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한예종, 경희대에 이어 세 번째 청년학생 단위와의 연대 지난 1월 14일 한국교통대 학생복지위원회 늘봄(이하 늘봄)과 권리찾기유니온이 연대협약을 체결했다. “법제도와 노동현실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에 주목하여, 청년학생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청년학생 단위와의 연대협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2021.4.15), 경희대학교 총학생회(2021.4.28)에 이어 세 번째다. 두 단체는 「기초 노동법률 카드뉴스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노동권이 침해된 청년학생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보 및 상담활동을 지원하며, 그 외 현행 법제도의 한계 및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참석한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사무총장은 ‘이번 연대협약이 권리찾기유니온이라는 특정 단체와의 협약을 넘어,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와의 교류로 확장하여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협약의 사회적 의미를 부각했다. 참석한 늘봄 한진우 회장은 한국교통대는 충주, 증평, 의왕에 캠퍼스 중 특히 충주 같은 경우 IPP(일학습병행)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였다. 증평 같은 경우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과들이 많이 포집되어 있고, 특히 간호, 응급, 물리치료 같은 과들은 학생이 실습비를 지급하면서 병원으로 실습을 하러 간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졸업 후 각 지역에 나아가 취직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이 지역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노동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교통대학교 ‘늘봄’의 연대협약은 서울 지역을 넘어선 네트워크 확장으로, 전국 청년학생과의 교류의 마중물이 되었다. <<자세히 보기>>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와 연대협약 체결..."청년학생노동자 권리찾기 협력" <<자세히 보기>>경희대학교 총학생회와 연대협약 체결..."청년학생노동자 권리찾기 협력" 글이주영권리찾기유니온 조직국장

2021년,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많은 언론노동자들이권리찾기유니온 조합원, 권리를 빼앗긴 당사자들과 함께 땀 흘려 만든 뉴스… 함께 기획하고, 취재하고, 인터뷰하고,외치고, 알렸던그 소중한 모든 시공간을 기록하지 못하더라도언론활동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의제별로 추려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모든 이들에게삶과 노동을 함께 바꾸어 나가는우리들의 목소리를 권유합니다~! ※ 아래 목록의 파란색 제목을 클릭하면 각 기사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짜 5인미만 ≡≡≡ [경향신문] 21.04.01[사설] 중대재해·노동권 침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치 안 된다권리찾기유니온 10개월간 제보받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사례 80건 공개근로기준법 11조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양산하는 합법적 통로 [한겨레] 박준용 21.04.01코로나로 해고돼 항의했더니…1천명 일하던 공장 “우린 5인 미만 사업장”1일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80곳 공개13개 사업장 지역별로 ‘쪼개기’, 노동자인데 사업소득세 납부 강제하기도 [미디어오늘] 김예리 21.04.11단톡방엔 10명 이상인데, 5인 미만 회사라니멤버십 클럽 회사 ㅁ홀딩스 ‘5인 미만’ 위장 등록 의혹, 웹디자이너에 세차장·카페 업무까지권리찾기유니온, ㅁ홀딩스 사업장 앞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 첫 집회 진행 [참여와혁신] 강한님 21.05.04노동자가 ‘노동자 아님’으로 바뀌는 시간, 5초![근로기준법 제11조 리포트①] 기업에 준 자유이용권근로기준법 적용제외가 만들어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YTN] 변상욱 21.05.13[뉴있저] 직원이 천 명인데...5명 미만 '영세사업자'?근로기준법 피해 가려고 5인 미만 위장술 등장[위장 분리형], [등록 누락형], [통합형] [참세상] 은혜진 21.06.07한 주소에 수십 개 사업장, 그런데 1인 사업장이라고?[르포] 노동법 피하려 편법 쓰는 업체들... "중대재해법도 5인 미만 제외, 피해 늘 것"횡령 신고한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같은 주소에 등록된 60여 개의 운송사업자 [한국일보] 윤현종 21.07.05중대재해법 피하려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 '꼼수' 판친다한 사업장 16개로... '수직적 쪼개기'도 성행"'5인 미만' 거짓 주장 사업주 처벌 필요” [오마이뉴스] 이수영 21.08.151년 2번 휴무 제안했다 해고... 그 다음이 더 기막힙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근로기준법 11조 차별 없어져야1년 2번 휴무일 제안했다가 벌어진 일…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차이 [한겨레21] 김선식 21.12.04칸막이를 넘어가면 노동권이 사라진다책상 칸막이 하나로 만들어진 ‘5명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도 부당해고도 인정 못 받아“너무 억울해서 이젠 얼굴 드러내놓고 싸우기로 했다” ≡≡≡ 가짜 3.3 ≡≡≡ [참세상] 은혜진 21.04.01사업소득세도 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권유하다, "가짜 사업장 폐지하겠다" 계획 발표사업장 쪼개고,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내는 노동자?[한겨레] 박준용 21.05.12“제가 왜 사업자인가요” ‘가짜 3.3’에 우는 노동자들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발표“모든 산업과 업종의 가짜 3.3 당사자들이 억압과 굴종 굴레를 벗어던지는 신호탄”[매일노동뉴스] 어고은 21.05.13“정규직 전환해 준다더니 개인사업자라며 해고”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찾기운동 본격화…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노동자를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실제 노무제공관계로 노동자성 인정해야”[CBS노컷뉴스] 차민지 21.06.16부당 해고에도 속수무책…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가짜 3.3%'개인사업자라며 사업소득세 3.3% 내지만, 현실은 '종속관계'법내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내일 입법제안운동 발표회 진행[뉴스클레임] 김동길 21.07.08[생생발언] 가짜 3.3 피해자들이 전한 억울함“규모 큰 사업장에도 가짜 3.3 빈번”“화상에도 산재처리 無, 이런 처우 이해 불가”[경향신문] 조해람·이홍근 21.08.02네이트판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성' 인정 받았다중노위, 프리랜서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상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로 해석“‘정해진 근무 장소’를 재택근무까지 넓게 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프레시안] 최용락 21.09.08회사 지시로 일하지만 사업소득세 떼이는 '가짜 3.3 노동자들'백화점 판매원, 분양상담사… 사업자로 위장돼 권리 잃은 노동자들"가짜 3.3 노동자 문제 해결하려면, 노동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에게 지워야"[오마이뉴스] 신나리 21.10.06가짜 3.3% 실태 폭로... "꼼수 5인미만 사업장 전수조사해야"[현장]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여곳 고발... 