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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2호(21.05.13)...“가오나시가 된 가짜 3.3” | 이슈

  • 정진우
  • 2021-05-13 18:49
  • 370회

 

권리찾기유니온 주간브리핑
2호(21.05.13)

 

 

<1> 가오나시가 된 가짜 3.3

 

 

“5월 12일, 오늘은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가짜 3.3 노동자들이 권리찾기에 나선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는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전 날, 취재요청서를 받은 기자들이 “가짜 3.3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은지”를 물어야 했던 그 ‘가짜 3.3’이 드디어 역사가 되고, 신문과 방송의 제목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날이 역사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받았던 어느 가짜 3.3 노동자가 용기를 내 스스로와 또 다른 우리를 위해 모두에게 나섰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그는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가오나시 가면을 쓰고 얼굴과 이름을 숨겨야 했지만,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서를 접수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전합니다.

 

“저는 노동자로서 제게 부여된 권리를 되찾고 제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자 여러분, 유통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라봐 주십시오. 가짜 3.3의 굴레 속에 삶을 통째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 여러분, 함께 용기 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청은 더 이상 조용히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①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참가자 발언문 자세히 보기

 

“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②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매일노동뉴스]
"정규직 전환해 준다더니 개인사업자라며 해고"
권리찾기유니온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다혜씨 같은 사례를 '가짜 3.3'이라 이름 붙이고 이들의 권리찾기운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MBC]
"근로기준법 피하려 꼼수"…가짜 5인 미만 사업장
◀ 리포트 ▶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5곳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장은 직원을 4명까지만 상시근로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레디앙]
근로기준법 적용 피하려 3.3% 사업소득세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권리찾기유니온은 12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가짜 3.3’이란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이기 위해...

 

[MBN]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자' 권리 찾겠다"
노동시민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3.3'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를 뜻하는 말로...

 

[민중의소리]
사업장 쪼개고 직원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킨 ‘가짜 5인 미만’ 사업주들
이 같은 사업장은 그동안 당국의 제지 없이 직원들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뒤 해고하면서 노동시장을 어지럽히고 5인 미만 사업장 전반에 대한 불신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MBC]
"근로기준법 피하려"…'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또 고발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들을 노동청에 고발...

 

[한겨레]
“제가 왜 사업자인가요” ‘가짜 3.3’에 우는 노동자들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을 발표하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한 김씨의 구제를 위한 ‘1호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KBS]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 시작”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권리 찾기 운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3.3’은 개인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에서...

 

[연합뉴스]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시작"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가짜 3.3'이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에서 따온 이름이다...

 

 

 

<2> 모두에게 가능한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유니온이 주최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취재한 강한님 기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에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월 27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입법운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여와 혁신]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은 불가능할까?
해법은 간단하다.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이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 근로기준법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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