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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는 뉴스] 2021년 10대뉴스...가짜5인+가짜3.3+근로기준법 | 이슈

  • 정진우, 김도하, 하은성
  • 2021-12-31 15:58
  • 295회

 

2021년,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많은 언론노동자들이
권리찾기유니온 조합원, 권리를 빼앗긴 당사자들과 함께 땀 흘려 만든 뉴스…

 

함께 기획하고,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외치고, 알렸던
그 소중한 모든 시공간을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언론활동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제별로 추려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삶과 노동을 함께 바꾸어 나가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권유합니다~!

 

 

※ 아래 목록의 파란색 제목을 클릭하면 각 기사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짜 5인미만 ≡≡≡

 

[경향신문] 21.04.01
[사설] 중대재해·노동권 침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치 안 된다
권리찾기유니온 10개월간 제보받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사례 80건 공개
근로기준법 11조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양산하는 합법적 통로

 

[한겨레] 박준용 21.04.01
코로나로 해고돼 항의했더니…1천명 일하던 공장 “우린 5인 미만 사업장”
1일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80곳 공개
13개 사업장 지역별로 ‘쪼개기’, 노동자인데 사업소득세 납부 강제하기도

 

[미디어오늘] 김예리 21.04.11
단톡방엔 10명 이상인데, 5인 미만 회사라니
멤버십 클럽 회사 ㅁ홀딩스 ‘5인 미만’ 위장 등록 의혹, 웹디자이너에 세차장·카페 업무까지
권리찾기유니온, ㅁ홀딩스 사업장 앞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 첫 집회 진행

 

[참여와혁신] 강한님 21.05.04
노동자가 ‘노동자 아님’으로 바뀌는 시간, 5초!
[근로기준법 제11조 리포트①] 기업에 준 자유이용권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가 만들어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YTN] 변상욱 21.05.13
[뉴있저] 직원이 천 명인데...5명 미만 '영세사업자'?
근로기준법 피해 가려고 5인 미만 위장술 등장
[위장 분리형], [등록 누락형], [통합형]

 

[참세상] 은혜진 21.06.07
한 주소에 수십 개 사업장, 그런데 1인 사업장이라고?
[르포] 노동법 피하려 편법 쓰는 업체들... "중대재해법도 5인 미만 제외, 피해 늘 것"
횡령 신고한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같은 주소에 등록된 60여 개의 운송사업자

 

[한국일보] 윤현종 21.07.05
중대재해법 피하려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 '꼼수'  판친다
한 사업장 16개로... '수직적 쪼개기'도 성행
"'5인 미만' 거짓 주장 사업주 처벌 필요”

 

[오마이뉴스] 이수영 21.08.15
1년 2번 휴무 제안했다 해고... 그 다음이 더 기막힙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근로기준법 11조 차별 없어져야

1년 2번 휴무일 제안했다가 벌어진 일…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차이

 

[한겨레21] 김선식 21.12.04
칸막이를 넘어가면 노동권이 사라진다
책상 칸막이 하나로 만들어진 ‘5명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도 부당해고도 인정 못 받아
“너무 억울해서 이젠 얼굴 드러내놓고 싸우기로 했다”

 

 

 

≡≡≡ 가짜 3.3 ≡≡≡

 

[참세상] 은혜진 21.04.01
사업소득세도 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유하다, "가짜 사업장 폐지하겠다" 계획 발표
사업장 쪼개고,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내는 노동자?


[한겨레] 박준용 21.05.12
“제가 왜 사업자인가요” ‘가짜 3.3’에 우는 노동자들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발표
“모든 산업과 업종의 가짜 3.3 당사자들이 억압과 굴종 굴레를 벗어던지는 신호탄”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21.05.13
“정규직 전환해 준다더니 개인사업자라며 해고”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찾기운동 본격화…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실제 노무제공관계로 노동자성 인정해야”


[CBS노컷뉴스] 차민지 21.06.16
부당 해고에도 속수무책…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가짜 3.3%'
개인사업자라며 사업소득세 3.3% 내지만, 현실은 '종속관계'
법내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내일 입법제안운동 발표회 진행