소송 등 예고가짜 3.3 위장계약서의 세 가지 유형[MBC] 차주혁 21.11.17[뉴스데스크] 원천징수 3.3%의 비밀‥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한다“3.3%,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나하나 지시 따라야 하는 노동자 신분인데도, 권리는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미디어오늘] 노지민 21.12.23“코로나 직격탄 노동 현장 취재하지만 조명않는 성역은 방송사”방송작가유니온·권리찾기유니온 공동진정 기자회견“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은 너무 당연한 현실”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공휴일법 ≡≡≡ [오마이뉴스] 김종훈 21.01.08"이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만들기 위해 혈안 될 것"권리찾기유니온 기자회견… 노동계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법 제정해야'권리찾기유니온 "법사위의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면죄부법"[참여와 혁신] 강한님 21.05.03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은 불가능할까?[근로기준법 제11조 리포트③]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린다“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기본값을 근로자로 추정...”[미디어오늘] 김예리 21.06.16“무늬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직접 근로기준법 바꾸겠다”근로기준법서 ‘노동자 기본값·사용자가 반증책임·5인미만도 적용’ 입법추진입법제안자 24명 모두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오마이뉴스] 박지안 21.08.13더 이상 숫자 '5'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가짜 5인미만 사업장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11조… 내가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이유“차별받는 또 다른 분들이 같이 나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한겨레] 21.08.13[사설] ‘대체공휴일 제외’ 헌법소원, ‘5인 미만’ 노동자도 국민이다‘권리찾기유니온’이 5인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직원수 적다고 ‘기본권 보장’ 배제 안돼... ‘국가에 의한 차별’ 해소, 시급하고 절실[참여와 혁신] 임동우 21.08.15[언박싱] 이 주의 소원 : 공휴일법#5 #권리찾기 #근로기준법 #휴일 #차별폐지권리찾기유니온이 5라는 숫자에 부여한 의미[한겨레] 21.09.06[사설] ‘그림의 떡’ 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입법 과제로노동계 숙원 입법과제이자 ‘권리찾기유니온’이 입법제안운동 벌여온 성과물일하는 사람 다수에게 ‘그림의 떡’ 노동관련법 바꾸기 위한 공약경쟁 벌일 때[경향신문] 김태훈 21.10.315인 미만 사업장에는 ‘우산’이 없다갑질·괴롭힘 더 빈번하지만 노동법 적용 배제… 사각지대 악용 ‘위장 5인 미만’도 등장‘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열외… “규모 따른 차별 세계적 추세 반해”[노동과세계] 조연주 21.11.17불태울 근로기준법 조차없는 무권리노동자들, 법 개정 나선다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없이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려근기법 11조 ‘적용범위’ 폐지하고 2조 개정으로 노동자 정의 넓혀야[한국일보] 21.12.28[사설] 한 달 앞둔 중대재해법, 책임 회피보단 안전 보강을권리찾기유니온이 적발한 것과 같이 5인미만 미적용 빈틈 찾아 ‘사업장 쪼개기’, 바지사장 고용기업들이 산재예방 투자보다 책임 면하는 방법만 궁리한다면 ‘산재공화국’ 오명 떨치기 요원 글정진우 | 김도하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언론기획팀

2021년 11월 17일, 국회 안과 밖에서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으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지만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빼앗는 법제도와 노동현실의 폐해를 고발하며 모두의 권리를 함께 실현해나가기 위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와 2조(근로자/사용자)에 의해 직접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한 기자회견에는 입법촉구서에 연서명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이 동석하여 조속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 ⓒ 노동과세계 다양한 직업과 고용형태의 차별피해노동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례 없는 회견이기에 많은 언론에서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응답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에 경종을 울려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소식을 먼저 브리핑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협력하고 있는 기획 취재와 당사자 조합원들의 인터뷰 보도는 추후에 묶어서 계속 공유할 예정입니다. ⓒ 노동과세계 [권유하는 뉴스]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 [한겨레] 근로장학생, 물리치료사, 피아노 강사…“근로기준법 이의 있습니다”노동자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업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하루 14시간 근무·5인 미만 위장 그래도 우린 같은 근로자입니다특수고용직·플랫폼·초단시간·5인 미만 사업장 등 과거와는 다른 ‘변칙 노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노동자인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권리찾기유니온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계약의 형식으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2조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11조를 문제 삼았다. 국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 이를 보완할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1] "플랫폼기업, 연간 800만원 오토바이 보험료, 노동자들에게 전가"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연간 800만원에 달하는 오토바이 보험료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노동자를 이용해 이윤을 얻고 사용자가 응당 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해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하고 사용자에겐 책임을, 노동자들에겐 권리를 안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불태울 근로기준법 조차없는 무권리노동자들, 법 개정 나선다이어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며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노동현장에서 차별받는 이들을 착취함으로 인해 자본의 이윤을 극대회시킨 것이다. 야만의 사회는 이제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고,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작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의 가치와 임금이 차별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실시된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적용하라고 외친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힘들다면, 노동자는 더 힘들다. 사장만 배불리는 근기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매일노동뉴스] 근기법 밖으로 밀려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차별 중단하라”“산재예방을 위해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협회에서 해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 직원을 고용해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제 상사는 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혜택이 얼마나 대단하면 노동부 전 직원까지 있는데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만들까요.”