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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발 100호..."패배의 3.3%와 판세를 뒤집는 3.3%" | 현장

  • 허성희
  • 2021-07-09 17:08
  • 318회

 

공동고발 400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고발장 접수하며

“가짜 3.3이 뒤집는 진짜 노동자 권리찾기” 계획 발표

 

 

권리찾기유니온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을 시작한 지 400일째인 지난 8일, 100호 사업장이 포함된 8차 공동고발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 5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함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고발하고 있다. 이번 8차 공동고발로 권리찾기유니온이 고발한 사업장은 총 100개이며, 권리 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직업은 43종에 달한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는 특수한 고용형태나 특정 직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가짜 5인미만, 가짜 3.3 위장 수법이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제보한 당사자들을 직접 상담하고 있는 강경희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은 400일 동안의 공동고발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고발 사건이 종결된 60개 사건 중 2개가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다.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사업장 두 곳(패소율 3.3%)은 각각 ㅇ학원과 ㅈ운송서비스로, 직원과 근로계약 대신 도급·위탁·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4대보험 가입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직원의 노동자성을 박탈하여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3.3 사업장에 해당한다. 강경희 정책국장은 두 사례 모두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의 노동자성이 부정되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직원을 모두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대책의 시작으로 △ 4대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소득세 납부자를 포함한 노동자 실태조사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기본조사 항목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요구안을 제시했으며,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짜 3.3 공동고발운동을 통해 가짜 3.3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선언했다. 나아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대안을 추진하여 △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고, △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영향력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여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며, △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사회적 공감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고발 100호 사업장에서 분양상담사로 일했던 김소연 씨는 부당하게 해고당했지만,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권리 구제도 받지 못했다. 김소연 씨와 같은 분양상담사들은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 측과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불안정하게 노동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 급여도 받지 못하며, 그마저도 깎이거나 체불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한다. 하은성 기획팀장은 “분양상담사라는 직업의 종류,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제안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추진단은 오는 8월에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입법대안과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직전인 8월31일에는 입법제안운동의 성과를 모아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성희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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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공동고발 기자회견..."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 첨부된 파일은 <기자회견 자료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