[뉴스클레임] 김동길 21.07.08
[생생발언] 가짜 3.3 피해자들이 전한 억울함
“규모 큰 사업장에도 가짜 3.3 빈번”
“화상에도 산재처리 無, 이런 처우 이해 불가”


[경향신문] 조해람·이홍근 21.08.02
네이트판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성' 인정 받았다
중노위, 프리랜서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상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로 해석
“‘정해진 근무 장소’를 재택근무까지 넓게 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


[프레시안] 최용락 21.09.08
회사 지시로 일하지만 사업소득세 떼이는 '가짜 3.3 노동자들'
백화점 판매원, 분양상담사… 사업자로 위장돼 권리 잃은 노동자들
"가짜 3.3 노동자 문제 해결하려면, 노동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에게 지워야"


[오마이뉴스] 신나리 21.10.06
가짜 3.3% 실태 폭로... "꼼수 5인미만 사업장 전수조사해야"
[현장]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여곳 고발... 소송 등 예고
가짜 3.3 위장계약서의 세 가지 유형


[MBC] 차주혁 21.11.17
[뉴스데스크] 원천징수 3.3%의 비밀‥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한다
“3.3%,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하나 지시 따라야 하는 노동자 신분인데도, 권리는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21.12.23
“코로나 직격탄 노동 현장 취재하지만 조명않는 성역은 방송사”
방송작가유니온·권리찾기유니온 공동진정 기자회견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은 너무 당연한 현실”

 

 

 

"일하는사람누구나"

≡≡≡ 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공휴일법 ≡≡≡

 

[오마이뉴스] 김종훈 21.01.08
"이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만들기 위해 혈안 될 것"
권리찾기유니온 기자회견… 노동계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법 제정해야'
권리찾기유니온 "법사위의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면죄부법"


[참여와 혁신] 강한님 21.05.03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은 불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제11조 리포트③]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린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기본값을 근로자로 추정...”


[미디어오늘] 김예리 21.06.16
“무늬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직접 근로기준법 바꾸겠다”
근로기준법서 ‘노동자 기본값·사용자가 반증책임·5인미만도 적용’ 입법추진
입법제안자 24명 모두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들


[오마이뉴스] 박지안 21.08.13
더 이상 숫자 '5'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11조… 내가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이유
“차별받는 또 다른 분들이 같이 나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한겨레] 21.08.13
[사설] ‘대체공휴일 제외’ 헌법소원, ‘5인 미만’ 노동자도 국민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이 5인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직원수 적다고 ‘기본권 보장’ 배제 안돼... ‘국가에 의한 차별’ 해소, 시급하고 절실


[참여와 혁신] 임동우 21.08.15
[언박싱] 이 주의 소원 : 공휴일법
#5 #권리찾기 #근로기준법 #휴일 #차별폐지
권리찾기유니온이 5라는 숫자에 부여한 의미


[한겨레] 21.09.06
[사설] ‘그림의 떡’ 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입법 과제로
노동계 숙원 입법과제이자 ‘권리찾기유니온’이 입법제안운동 벌여온 성과물
일하는 사람 다수에게 ‘그림의 떡’ 노동관련법 바꾸기 위한 공약경쟁 벌일 때


[경향신문] 김태훈 21.10.3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우산’이 없다
갑질·괴롭힘 더 빈번하지만 노동법 적용 배제… 사각지대 악용 ‘위장 5인 미만’도 등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열외… “규모 따른 차별 세계적 추세 반해”


[노동과세계] 조연주 21.11.17
불태울 근로기준법 조차없는 무권리노동자들, 법 개정 나선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없이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려
근기법 11조 ‘적용범위’ 폐지하고 2조 개정으로 노동자 정의 넓혀야


[한국일보] 21.12.28
[사설] 한 달 앞둔 중대재해법, 책임 회피보단 안전 보강을
권리찾기유니온이 적발한 것과 같이 5인미만 미적용 빈틈 찾아 ‘사업장 쪼개기’, 바지사장 고용
기업들이 산재예방 투자보다 책임 면하는 방법만 궁리한다면 ‘산재공화국’ 오명 떨치기 요원

 

 

 

정진우 | 김도하 |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언론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