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3.3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었다❞
- 가짜 3.3 기획근로감독 시행에 부쳐
사상 최초의 ‘가짜 3.3 기획근로감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12월 4일부터 2달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은 고용된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세율 3.3%) 노동법 적용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위장고용 노무관리 수법이다.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3.3 노동자의 수는 국세청 집계 기준으로 862만 명을 넘어섰다.
가짜 3.3을 이슈화해온 권리찾기유니온과 분야별 전문단체들은 ‘3.3 전수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3.3 악용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비롯한 긴급 대책을 준비해왔다. 1차로 13개 집중 분야를 선정해 IT산업·건설산업·방송미디어 분야의 위장고용 실태와 조사방안을 노동부에 전달했고, 보험업·편의점·카페·물류산업 등 나머지 분야의 자료를 연속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늘 노동부는 감독을 실시할 중점 대상으로 ‘사업소득자 합산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을 사업장 규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4인까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되 나머지는 3.3으로 처리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위장유형(B형)을 반영한 결과다. 5인 미만 차별은 사업장 크기와 상관 없이 심각하다. 특히, 소규모 하청 업체가 소속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제외되지 않게할 보완책이 필요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10.23)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며, 이를 우려하는 사업주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중이다. 지금까지 탈 없이 잘해왔고 다수가 하니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사라진다면, 이번 발표로 얻는 첫번째 사회적 효과가 될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그치지 않고, ‘가짜 3.3’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천명했다. 노동부의 행보가 위장고용이 대세인 노동현장에 실질적 효과를 미치려면, 3.3 전수조사의 모델이된 쿠팡캠프의 4만 명 적발(2024년)에서 확인된 두가지 기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간접고용으로 책임 회피다. 물류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기업들은 위탁업체를 내세워 3.3을 사용하고, 청소노동자를 포함해 다수 종사자 분야의 노동자들은 용역 업체틀 통해 3.3으로 고용된다. 간접고용을 활용한 3.3 고용 전략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3.3 확산을 막는 전환점이다.
두 번째는 위장고용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처리와 과태료 징수에 그치지 않고, 세부적인 법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것은 근로감독의 기본이다.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 법률구제에 나서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업주들은 금전 합의로 종결을 시도해왔다. 정부가 앞으로 발표하게 될 대대적인 행정 성과에 포함할 필수 항목을 다시 강조한다. 정부의 역량이 닿은 100여개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들은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보장되는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3.3 법률구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자주 묻는다. 절반이 넘는 이들이 세금의 종류 따위로 위장돼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시대다. 3.3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었다. 비참한 현실에 제대로 닿아야 개과천선도 가능하다. 환영의 입장을 기대한 나라의 책임자들에게 차별지대 노동자들의 따끔한 일침을 전한다.
2025년 12월 4일
권리찾기유니온
[취재 문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