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고발운동 승리자가
또 다른 우리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해 12월 초 민정씨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발언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민정님 당신이 일하셨던 곳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자 심지어 서울노동청에 지정받은 기관이라는 점이었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노동청 지정기관 그것도 재해예방지도기관이 이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려놨을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혀를 끌끌 차며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공익을 앞세운다는 곳이 이럴 수가 있을까…이런 사업장이 공적 영역에서도 판을 칠 수 있는 배경에는 소위 법을 잘 안다는 이곳 사업주가 가진 마인드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잡지사도 그러했습니다. 한국, 또는 종합, 안전과 같은 거창한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출판계에서 고상함과 우아함으로 품위를 지킨다고 자부하던 사업주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익히 교과서에서 봤을 소설을 쓰신 아주 유명한 문학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낱 체면을 들춰내니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실체가 드러나더군요.
네, 저도 열렬히 싸웠습니다. 고작 불법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남은 돈으로 노무사 여럿을 사면서 저열하게 대응한다니 눈뜨고 봐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런 사업주들은 계산원 하나 두고 일하는 채소가게나, 배민 하나 끼고 운영하는 1인 치킨집 사장님이 아니라 50명 100명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노동법 정도는 훤히 알고 여기에 빈틈을 악용하려는 잔머리가 비상한 분들이 사업주라는 겁니다. 한국종합안전은 이름 자체만으로 산업재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이 사회에서 이런 재앙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곳이라 짐작됩니다.
그런데 노동환경에 감독 책임이 있는 곳이 정작 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칸막이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게 했다는 건가요. 장 대표님~ 창피한 줄 좀 아세요. 차라리 불법사업장을 세우려면 시대의 흐름을 타고 비트코인 은행이라도 세워 ‘자유시장 사회조합’같이 없는 체면 세워줄 간판을 세워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장 대표님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 보여주겠노라고 겨뤄보겠다고 의지를 다질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종합안전이라는 이름을 걸고 얼마나 위선된 삶을 살았는지 부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민정씨가 끝까지 투쟁해서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놓지 말고 투쟁하십시오!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입니다. 성토대장정 2차(1월26일, 한국종합안전(주))에 참여한 김상은 님(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잡지사)의 발언문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기사로 담았습니다.
[권리찾기성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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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① “가짜5인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니 또 5인미만”
[성토대장정] ① 카드뉴스|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메시지
[성토대장정]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미만 법적용 제외
[뉴스브리핑]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1차(대선메시지)+2차(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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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① 안이지(동대문 의류업,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성토대장정] ① 신영석(가짜 5인미만 C형, ㅇ종합시설관리 아파트경비원)
[성토대장정] ② 김민정(ㅎ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
[성토대장정] ② 김상은(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잡지사)
[성토대장정] ② 이미소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성토대장정] ②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헌법소원 청구인단)
[성토대장정] ② 하은성 정책실장(입법추진단 기획팀장)
[성토대장정] ②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글
김상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잡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