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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입장 | 현장

  • 하태승
  • 2022-02-11 15:16
  • 372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입장"

 

바로 내일,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말하는 시민은 다 같은 시민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사건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는 시민과 종사자에서 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배제되어야 하는지, 5인 미만 근로자는 ‘시민 미만의 존재’인 것인지,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민주노총 법률원이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재해자의 33%, 사망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법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거꾸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유예도 아니고 아예 제2장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전부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단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합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당장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도 가장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데, 사업장의 규모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인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가장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정면으로 잠탈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즉각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입니다. 성토대장정 2차(1월26일, 한국종합안전(주))에 참여한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헌법소원 청구인단)의 발언문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기사로 담았습니다.

 

 

 [권리찾기성토대장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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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미만 법적용 제외

[뉴스브리핑]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1차(대선메시지)+2차(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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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① 안이지(동대문 의류업,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성토대장정] ① 신영석(가짜 5인미만 C형, ㅇ종합시설관리 아파트경비원)

[성토대장정] ② 김민정(ㅎ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

[성토대장정] ② 김상은(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잡지사)

[성토대장정] ② 이미소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성토대장정] ②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헌법소원 청구인단)

[성토대장정] ② 하은성 정책실장(입법추진단 기획팀장)

[성토대장정] ②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헌법소원 청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