산재예방사업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협회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다 해고됐다는 노동자 김민정씨. 협회 사무실에서는 20명가량이 함께 일했는데 괴롭힘 신고를 할 때 보니 5명 미만 사업장이었다고 한다.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노동부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했다. [참여와혁신] “노동법의 주인은 모든 노동자···근기법 하루빨리 개정해야”기자회견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의 내용들이 쓰인 공을 함께 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국회에서 여야 구도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노동자들의 차별받는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민중과 시민들이 힘을 더 내줬으면 한다”며 “지금 모이고 있는 용기들이 훨씬 많은 힘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프레시안] "국회, 노동자 모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법 개정 나서야"위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10만 국민동의 입법 청원이 달성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도 근기법 2조와 11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논의는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근로기준법서 배제된 노동자들, 국회 찾아 “차별 말라” 법개정 촉구'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입법촉구서'에서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계약의 형식을 위장당해도 피해당사자가 나서 장기간 고비용 소송으로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권리구제 불능지대"라며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면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게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 2조는 '노동자 권리 박탈법'이 된다"고 꼬집었다. [레디앙] 근기법 2조와 11조 전면 개정, 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되어야강은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해놨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이후 단 한 차례도 고용노동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환노위 회의에서 근기법 2조와 11조 개정안을 시급히 다룰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은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시기에 더 큰 고통 겪고 있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클레임] [생생발언] 5인 미만 사업장에 자리한 ‘합법적 노예제도’17일 국회 앞,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모였다. 사무직, 고객응대, 마케팅, 화물운송, 물리치료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모두 같았다. 사회 내 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생발언] “나중에 알게 된 잘못된 계약서·가짜 5인 미만 사업장”강여름씨는 “5인 미만 기업의 잘못된 법을 혜택인 것 마냥 위장해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는 회사가 늘고 있다”며 “저와 같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사회초년생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생생발언]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 “괴롭힘·부당해고에도 반박 못해”코스메틱에서 근무하며 임금체불, 괴롭힘,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노동자 A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말문을 뗐다.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이 하루 출근하는 사람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괴롭힘 신고를 통해 알게 됐다. 무슨 기준으로 세워진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밤에 일해도 돈을 똑같이 받는다. 괴롭힘을 당해도, 말 한마디에 해고를 당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생생발언] 물리치료사·화물노동자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이날 물리치료사 김구식씨와 화물노동자 김성호씨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외치며 ‘사업장규모 차별폐지’를 요구했다. 김구식씨는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다 돌아가신지 51년이 됐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직장 내 갑질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생발언] 제자리걸음 중인 근로기준법… 우리도 노동자입니다분양상담사 김소연씨는 “저 같은 분양상담사는 우리나라 전국에 많이 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이라는 말로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고 말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성을 주장하는 것도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자, 근로자라는 근로기준법 개정법을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영상] 노동자 착취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자화자찬’발언에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한지 사망하신지 5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그런데 2021년에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불평등사회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 중에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영상] “노동자 이용해 이윤 多, 사회적 책임 無” 입법 촉구 나선 이유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할 수 없고 단결도 연대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체념을 끝내고 새로운 길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당사자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용기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여야구도가 바뀌든 안 바뀌든, 대선에서 어느 누가 당선되든지 차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은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모이고 있는 용기들이 훨씬 더 많은 신호로 모아져 전국에서 거대한 저항의 힘으로 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상] “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폐지, 노동자 정의 넓혀야”그러면서 “낡은 법이 사회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취지는 사라지고, 근기법을 악용해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낡은 법을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차별 피해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똑같은 노동자다"-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현장취재 영상 글 정진우 | 노승혁 권리찾기유니온 조직실 <관련 링크> [입법촉구서]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 ※ 입법촉구서 자료집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광주(5.18), 전남(5.18), 서울본부(6.17), 김해(6.18), 울산(6.18), 전북(6.21)에 이어 파주(7.1), 충남(8.27), 부산(10.8)으로... 