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성토대장정] ① “가짜5인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니 또 5인미만” | 현장

  • 이주영
  • 2022-01-21 21:17
  • 1,548회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과 대선 메시지 발표 기자회견 진행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해

 

 

지난 1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밝히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는 ‘1차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이 진행됐다. 주최 측인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하 입법추진단)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통령선거 메시지’도 함께 발표했다. 대선 기간을 맞아 대통령선거에서 외면당한 노동이슈를 직접 밝히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성토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하은성 노무사(입법추진단 기획팀장)는 의도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하는 위장 수법도 문제지만, 위장 수법마저 사용하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상시적으로 회피하는 사업장(C형)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는 근로감독체계의 허술함과 근로기준법 미준수가 관행이 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밝혔다. 류하경 변호사(민변노동위 대외협력팀장)는 근로기준법 11조 적용제한 규정 때문에 차별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가 356만명에 달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후순위로 처리하며 무관심한 행태를 보이는 국회를 비판했다.

 

하은성 노무사(입법추진단 기획팀장) | 류하경 변호사(민변노동위 대외협력팀장)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외쳤다. 안이지 씨는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로, 동대문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들이 힘든 이유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최저임금, 연월차,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 4대보험 가입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상인들을 가장 힘들게 한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방역과 더불어 살인적인 임대료, 카드 수수료, 부가세율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의지하며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쳤다.

 

안이지(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신영석 씨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당사자다. 그는 이전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를 하였다. 그리고 ‘ㅇ종합시설관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곳 또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입사한 곳이었다. 일이 힘든 것은 물론, 매출이 300억이 넘어도 연차휴가나 야간수당, 연장수당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제가 운이 나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두 번 연속으로 만난 것은 아니”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근로기준법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신영석(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당사자)

 

정진우 사무총장(권리찾기유니온)은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이 대선 기간 동안 부산, 광주, 세종에서도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돌아오는 3월 3일날은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할 것이라며, 힘을 모아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차기 2차 성토대장정은 1월 26일, 서울 광진구의 한국종합안전 건물 앞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장은 노동부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한 기관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

 

이주영

권리찾기유니온 조직국장

 

 

 

 [권리찾기성토대장정] 

<<자세히 보기>>

[성토대장정] ① “가짜5인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니 또 5인미만”

[성토대장정] ① 카드뉴스|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메시지

[성토대장정]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미만 법적용 제외

[뉴스브리핑]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1차(대선메시지)+2차(중대재해처벌법)

______________________

[성토대장정] ① 안이지(동대문 의류업,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성토대장정] ① 신영석(가짜 5인미만 C형, ㅇ종합시설관리 아파트경비원)

[성토대장정] ② 김민정(ㅎ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

[성토대장정] ② 김상은(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잡지사)

[성토대장정] ② 이미소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성토대장정] ②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헌법소원 청구인단)

[성토대장정] ② 하은성 정책실장(입법추진단 기획팀장)

[성토대장정] ②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1차 자료집(hwp)이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발언문 + 공동고발11차 현황 + 성토대장정 계획 + 대선메시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