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는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을 빼앗을 수 있는 세계에서
마지막 고발이 되기를 호소하며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통령선거 메시지를 발표한 현장을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메시지
0. 자료만 쌓아놓고 논의는 안한다. 다섯 달 휴업하다 재개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의 풍경이다. 2021년 정기국회에 이어 연말연초 임시국회도 그렇게 끝났다.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다.
1. 무책임하다는 규탄을 무릅쓰며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 이슈를 대선으로 떠넘겼던 명분은 더 많은 사회적 논의다. 물론, 대선은 온갖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공약으로 선별되고, 사회적 논의로 집약되는 시공간이다. 언론발표에 따르면 노사정·전문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주목할 노동이슈 1위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고, 3위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이다. 모두 근로기준법 차별폐지의 이슈다.
2. 정작 투표일을 50일 앞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사회적으로 주목할 노동이슈가 외면당한다.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해법은 공방조차 되지 않고, 아예 사라졌다. 막장드라마를 주도하는 주인공들은 각자의 속셈 불문하고, 굳이 공약인 척 하지 않는 것으로 담합한다. 차별제도 존속을 자신들의 입장으로 채택한 것이다.
3. 세상 속에서는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멈추지 않고, 확산된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으로 대놓고 차별지대를 설정하는 법제도가 속출한다. 차별지대 법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자 책임과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위장 사업장이 모든 업종과 산업으로 확대된다. 사업장 규모, 계약의 형식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수법은 어떤 사업주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여 노동의 권리가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노무관리 기법이 출현하고, 확장되기 때문이다. 차별지대는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아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담합하여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확대된다.
4. 차별지대에서 노동하는 이들이 이 비참한 세계의 운영자를 자임하려는 대통령후보들에게 경고한다. 우리의 고통을 흥정하여 우리의 내일마저 거래하려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힌다. 근로기준법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생을 전가시키고, 가르고 쪼개어 뺐어오는 대가가 아니다. 왜, 누가, 우리를 나누고 대결하게 만드는 것이냐고 꾸짖는 5인미만 사업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 근로기준법은 내 이익 때문에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다.
5. 근로기준법 차별폐지를 봉쇄하려는 대통령후보들에게 마지막으로 통첩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따라 법을 개정하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고, 차별지대를 해체한다는 약속을 발표하라. 정확하게 말하라.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이다.
2022년 1월 19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참가자 일동
글 | 편집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이주영 | 노승혁
권리찾기유니온 조직국장
[권리찾기성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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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① “가짜5인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니 또 5인미만”
[성토대장정] ① 카드뉴스|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메시지
[성토대장정]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미만 법적용 제외
[뉴스브리핑]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1차(대선메시지)+2차(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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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① 안이지(동대문 의류업,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성토대장정] ① 신영석(가짜 5인미만 C형, ㅇ종합시설관리 아파트경비원)
[성토대장정] ② 김민정(ㅎ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
[성토대장정] ② 김상은(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잡지사)
[성토대장정] ② 이미소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성토대장정] ②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헌법소원 청구인단)
[성토대장정] ② 하은성 정책실장(입법추진단 기획팀장)
[성토대장정] ②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1차 자료집(hwp)이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발언문 + 공동고발11차 현황 + 성토대정정 계획 + 대선메시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