거리두기 방역대책으로 미루어졌던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크워크 연대협약 체결식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외 청소년, 이주노동, 노동조합 등 지역사회 권리찾기 네트워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크고 강한 연대와 협력으로 권리찾기운동의 새로운 토대를 쌓아가는 소중한 장면들을 전해드립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대체휴일에서 빼면서 이등국민 취급을 하더니, 이제는 “사장님”이라 불러주며 착취하는 시스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한상균 위원장님과 정진우 집행위원장님과 협약식을 가지고, 파주에서도 노동권찾기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021.7.1>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재희 센터장 "5인미만의 무권리.비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하는 권리찾기 유니온과 함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과 근로기준법 2조 개정 등 법률개정 운동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5라는 숫자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같은 노동자 지원단체에서는 반드시 깨쳐야할 마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손가락 5개를 꽉 움켜쥐고, 두 손 불끈 쥐고 함께 연대와 투쟁으로 돌파 하자고 인사말을 드렸습니다." <2021.8.27> 충남노동단체네크워크 신현웅 대표 "연대협약의 주요 내용은1. “가짜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가짜 3.3”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구제사업2. 법률구제 및 권리찾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교육사업3.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로 확대하기 위한 선전·조직사업4. 노동현실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연대·기획사업5. 삶과 노동의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각종 사업입니다. 앞으로의 권리찾기유니온과 충남노동권익센터와의 활동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1.8.27>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 "부산노동권익센터와 함께. 함께하는 넓은 연대, 낮은 연대를 실천한다.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98프로인 부산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데 함께할 실천이 많다는데 공감했다. 연대협약을 맺어 기쁘고 힘이 난다. 석병수 센터장님과 센터 동지들께 동지애를 전합니다." <2021.10.8>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 <<자세히 보기>>전국네크워크 연대협약 체결 본격화...“서울, 김해, 울산, 전북” <<자세히 보기>>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와 연대협약 체결...“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 시동”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권유하다 뉴스브리핑6호(21.07.30) <1> 8월 16일이 빨간 색? 여러분의 달력에 8월 16일은 어떤 색으로 칠해져 있는지요? [그림] NAVER 캘린더 이 달력대로라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국민은커녕 네티즌도 아닙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대체공휴일법의 첫 시행일을 앞두고, 권리찾기유니온은 차별당사자들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드디어 단체 간담회도 열고, #5인미만_차별폐지 공동행동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혜를 나눴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제도의 확산... 비참한 시대를 끝내기 위한 반격의 서막... 재난의 차별까지 감당해야하는 우리들의 몸짓을 첫 브리핑으로 전합니다. <<자세히 보기>>비국민 촛불을 들다...“우리는 국민이 아니다”(21.06.29) <<자세히 보기>>“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쉴 권리”[참여신청] 대체공휴일법 헌법소원 공동청구인단 모집(21.07.26) <2> 직업의 종류를 묻는 이유 여러분에게 누군가 직업을 물으면 무엇이라 답하는지요? [그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에 참여한 43종의 직업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워크넷에 구직정보를 등록할 때, 직업의 종류를 선택해야하여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참여서식 첫 항목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니,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로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지 묻는 전화가 종종 옵니다. 직업의 종류와 근로기준법은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에서는 입법제안운동 과정에서 (거의)모든 직업의 참여를 모아내고 있습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400일! 100호 고발접수 기자회견>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중심으로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2021년 7월 8일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을 시작한 지 실제로 400일이 되는 날이었고, 정확하게 100번째 사업장을 고발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대부분도 100개 사업장의 현황과 종합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가짜 5인미만을 입증하지 못한 사업장(2개)과 그 이유를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우연하게도 패배의 비율이었던 3.3%를, 판세를 뒤집는 숫자로 내세웠던 이유도 함께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이어 마지막으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를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함을 통감하며 두 번째 브리핑을 전합니다. <<자세히 보기>>공동고발 100호...“패배의 3.3%와 판세를 뒤집는 3.3%”(21.07.09) <<자세히 보기>>“공동고발 400일과 근로기준법” 뉴스브리핑(21.07.12) <3> 오죽하면 봉투까지 여러분에게 이 봉투는 어떤 의미로 전해지는지요? <그림> 입법제안 참여봉투 신청 웹자보 입법제안을 성사시키는 메신저가 되어달라는 회원문자를 전송하자마자 참여봉투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웹자보에 들어간 문구(오죽하면 봉투까지)가 이심전심의 마음이었거나, 아니면 “내 소중한 이들이 모두의 권리를 위해 입법제안자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는 호소가 전해져서일까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제안자 신청 마감일(8.30)까지는 정확히 한 달 남았습니다. 입법방향을 정면으로 드러내기 위해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의 제안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직업의 참여를 달성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과제임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봉투까지... 더 많은 우리들이 제안자로 만나 모두의 세상을 만드는 기적. 입법제안 신청서가 동봉된 참여봉투를 내 소중한 이들에게 전하며 함께 이루어내자는 소망으로 마직막 브리핑을 전합니다. <<자세히 보기>>[참여신청] 입법제안을 성사시키는 메신저가 되어주세요!(21.07.29) <뉴스를 권유하다> ※ 평소 의제별 뉴스브리핑으로전하지 않은 뉴스 모음(권리찾기유니온 협력) [TBS] [민심듣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외면하네요“"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싸웠다는 게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어요.""