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모든 스포츠기업은 장기 고비용 소송을 포기하고,
가짜 3.3 위장고용을 즉각 폐지하라!
-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지도자 노동자성 판결에 부쳐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에서 4대보험 없이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일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법원(부산지법) 판결이 나왔다. 2022년 6월 30일, 부산지방노동청이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관한 시정지시를 명령한 지 천일만에 이루어진 사법부의 결정이다. 천일 간 장기 소송으로 이어진 이유는 대기업의 오만함과 검찰의 무책임 때문이다. 당시 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거부하였고, 검찰은 사측의 부당행위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애초에 유소년팀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진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도 노동자성 불인정이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의 가짜 3.3 공동법률구제로 다시 진정을 제기해 이를 뒤집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성사된 행정조치를 무시하며 더 큰 장벽으로 맞서는 사측의 대응이 시작됐다. 장기 고비용 소송으로 버티기다. 이에 권리찾기유니온은 “3심까지 5년 걸림” 운운하며 피해 당사자에게 굴복하라 협박하던 모 프로스포츠 사측의 발언을 공개하며 대기업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4대보험 없이 3.3으로 위장고용하는 행태가 각종 스포츠 대기업에 거리낌 없이 퍼져있다. 2019년, 모 축구단의 지도자에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지자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프리랜서형 전속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들을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둔갑시켜 노동자성을 은폐하는 노무관리를 시도해왔다. 간헐적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불법적 위장고용이 횡행하는 이유가 있다. 피해자들이 재취업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용기 내 권리찾기에 나서더라도 장기 고비용 소송에 내몰리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소년팀 지도자를 비롯해 의무트레이너, 주무, 장비사, 통역, 전력분석관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걸쳐 3.3으로 채용한다는 구인 공고가 스포츠구단의 이름으로 버젓이 게시되는 상황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니 불법을 자행해도 별 탈 없다는 대기업들의 오만함이다. 이에 맞서 힘든 싸움을 시작한 부산아이파크의 정00 감독과 김00 코치가 저들의 장벽 하나를 기어이 뚫어낸 것이다. 기본급 체계 없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3.3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재차 인정한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성과가 덧붙었다. 출퇴근 확인절차 미비 등의 사정이 유소년 축구팀의 업무 특성에 따른 것에 불과하니 이를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또한 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측에 있음도 판결문으로 적시됐다.
사실상 완패한 사측이 위장고용된 직원들의 동참을 막고자 항소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제 대기업 사측의 장기 소송 내몰기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3.3 노동자들의 공동법률구제로 시작한 사회적 연대의 힘이 더욱 튼튼하게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구단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기업에 종사하는 3.3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기어이 이루어낼 것이다. 이에 앞서 공동법률구제에 참여할 피해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사회적 활동에 착수할 것이다. 첫 판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스포츠기업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힘든 싸움을 시작한 주인공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모두가 승리할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
862만 3.3 노동자들에게 소중한 소식을 널리 알리며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나눈다. 아울러 부산아이파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기업 사측 책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경고와 촉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부산아이파크는 장기 고비용 소송 전략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켜라.
모든 스포츠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가짜 3.3 위장고용을 즉각 폐지하라!
고용노동부는 스포츠기업 3.3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라!
2025년 3월 24일
권리찾기유니온
[취재 문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