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하다 뉴스브리핑
5호(21.06.22)
<1>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2021년 6월 16일은 근로기준법이 차별하고 배제한 사람들이 스스로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되고자 입법제안운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에 의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최초 제안자로 나섰습니다. 입법제안운동 소식을 전하는 뉴스브리핑과 입법제안 참여신청 페이지 방문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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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뉴스브리핑(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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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미만 사업장을 삭제한 대체공휴일법
2021년 6월 21일은 권리찾기유니온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한 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국회 앞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의 현수막 문구입니다. “빨간 날도 대체일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 시간"이 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회견장에서 발표하고, 이어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입니다.
결국, 5인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한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오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로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못된 습관이 또 하나의 법으로 출현하는 비참한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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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네크워크 본격화...“서울, 김해, 울산, 전북”
광주, 전남에 이어 서울, 김해, 울산, 전북으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를 위한 전국네크워크 연대협약 체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 노동센터와 체결 중인 연대협약서의 원문(표준안)과 자료집(권리찾기 사업설명)을 파일과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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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크워크 연대협약 체결 본격화...“서울, 김해, 울산, 전북”(사진+협약서+자료집)
<뉴스를 권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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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통영 찾은 한상균 "단단한 신념에 유연한 태도"
18일 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 특강, 사회적 연대 강조... "뚝심있게 하되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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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한 주소에 수십 개 사업장, 그런데 1인 사업장이라고?
[르포] 노동법 피하려 편법 쓰는 업체들... "중대재해법도 5인 미만 제외, 피해 늘 것"
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주간브리핑’에서 ‘권유하다 뉴스브리핑’으로 시리즈 제목을 바꿨습니다. 발행주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의제별 브리핑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모두의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우리들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