괴롭힘도 없고 저 같은 제2,3의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한국일보] 중대재해법 피하려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 '꼼수' 판친다<1> 중대재해 외면하는 '중대재해법'한 사업장 16개로... '수직적 쪼개기'도 성행" '5인 미만' 거짓 주장 사업주 처벌 필요"[한국일보] "대체공휴일마저 못 쉬네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웁니다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공휴일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규정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 가장 바람직한 건 근로기준법 11조 자체를 개정하는 것"[YTN] "대체휴일? 그림의 떡"...5인 미만 사업장 해당 無“가장 휴식권이 필요하고 건강히 일할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라도 보장해야 할 당사자는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거나 근로기준법의 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라 생각합니다.” [TBS] 올해 광복절부터 4일 더 쉰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비참한 하루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빨간날을 돌려주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공약과 발표였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빨간날도 챙길 수 없고 공짜 노동을 해야 하는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는….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오마이뉴스] "빨간 날, 모두에게 공평해야"...민주당사 앞에서 촛불집회5인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법 적용 제외... 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경향신문] 노동계 “빨간날 4일 못쉬는 노동자는 비국민”…5인 미만 사업장 뺀 대체공휴일법 비판정부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노동안전법을 제정할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내 차별을 양산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권유하다 뉴스브리핑5호(21.06.22) <1>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2021년 6월 16일은 근로기준법이 차별하고 배제한 사람들이 스스로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되고자 입법제안운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에 의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최초 제안자로 나섰습니다. 입법제안운동 소식을 전하는 뉴스브리핑과 입법제안 참여신청 페이지 방문을 권유합니다. <<자세히 보기>>"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뉴스브리핑(21.06.17) <<자세히 보기>>"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참여신청) <2> 5인미만 사업장을 삭제한 대체공휴일법 2021년 6월 21일은 권리찾기유니온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한 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국회 앞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의 현수막 문구입니다. “빨간 날도 대체일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 시간"이 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회견장에서 발표하고, 이어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입니다. 결국, 5인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한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오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로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못된 습관이 또 하나의 법으로 출현하는 비참한 하루입니다. <<자세히 보기>>[보도자료] 빨간 날도 대체일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기>>"빨간 날과 근로기준법" 뉴스브리핑(21.06.22) <3> 전국네크워크 본격화...“서울, 김해, 울산, 전북” 광주, 전남에 이어 서울, 김해, 울산, 전북으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를 위한 전국네크워크 연대협약 체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 노동센터와 체결 중인 연대협약서의 원문(표준안)과 자료집(권리찾기 사업설명)을 파일과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자세히 보기>>전국네크워크 연대협약 체결 본격화...“서울, 김해, 울산, 전북”(사진+협약서+자료집) <뉴스를 권유하다> <<자세히 보기>>[오마이뉴스] 통영 찾은 한상균 "단단한 신념에 유연한 태도"18일 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 특강, 사회적 연대 강조... "뚝심있게 하되 부드럽게" <<자세히 보기>>[참세상] 한 주소에 수십 개 사업장, 그런데 1인 사업장이라고?[르포] 노동법 피하려 편법 쓰는 업체들... "중대재해법도 5인 미만 제외, 피해 늘 것"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주간브리핑’에서 ‘권유하다 뉴스브리핑’으로 시리즈 제목을 바꿨습니다. 발행주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의제별 브리핑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모두의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우리들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주, 전남에 이어 서울, 김해, 울산, 전북으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를 위한 전국네크워크 연대협약 체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식 현장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서도 향후 활동에 대한 각 지역 활동가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견이 제시되며 전국네트워크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제도(11조)를 이슈화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이어 최근에는 ‘가짜 3.3’ 의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실현하는 전국적인 운동을 함께 만들어내기 위해 계속 소통하며 지혜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2021.6.17>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박성우 센터장 +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 <2021.6.18>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 +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하종문 사무장 <2021.6.18>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사무총장 + 울산노동인권센터 이동만 센터장 <2021.6.21>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광수 센터장 +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 현재 각 지역 노동센터와 체결 중인 전국네트워크 연대협약서의 원문(표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를 위한00노동권익센터 · 권리찾기유니온연대협약서 00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다음과 같이 연대협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00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법제도와 노동현실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에 주목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대협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협력분야 및 역할) 00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다음 항목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며 연대합니다.