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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6호(21.07.30)...“8월 16일이 빨간 색?” | 이슈

  • 정진우
  • 2021-07-30 18:02
  • 474회

 

권유하다 뉴스브리핑
6호(21.07.30)

 


<1> 8월 16일이 빨간 색?

 

여러분의 달력에 8월 16일은 어떤 색으로 칠해져 있는지요?

 

[그림] NAVER 캘린더

 

 

이 달력대로라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국민은커녕 네티즌도 아닙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대체공휴일법의 첫 시행일을 앞두고, 권리찾기유니온은 차별당사자들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드디어 단체 간담회도 열고, #5인미만_차별폐지 공동행동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혜를 나눴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제도의 확산... 비참한 시대를 끝내기 위한 반격의 서막... 재난의 차별까지 감당해야하는 우리들의 몸짓을 첫 브리핑으로 전합니다.

 

 

<<자세히 보기>>
비국민 촛불을 들다...“우리는 국민이 아니다”(21.06.29)

 

<<자세히 보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쉴 권리”
[참여신청] 대체공휴일법 헌법소원 공동청구인단 모집(21.07.26)

 

 


<2> 직업의 종류를 묻는 이유

 

여러분에게 누군가 직업을 물으면 무엇이라 답하는지요?

 

[그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에 참여한 43종의 직업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워크넷에 구직정보를 등록할 때, 직업의 종류를 선택해야하여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참여서식 첫 항목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니,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로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지 묻는 전화가 종종 옵니다. 직업의 종류와 근로기준법은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에서는 입법제안운동 과정에서 (거의)모든 직업의 참여를 모아내고 있습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400일! 100호 고발접수 기자회견>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중심으로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2021년 7월 8일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을 시작한 지 실제로 400일이 되는 날이었고, 정확하게 100번째 사업장을 고발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대부분도 100개 사업장의 현황과 종합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가짜 5인미만을 입증하지 못한 사업장(2개)과 그 이유를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우연하게도 패배의 비율이었던 3.3%를, 판세를 뒤집는 숫자로 내세웠던 이유도 함께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이어 마지막으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를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함을 통감하며 두 번째 브리핑을 전합니다.

 


<<자세히 보기>>
공동고발 100호...“패배의 3.3%와 판세를 뒤집는 3.3%”(21.07.09)

 

<<자세히 보기>>
“공동고발 400일과 근로기준법” 뉴스브리핑(21.07.12)


 

 

<3> 오죽하면 봉투까지

 

여러분에게 이 봉투는 어떤 의미로 전해지는지요?

 

<그림> 입법제안 참여봉투 신청 웹자보

 


입법제안을 성사시키는 메신저가 되어달라는 회원문자를 전송하자마자 참여봉투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웹자보에 들어간 문구(오죽하면 봉투까지)가 이심전심의 마음이었거나, 아니면 “내 소중한 이들이 모두의 권리를 위해 입법제안자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는 호소가 전해져서일까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제안자 신청 마감일(8.30)까지는 정확히 한 달 남았습니다. 입법방향을 정면으로 드러내기 위해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의 제안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직업의 참여를 달성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과제임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봉투까지...

 

더 많은 우리들이 제안자로 만나 모두의 세상을 만드는 기적. 입법제안 신청서가 동봉된 참여봉투를 내 소중한 이들에게 전하며 함께 이루어내자는 소망으로 마직막 브리핑을 전합니다.

 

 

<<자세히 보기>>
[참여신청] 입법제안을 성사시키는 메신저가 되어주세요!(21.07.29)

 

 


<뉴스를 권유하다>
 

※ 평소 의제별 뉴스브리핑으로
전하지 않은 뉴스 모음(권리찾기유니온 협력)

 


[TBS] [민심듣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외면하네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싸웠다는 게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어요."
"괴롭힘도 없고 저 같은 제2,3의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한국일보] 중대재해법 피하려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 '꼼수' 판친다
<1> 중대재해 외면하는 '중대재해법'
한 사업장 16개로... '수직적 쪼개기'도 성행
" '5인 미만' 거짓 주장 사업주 처벌 필요"


[한국일보] "대체공휴일마저 못 쉬네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웁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공휴일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규정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 가장 바람직한 건 근로기준법 11조 자체를 개정하는 것"


[YTN] "대체휴일? 그림의 떡"...5인 미만 사업장 해당 無
“가장 휴식권이 필요하고 건강히 일할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라도 보장해야 할 당사자는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거나 근로기준법의 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라 생각합니다.”

 

[TBS] 올해 광복절부터 4일 더 쉰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비참한 하루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빨간날을 돌려주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공약과 발표였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빨간날도 챙길 수 없고 공짜 노동을 해야 하는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는….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오마이뉴스] "빨간 날, 모두에게 공평해야"...민주당사 앞에서 촛불집회
5인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법 적용 제외... 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경향신문] 노동계 “빨간날 4일 못쉬는 노동자는 비국민”…5인 미만 사업장 뺀 대체공휴일법 비판
정부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노동안전법을 제정할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내 차별을 양산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