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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 권리찾기유니온 창립 500일 5대뉴스 후보 <30선> | 이슈

  • 노승혁, 정진우
  • 2021-02-04 15:00
  • 564회
  • 0건

 

 

오는 2월 19일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창립한지 5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0일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5대뉴스 선정투표’를 시작하였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종이신문으로 발행한 ‘후보 30선’을 소개합니다.

 

 

 


 

 

 

 

창립 500일 맞이하며 조합원·지지자들과 “5대뉴스” 선정 투표 진행하는 권리찾기유니온.
2019.10.9 창립대회에서 시작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찾기 1000일 운동”,

2021.2.19 500일은 반환점 아닌 새로운 도약 준비하며 함께 성찰하는 시간.
더 많은 우리들과 튼튼하게 연결하며 세상을 복구하는 희망의 주인공으로…

 

 

▶️[-19일] 2019.9.20 창립준비 1차 토론회 “모든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있다”

 

※ 권유하다가 주최한 첫 공개행사. 창립대회에 제출할 ‘권리찾기 활동방향’ 토론
[발제] 왜 ‘권리’에 주목하는가?▶️[장귀연, 노동권연구소장]
[발제]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직접행동 :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직접행동의 시작▶️[한상균, 대표]
[토론] 권리에 기초한 법, 법에 의존하지 않는 권리. 사회적 의제 만들기,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1일] 2019.10.9 권유하다 창립 발기인대회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찾기 1000일 운동” 시작

 

※ 권유하다 공식 창립. 권리찾기 활동방향 채택하고, 권리찾기 1000일 운동 시작.
[안건] 정관 및 창립선언문 채택, 임원 및 운영위원 선출
[안건] 권리찾기 활동방향 채택, 주춧돌기금 특별결의
[회견] “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찾기 1000일운동” 시작 기자회견

 

 


 

 

▶️[17일] 2019.10.25 창립준비 2차 토론회 “권리찾기를 위한 직접행동: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을 위한 과제와 활동방안 토론
[발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찾기▶️[김혜진, 철폐연대]
[발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와 권유하다 활동방향▶️[정진우, 집행위원장]
[토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동조합의 의미, 조직화 과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방안.

 

 


 

 

▶️[100일] 2020.1.16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 권리찾기유니온 온라인 개통을 앞두고 첫 기자간담회 개최
[분석] 5인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와 권리침해 사례
[계획]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의 취지와 계획
[안내] 권리찾기유니온 온라인 개통 소개

 

 


 

 

▶️[119일] 2020.2.4 권리찾기유니온 온라인 개통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플랫폼”을 내걸며 온라인 사이트 개통
[나는 노동자다]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 누구나 쉽게 접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우리도 유니온]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소통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협력 네트워크 
[모두의 권리] 사회적 대안과 우선 과제를 직접 선정하며 함께 실현해나가는 권리행동과 단결의 장

 

 


 

 

▶️[120일] 2020.2.5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시작
 

※ 권리찾기운동의 마중물, 가짜 5인미만 고발운동 시작 알리는 기자회견
[제도] 근로기준법 차별제도(11조) 악용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고발
[공동] 시민참여 공동고발운동으로 모두의 권리찾기 본격 시동!
[기획] 피해 당사자 증언과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본질적 문제 홍보

 

 


 

 

▶️[149일] 2020.3.5 5인미만사업장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서명운동 돌입

 

※ 권리 취약한 사람들이 먼저 위기로 내몰리는 재난의 차별을 처음으로 이슈화
[제도] 근기법상 휴업수당 의무 없는 5인미만 사업장은 지원대책에서 사실상 배제
[대안] 노동자도 간편신청, 고용보험에서 일괄지급하는 방안에 사업주들도 지지 동참
[과정] 서명운동으로 모인 국민의 요구 전달하며 고용노동부와 실행방안 협의

 

 


 

 

▶️[169일] 2020.3.25 취약한 노동자 “코로나19 긴급대책” 발표
 

※ 5인미만 사업장에 이어 4대보험 미등록, 근기법 밖 노동자 포함한 긴급대책 제시
[원칙]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삶과 노동의 권리를 누리는 사회!
[방향] 재난을 극복하는 긴급대책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방향으로
[운동] 차별 받는 이들을 연결하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구를 시작할 것

 

 


 

 

▶️[183일] 2020.4.8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진짜뉴스 시민발언대
 

※ 위기로 내몰린 사람들이 직접 주체가 되는 언론선전활동 기획
[주체] 작은사업장, 비정규직, 고용보험X, 프리랜서, 문화예술, 이주노동자…
[기획]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간절한 목소리를 공동취재·공개방송으로 전함
[운동]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메시지 연결하며 사회연대운동 시작!