① 00노동권익센터는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며 00지역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전국네트워크의 주관단위로서 00노동권익센터의 활동을 지원하며 00노동권익센터의 활동이 전국적인 성과와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소통·협력합니다.② 00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단, 00지역 및 00노동권익센터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1. “가짜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가짜 3.3”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구제사업2. 법률구제 및 권리찾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교육사업3.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로 확대하기 위한 선전·조직사업4. 노동현실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연대·기획사업5. 삶과 노동의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각종 사업③ 00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이외에도 00지역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갑니다. 제3조(운영방안) 본 연대협약에 따른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별 운영방안을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대협약의 취지와 통상관례에 따릅니다.1. 본 연대협약과 관련한 00지역의 법률구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 기관별 대응지침과 각종 수임기준을 협의하여 운영합니다.2. 본 연대협약과 관련한 00지역의 권리찾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기 위하여 00지역의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조합, 노동단체 등과 협력하며 공동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협의합니다. 제4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연대협약은 체결된 때로부터 유효하고, 특별한 논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제하거나,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협약의 양 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21년 O월 O일 OO노동권익센터 권리찾기유니온 센터장 OOO (인) 위원장 한 상 균 (인)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카드뉴스로 보기>>권리찾기 사업설명 자료집 * 연대협약서 원문(표준안)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뉴스브리핑4호(21.06.04) <1> 신장개업에 붙은 딱지 '점포를 새로 꾸며 영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창업 시에 주로 쓰이지만, 기존 점포가 내부 개장 등을 거친 후 '신장개업'이라고 써 붙일 수도 있다. 일부 인기 없는 점포의 경우 사시사철 신장개업 딱지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출처] namu.wiki/w/신장개업 - 지난 6월 2일, 권리찾기유니온이 권리찾기센터를 신장개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권리구제신청 및 상담시스템을 새롭게 단장한 것입니다. “가짜 5인미만이든 가짜 3.3이든”. 권리찾기센터에 새로 붙인 딱지입니다. 올 겨울에는 이 딱지를 뗄 수 있을까요? “된다는 것인가, 안 된다는 것인가”. 권리찾기 상담톡에 붙인 딱지가 이 물음에도 연결이 됩니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히 보기>>신장개업! 권리찾기센터 방문을 권유합니다. <2> 이윤과 착취의 시대를 끝내는 주어 6월 2일 저녁,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는 평택항 산재사망 노동자 故이선호님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청년담론이 유행하는 시대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사회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나가기 위해 청년학생들이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당일 문화제에서 취지 발언을 했던 권리찾기유니온 하은성 정책실장이 권유하다뉴스로 올린 기사의 맺음말이 절박한 울림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불안정노동시장의 경쟁자, 산업재해 시대의 피해자로 불리는 청년들이 또 다른 자신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이윤과 착취의 시대를 끝내는 주어가 되어 모두의 삶과 권리를 함께 찾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히 보기>>평택항 산재사망 노동자 故이선호님 추모 청년 문화제...“죽음을 넘어, 이윤과 착취의 시대를 넘어” <3> 전환기의 노동, 길을 묻다 경향신문이 7회에 걸쳐 연재한 기획기사의 제목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을 포함해 많은 노동 조직과 관계자들을 직접 취재하며 무척 공을 들였습니다. 다양한 쟁점과 여러 의견에 공감이 가기도 하고, 독자들마다 수긍하기 힘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각 해법에 대한 찬반이나 선호도를 따져보는 것에 앞서 여전히 더 치열하게 묻는 것이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언론노동자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시리즈 전체를 모아 일독을 권유해봅니다. <<자세히 보기>>1. 산업재편 과정에서 노동자 소외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 고민할 때2. 사업장 폐쇄도 닥쳐야 알아…탈석탄 맞지만 고용 불안 헤아려야”3. 고용형태변화·산업전환가속. 노동운동, 변해야 살아남는다4. "양대 노총 중심 노조 활동, 삶에 도움 안 된다” 62.6%5. "노조 어떻게 생각해?” 청년들에게 물었더니…6. "노동운동, 조직화 어려운 '법 밖' 노동자 외면"7. "연대보다 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권리찾기 상담톡 ① NAVER : 네이버 로그인 필요② 카톡 : 카톡 로그인 필요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담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에게 편리한 상담톡을 선택하여 이용하세요~

권리찾기유니온 뉴스브리핑3호(21.05.24) <1> 광주에서 전국네트워크로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정찬호(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 41주기를 맞이한 5월의 광주, 올해도 많은 이들이 망월동을 찾습니다. 야권을 포함하여 정치인들의 광주행이 기사 제목으로 부각되던 5월 18일, 권리찾기유니온은 공식 기념식의 주제인 ‘우리들의 오월’에 응답하는 소중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와 연이어 연대협약을 체결하며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의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기념식 대회사가 강조한 “기억과 추모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거름”을 함께 뿌린 것입니다. 세상을 일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름과 권리를 되찾는 날, 우리들의 오월을 이렇게 당당하게 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세히 보기>>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와 연대협약 체결...“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 시동” <2> 위험하고 음흉한 마법 (YTN 영상 캡처) 이번 주에 권유하는 뉴스는 YTN이 방영한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온가족이 편안히 시청할 수 있는 친절한 뉴스쇼”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교양 강좌(?)