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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미만 법적용 제외 | 현장

  • 이주영
  • 2022-02-07 15:19
  • 1,147회

 

 

 

한국종합안전,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이용해 부당해고...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여전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지난 1월 26일,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하 입법추진단)이 광진구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종합안전의 노동실태와, 다음날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한계를 폭로하기 위해서다. 한국 종합안전은 직장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5인미만 사업장 차별 조항을 이용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5인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에서 제외되었다.

 

김민정 씨(ㅎ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는 한국종합안전에서 근무했다. 한국종합안전은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아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사장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사장은 김 씨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했다. 김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 했다. 그가 일한 곳은 한국종합안전과는 별도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협회’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김민정(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

 

김 씨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대리한 허성희 노무사는, 실질적으로 한국종합안전은 김 씨의 사용자라고 한다. “한국종합안전 사장과 부사장은 협회 설립을 주도하고 한국종합안전 사무실 한 켠을 협회 사무국으로 이름붙인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협회 사무직원이 없을 때는 한국종합안전 직원들이 협회 사무 업무를 모두 처리할 만큼, 협회는 한국종합안전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허성희 노무사(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대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은 씨(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잡지사)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당사자였고, 현재는 공동고발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가 다니던 잡지사는 “계산원 하나 두고 일하는 채소가게나, 배민 하나 끼고 운영하는 1인 치킨집 사장님이 아니라 50명 100명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노동법 정도는 훤히 알고 여기에 빈틈을 악용하려는” 사업장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처럼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을 이용하는 사업장은, 규모가 있고 노동법을 잘 아는 곳이라며, 5인미만 사업장 차별 제도를 비판했다. 

 

김상은(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잡지사)

 

진행자인 정진우 사무총장(권리찾기유니온)은, 이것이 “법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 추세의 본질”이라며, 이는 노동자성을 빼앗아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위협하는 최악의 무기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 중 80%를 삭제한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 5인미만 사업장은 재해자의 1/3, 산재사망자의 1/4이 발생하며, 이곳에서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전체의 두 배에 이르고, 사고재해의 사망자 비율은 1000인 이상 기업의 열 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이고,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라며, “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긴급한 사회대안을 호소”했다.

 

이주영

권리찾기유니온 조직국장

 

 

 [권리찾기성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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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2차 자료집(hwp)이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발언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현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장문 + 성토대장정 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