 

 


 

 

▶️[240일] 2020.6.4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차 고발 접수 및 후속계획 발표
 

※ 사상 최초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용노동청에 27곳 고발 접수
[사례] 대기업 직영, 외국계 무역상사, 10개 이상 사업장 쪼개기까지
[공동] 사회 각계 인사와 시민 500명, 공동고발인으로 참여
[후속] 집중 실태조사, 특별근로감독, 법제도 개혁으로 근본적 해결 촉구

 

 


 

 

▶️[246일] 2020.6.10 권리찾기유니온 온라인 2.0 : 권유하다뉴스 창간, 모바일앱 출시
 

※ 권리찾기유니온 온라인 사이트를 컨텐츠서비스와 권리찾기센터 중심으로 개편
[뉴스] 권리를 찾는 사람들의 삶과 노동 이야기를 담아내는 글과 영상
[센터] 가짜 5인미만 고발센터를 비롯한 각종 권리찾기 활동공간
[앱] 스마트폰으로 상시 접속하는 모바일앱 출시

 

 


 

 

▶️[284일] 2020.7.18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대안토론회
 

※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한 정책대안과 조직대안을 공동으로 모색
[주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변 노동위와 공동 주최
[주제] 차별과 배제의 한국사회와 노동운동. 차별과 배제의 법률제도와 정책대안.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찾기와 조직화.
[후속] 권리찾기유니온의 활동대안, 법률지원단 공동추진의 토대

 

 


 

 

▶️[318일] 2020.8.21 “아름다운 삶을 권유하다” 후원전시회 오프닝
 

※ 세상과 소통해온 시대의 거장, 24인이 출품한 특별한 전시회
[주최]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와 공동 기획
[주제] 재난 상황에 가장 먼저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의 삶과 권리
[연대] 모두의 권리를 위한 권유하다의 부름, 연대의 시공간으로 응답한 예술

 

 


 

 

▶️[331일] 2020.9.3 배짱개미 영상 데뷔  : 전태일3법 입법운동에 가장 큰 공 세운 곤충
 

※ 권유하다 영상활동의 주어로 등장한 배짱개미
[컨셉] 일만 하다 죽고 싶지 않은 우리들 대신 배짱개미가 나섰다
[실적] 전태일3법 입법청원 성사에 혁혁한 공을 세움
[작품] “4대보험 미가입으로 길바닥으로 내쫓긴 배짱개미가 기사회생한 이야기” 등

 

 


 

 

▶️[335일] 2020.9.7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개통
 

※ 4대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처하는 근본적 발상 전환, 문제는 노동자성 회복
[시범] 4대보험 미가입, 부당공제, 위장가입 해결을 위한 제보센터 시범운영
[계획] 지자체, 상담센터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성하며 통합전달체계 구축
[전망] 가짜 3.3 법률구조센터, 노동자성 회복 투쟁으로 연결하는 고리

 

 


 

 

▶️[346일] 2020.9.18 5인미만으로 각하된 사건, 공동고발로 첫 뒤집기 승소

 

※ ㄷ인터넷쇼핑몰 박정원님 승소,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행정관행 뒤집기
[사례] 사업자 등록증 상 주소는 모두 다르지만 실제로는 한 곳에서 운영
[경과] 조사 3일 만에 사업주가 연차수당, 가산수당 지급하며 합의의사 표명
[의의] 현실의 장벽 무너뜨리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의 사회적 효과 확인

 

 


 

 

▶️[356일] 2020.9.28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법률지원단 발대식
 

※ 당사자 권리찾기활동의 현장으로부터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법률활동가들의 공동활동
[구성] 노무사·변호사 40여명이 법률지원단에 1차로 참여
[역할] 당사자 법률구제활동 공동지원, 의제별 대안 및 법제도 개혁안 논의 등
[전망] 법적 대응을 위한 협력시스템에서 권리찾기운동의 사회적 주체로 확장

 

 


 

 

▶️[365일] 2020.10.7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첫 부당해고 승소
 

※ ㄱ잡지사 김상은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합의])
[사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체결 사업장 명의가 다름. 수습기간 만료 전 해고
[의의] 부당해고 부인하던 사업주가 심문회의 공방 없이 부당해고 인정
[전망]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

 

 


 

 

▶[366일] 2020.10.8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전국 동시다발 권리행동
 

※ 노동청·국회·국정감사 연결하는 온오프 기자회견과 공동행동 진행
[국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공식 의제로
[주장] 5인미만 사업장 전면 실태조사,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즉각 실시
[주체] 최초로 고발당사자들 직접행동 참여,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375일] 2020.10.17 권유하다 총회 : 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 의결
 

※ 노조할 수 없는 노동자들과 함께 헌법33조 실현하는 모두의 노동조합으로
[규약] 이름(권리찾기유니온), 목적, 사업, 연대협약, 후원회 등 채택
[전략] “생애주기·직능계층·거점기반·제도개혁” 전략사업 활동방향 채택
[가입]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당사자들이 1호·2호 조합원으로 가입

