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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푸어, 코로나 최대 피해자 | 정책

  • 이정호
  • 2020-10-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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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지난 7월까지 코로나에 걸린 1만110명의 소득분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의료보험 혜택은 소득 상위층 확진자가 더 많이 누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745명과 지역가입자 2972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이들을 소득 10분위로 나눠 살핀 결과 직장가입 확진자 가운데 하위 2개 분위에선 785명이 걸렸고, 상위 2개 분위에선 474명이 걸렸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66%나 더 많이 코로나에 걸렸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코로나19 최대 2.3배 더 확진


지역가입자는 하위 2개 분위에서 831명이 코로나에 걸렸고, 상위 2개 분위에선 633명이 걸려 31%가 더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상위 소득자가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 하위 2개 분위에선 1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가 39.9명인데 반해 상위 2개 분위에선 17.4명만 확진돼, 저소득층이 2.3배나 더 많이 코로나에 걸렸다. 
 

 

 

지역가입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소득 최하위인 1분위(285명)보다 바로 위 2분위(546명)에 가장 많이 몰렸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초수급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1분위보다 일하면서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워킹푸어 계층이 많은 2분위가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증명한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모두 544억원이었다. 이를 소득 분위별로 나눈 결과 같은 코로나19 확진자라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1인당 평균 100만 원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더 받아 가, 치료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10분위 가운데 상위 2개 분위의 확진자는 1인당 6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아 갔다. 그러나 하위 2개 분위는 확진자 1인당 400~500만원의 급여비를 받아가 1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걸려도 치료받을 시간도 부족

 

 

소득 2분위 확진자가 받아간 건강보험 급여는 1인당 403만원에 불과해 10개 소득 계층 가운데 가장 적었다. 소득 2분위는 최하위인 1분위 확진자의 1인당 건강보험 급여 502만원보다도 100만원가량 적었다. 이는 워킹푸어 계층은 코로나에 확진돼도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때문에 치료조차 충분히 받을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걸 증명한다. 
 

자료를 분석한 정춘숙 의원은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정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일방으로 전가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이정호
권유하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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