가 편성되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분석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되, 위장 분리형과 등록 누락형 등으로 창의적인 이름을 지어주며 각종 가짜 5인미만 마법에 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힘 있는 자가 법대로 합시다라고 할 때가 정말 위험하고 음흉하다라고...” 변상욱 진행자의 마지막 말은 편안할 시간조차 찾기 힘든 이들의 불편한 현실을 전합니다.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법은 힘 있는 자들에게 마법이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의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저녁, 여전히 위험하고 음흉한 마법에 맞서 싸우는 모든 우리들을 응원합니다. <<자세히 보기>>[뉴있저] 직원이 천 명인데...5명 미만 '영세사업자'?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권리찾기 상담톡 ① NAVER : 네이버 로그인 필요② 카톡 : 카톡 로그인 필요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담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에게 편리한 상담톡을 선택하여 이용하세요~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정찬호(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 권리찾기유니온은 광주민중항쟁 41주기인 지난 5월 18일, 광주 현지에서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와 연이어 연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무엇보다 법제도와 노동현실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에 주목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며 광주와 전남지역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전국네트워크의 주관단위로서 각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의 활동이 전국적인 성과와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소통·협력하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연대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이후 전국네트워크 참여 단위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의 핵심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구제사업, 정책·교육사업, 선전·조직사업, 연대·기획사업을 비롯하여 삶과 노동의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전국 각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센터, 노조, 단체, 지자체 등과 연대협약을 체결하며 전국적인 통합권리찾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네트워크는 권리찾기 3대 의제(가짜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가짜 3.3)와 관련한 상담·법률구제·사건대응을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또한, 개별적인 사건대응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과 같이 사회적 고발 및 권리찾기운동으로 대응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전국적인 활동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나가는 상담 및 사건대응 매뉴얼을 네트워크 참여단위 전체가 공유하며 모두를 위한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약체결식에 참석한 센터장, 상담실장, 사업담당자,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노동현실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시작한 연대협약이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전국적인 연대운동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협약식을 마친 권리찾기유니온 활동가들과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5월의 역사와 오늘의 의미를 다지기 위해 망월동 묘역을 함께 참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첫 협약을 시작한 5월의 광주.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 새로운 세계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을 이렇게 내딛습니다.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문길주(전남노동권익센터장)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권리찾기 상담톡 ① NAVER : 네이버 로그인 필요② 카톡 : 카톡 로그인 필요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담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에게 편리한 상담톡을 선택하여 이용하세요~

권리찾기유니온 뉴스브리핑2호(21.05.13) <1> 가오나시가 된 가짜 3.3 “5월 12일, 오늘은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가짜 3.3 노동자들이 권리찾기에 나선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는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전 날, 취재요청서를 받은 기자들이 “가짜 3.3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은지”를 물어야 했던 그 ‘가짜 3.3’이 드디어 역사가 되고, 신문과 방송의 제목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날이 역사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받았던 어느 가짜 3.3 노동자가 용기를 내 스스로와 또 다른 우리를 위해 모두에게 나섰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그는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가오나시 가면을 쓰고 얼굴과 이름을 숨겨야 했지만,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서를 접수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전합니다. “저는 노동자로서 제게 부여된 권리를 되찾고 제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자 여러분, 유통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라봐 주십시오. 가짜 3.3의 굴레 속에 삶을 통째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 여러분, 함께 용기 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청은 더 이상 조용히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①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참가자 발언문 자세히 보기 “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②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매일노동뉴스]"정규직 전환해 준다더니 개인사업자라며 해고"권리찾기유니온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다혜씨 같은 사례를 '가짜 3.3'이라 이름 붙이고 이들의 권리찾기운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MBC]"근로기준법 피하려 꼼수"…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리포트 ▶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5곳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장은 직원을 4명까지만 상시근로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레디앙]근로기준법 적용 피하려 3.3% 사업소득세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권리찾기유니온은 12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가짜 3.3’이란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이기 위해... [MBN]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자' 