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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대재해법 5인미만 제외 규탄하는 '가짜 5인미만 고발 당사자'들의 메시지 | 사람

  • 이산하
  • 2021-01-20 15:39
  • 844회

21년 1월 8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5인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마저 차별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5인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일명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근로기준법의 5인미만 사업장 차별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횡행하고 있다.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여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함이다. 현재도 불법·편법으로 위장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셀 수 없이 많다. 이러한 조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결정은 사용자에게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더 많이 양산하라고 권고하는 법으로 역할 할 수밖에 없다. 이번 법안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5인미만이면 처벌 안 받는 법이 통과되면 이런 가짜 불법 사업장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다치고 죽는 것까지 차별받아야 한다니 인간적으로 소외감과 인간으로 권리를 못 받는다니 참담합니다. 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런 사업장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요, 고통받을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 가짜 5인미만 고발 당사자의 기자회견 발언 中 -

 

 

1월 8일 기자회견에는 전국의 가짜 5인미만 고발 당사자들이 음성 녹음으로 참여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실태가 어떠한지 고발하며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짜 5인미만 확산법으로 작용할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들의 음성 녹음을 영상에 담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 5인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확산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자.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긴급 기자회견 현장에 울려 퍼진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녹취록으로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