 

 


 

 

▶[385일] 2020.10.27 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고발 접수 : 고발 경연대회 계획 발표
 

※ 문제사업장 이슈화 시도, 고발당사자들이 고발운동의 전면으로
[회견] 고발당사자들이 기자회견 직접 참여, 고발장 접수
[유형] 고발운동 인지도 확대로 부당해고 당사자 참여 비중 증가
[공개] “산자부 후원 신뢰받는 기업상” 수상한 ㅈ호텔 등 문제사업장 이슈화

 

 


 

 

▶[402일] 2020.11.13 “가짜 5인미만 고발 경연대회” 본선후보 발표 공개방송 : 전태일50주기 노동자대회
 

※ 고발 당사자 10인이 경연대회 주인공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권리찾기를 권유
[주체]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
[방송]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현장에서 본선후보 발표하는 공개방송 개최
[대회] 온오프연결 투표와 예술행동 시연하며 경연활동 개시

 

 


 

 

▶[417일] 2020.11.28 전태일50주기 청년노동단체 공동포럼
 

 전태일50주기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노동관계 속 청년들의 고민을 담아 개최
[주최] ‘대학, 노동자 권리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8개 청년노동단체와 공동주최
[주제] 왜 청년들은 다시 노동을 고민하는가, 코로나19 속 더욱 차별받는 노동자들,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
[토론] 코로나19 이후의 노동, 청년의 과제와 실천

 

 


 

 

▶[431일] 2020.12.12 권리찾기유니온 경남지부 준비모임 : 첫 지역지부 준비모임
 

※ 권리찾기유니온의 지부 건설 프로젝트 본격 시동
[보고] 2020년 4/4분기 사업보고(권리찾기사업/전략사업) 및 질의응답
[논의] 지역지부에서 2021년의 권리찾기유니온에 바라는 점(지역가시화 및 지역의제 발굴)
[결정] 강연석 조합원을 경남지부 준비위원장으로 선출

 

 


 

 

▶[441일] 2020.12.22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 연대협약 체결
 

※ 권리찾기유니온 규약에 의한 제1호 연대협약 성사
[협약] 활동방향에 동의하는 노동조합과 공동의 전략조직사업 수행
[방향] 노조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단결과 권리찾기 확장
[계획] 연대노조·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모두의 권리 실현하는 사회적 연대 구축

 

 


 

 

▶[450일] 2020.12.31 “2021년에는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를” 권리찾기유니온 노조설립신고축제
 

※ 설립신고축제 생방송으로 모두의 권리를 찾는 새해맞이
[접수] 새해 첫날 0시,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연대] 이주노조, 아르헨티나노총(CTA-A) 등 연대 메시지로 응원
[시무] “2021년에는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를” 메시지로 새해 활동 시작

 

 


 

 

▶[458일] 2021.1.8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 거부한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긴급 기자회견
 

※ 5인미만 적용제외, 죽음까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야합 규탄
[주체] 사업장 규모로 차별 받던 고발 당사자들이 직접 기자회견 개최
[경고] 근기법에 이어 사용자책임 회피하는 가짜 5인미만 확산법으로
[제안] 모두의 권리를 위해 차별의 악순환 끊어내는 권리행동 제안

 

 


 

 

▶[463일] 2021.1.13 권리찾기유니온 법내노조 지위 획득 보도 :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 권리찾기유니온, 노조설립필증 받고 법내노조 지위 획득
[지위] 노조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내건 노동조합이 법내노조로
[운동]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권리행동과 사회적 단결로
[과제] 중대재해법·근기법 등 차별폐지하고, 모두의 권리 찾아나갈 것

 

 


 

 

▶[476일] 2021.1.26 “5인미만 적용제외”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공동청구인단 모집 시작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시민 미만의 존재인가?
[권리] 누구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주체] 법제도 차별로 고통 받던 피해자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
[모집] 심판참가할 공동청구인단 모집하며 권리행동 참여 호소

 

 


 

 

▶[476일] 2021.1.26 가짜 5인미만 사업장 5차 고발 접수 : 중견기업·대기업 적발, 문제사업장 대응투쟁 착수
 

※ 산업 전반, 대규모 사업장 등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에 대응하는 활동 착수
[사례] 관공서 입찰 전문 컨설팅업체,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매출액 100억의 무역회사 등 
[공개] 전국적 노래주점 ㅈ노래타운, 착한기업으로 알려진 ㅇ화장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신청
[후속] 권리구제 중심의 고발운동을 전면적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운동으로 확장할 것

 

 

 


 

 

 

 

 

⚡️ 권리찾기유니온 500일의 여정! ⚡️

⛄️ 5대 뉴스를 직접 선정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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