짜 3.3 1차 공동진정 접수하며 가짜 3.3 권리찾기운동 본격 출발

 

11 _

2021.10.06 “사업장규모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차별하지 마라톤 읏차읏차 행진하기

: 국회 둘레길, 근로기준법 1차 운동의 날

 

12 _

2021.10.13 “계약의형식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차별하지 마라타 이차저차 탈것행진

: 국회 둘레길, 근로기준법 2차 운동의 날

 

13 _

2021.10.26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장노동 실태발표 토론회 개최

: 가짜 3.3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정한 첫 지역 실태조사

 

14 _

2021.10.27 근로기준법 차별하지 마라잇 3355 계주행진

: 국회 둘레길, 근로기준법 3차 운동의 날

 

15 _

2021.11.03 근로기준법 2조·11조 개정운동 1차유세

: 국회 정문, 근로기준법 4차 행동의 날

 

16 _

2021.11.13 근로기준법 2조·11조 개정운동 2차유세

: 전국노동자대회, 근로기준법 5차 행동의 날

 

17 _

2021.11.17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

: 차별피해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입법촉구서 국회 전달, 근로기준법 6차 행동의 날

 

18 _

2021.11.24 “차별이 확산된다” 국회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근로기준법 7차 행동의 날

 

19 _

2022.12.01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캠프 기자회견 및 행진

: 윤석열캠프 ~> 이재명캠프, 근로기준법 8차 행동의 날

 

20 _

2022.12.15 “국민의힘 윤석열, 취약한 노동자에게 최악의 후보인가” 긴급기자회견

: 한국노총빌딩, 윤석열후보에게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 전달

 

21 _

2021.12.20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 국민의힘 및 민주당 당사

 

22 _

2021.12.22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

: 노동자성 인정해야하니 당사자를 해고하는 MBC, 방조하는 노동청 규탄

 

23 _

2022.01.19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계획 및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 메시지> 발표

 

24 _

2022.01.26 가짜 3.3 방송연기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승소

: 체불임금 전액지급. 가짜 3.3 공동진정 참여 방송연기자 중 첫 승소

 

25 _

2022.02.23 “방송은 노동자가 만든다” 광주MBC 기자회견

: 가짜 3.3 악용하는 광주MBC 성토, 방송산업 가짜 3.3노동자 권리찾기 계획발표

 

26 _

2022.03.03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 공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실행계획 발표

 

27 _

2022.03.28 노동자성 부정하는 쿠팡 전북물류센터 공동고발 기자회견

: 물류산업에도 확산되는 가짜 3.3 위장 고발

 

28 _

2022.04.12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2차 공동고발

: 이주·난민노동자 특별접수, 72개 사업장 근로감독결과 입장발표

 

29 _

2022.04.18 권리찾기유니온·고용노동부 간담회

: 72개 사업장 근로감독 후속조치, 가짜 5인미만(B형) 전수조사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사업 협력 제안

 

30 _

2022.04.20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행정조치 실행촉구! 광주고용노동청 긴급기자회견

: 광주고용노동청장 면담 및 행정조치 실행촉구서 전달

 

31 _

2022.04.27 “스포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부산아이파크 기자회견

: 가짜 3.3 악용하는 스포츠대기업 성토,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계획발표

 

32 _

2022.05.10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권리찾기유니온 연대협약

: 전국적 법률구제 공동대응체계 구축, 노동행정 개혁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사회연대 협력사업 결의

 

33 _

2022.05.12 “가짜 3.3 공동진정 1주년,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언론발표회

: 민주노총서울본부·권리찾기유니온 연대협약, 서울에서 시작하는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계획발표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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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짜 3.3 공동진정 1주년,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언론발표회

33가지 위장...가짜 5인미만 B형 + 가짜 3.3

 

 

<'가짜3.3 노동자 권리찾기 1년' 33개의 계단>을 포함한 가짜 3.3 없는 서울만들기 언론발표회 자료집은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