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①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② 고용산재보험 직종 제한 폐기,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 개편
③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④ 낙후된 노동행정 개혁, 국세행정 개선으로 오분류 시정, 노동권 보호 위한 행정 강화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제안단체 :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