권리 찾겠다"노동시민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3.3'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를 뜻하는 말로... [민중의소리]사업장 쪼개고 직원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킨 ‘가짜 5인 미만’ 사업주들이 같은 사업장은 그동안 당국의 제지 없이 직원들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뒤 해고하면서 노동시장을 어지럽히고 5인 미만 사업장 전반에 대한 불신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MBC]"근로기준법 피하려"…'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또 고발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들을 노동청에 고발... [한겨레]“제가 왜 사업자인가요” ‘가짜 3.3’에 우는 노동자들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을 발표하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한 김씨의 구제를 위한 ‘1호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KBS]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 시작”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권리 찾기 운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3.3’은 개인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에서... [연합뉴스]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시작"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가짜 3.3'이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에서 따온 이름이다... <2> 모두에게 가능한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유니온이 주최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취재한 강한님 기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에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월 27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입법운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여와 혁신]‘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은 불가능할까?해법은 간단하다.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이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 근로기준법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권리찾기 상담톡 ① NAVER : 네이버 로그인 필요② 카톡 : 카톡 로그인 필요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담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에게 편리한 상담톡을 선택하여 이용하세요~

권리찾기유니온 뉴스브리핑1호(21.05.03) “노동절은 노동자대회” ① 노동절이 노동자대회이어야 하는 이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② 세계노동절 기념 좌담회...“공장 울타리 넘는 연대 위해 공동의 가치 만들자”③ 근로기준법이 삭제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④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첫 회의⑤ [현장] 4.30 청년학생문화제...“우리는 노동으로 연결되어 있다”⑥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와 연대협약 체결...“청년학생노동자 권리찾기 협력”⑦ [성명] 노동자는 노동자다. 사상 최초 방송3사 근로감독이 만들 특별한 뉴스 “모든 해고금지! 일하다 죽지 않게! 진짜 사장 나와라!” 5월 1일 오후, 종각에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700미터의 거리에 울려 퍼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 조합원 20여명은 LG트원타워 앞에서 열린 노동절 본대회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대회를 사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고용노동청 앞으로 행진하여 문화제에 동참하였습니다. 노동절이 노동자대회이어야 하는 이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전합니다. <<관련 소식과 “세계노동절 51인 비정규직 선언”>>(참세상)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933 국내외 언론이 노동절 특집을 쏟아내는 시기, 매일노동뉴스는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위원장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대표를 초청하여 세계노동절 기념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문제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 노동운동의 과제에 이르기까지 수 시간의 대화를 어고은기자가 정돈하였습니다. <<세계노동절 기념 좌담회>>(매일노동뉴스)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45 또한, 매일노동뉴스는 <근로기준법이 삭제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는 제목으로 노동절 커버스토리를 기획하였습니다. ‘5명 미만’이면 작동 멈추는 권리, 차별 제도화하는 근기법 11조를 다룬 기사에 권리찾기유니온 조합원과 제보자들이 당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함께 하였습니다. “노동권 행방불명 만드는 악마, 근로기준법 11조 폐지해 달라”<<관련 기사와 당사자 이야기>>(매일노동뉴스)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41 위 기사는 지난달 29일,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1차회의 소식으로 마무리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법률지원단이 제안한 입법운동에 제 법률·학술·정당·노동단위가 먼저 지혜와 힘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의 권리로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소중한 운동을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입법추진단 1차회의 자료집과 회의결과를 하단에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노동절 뉴스에서 가장 권유하고 싶은 소식의 하나는 노동절 전야에 LG트윈타워로 모인 청년학생들의 투쟁 이야기입니다. 200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우리는 노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제목을 내걸고 2021년 4.30 청년학생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전태일50주기 공동포럼으로 시작한 청년·학생과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결합 모색은 LG트원타워 청소노동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활동으로 이어지며 주목받았습니다. 부산 신라대 청소노동자 등과 만난 “신기한 스쿨버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온라인 간담회는 청년학생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노동권을 찾아나가는 주체임을 부각시킨 기획이었습니다. 공정성 담론을 넘어 평등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청년학생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권유하다뉴스가 기사로 전합니다. <<“우리는 노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4.30 청년학생문화제 현장 취재>>(권유하다뉴스)https://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real_news&wr_id=172 이날, 권리찾기유니온은 “노동으로 연결하는 우리들의 권리찾기”라는 제목으로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였습니다. “유니온섬머 앤 액션”, “숨은노동찾기 : 노동발굴단” 등 삶·노동·사회를 고민하는 청년학생들이 직접 교류·소통·실천하는 시공간을 만드는 사업계획을 안내하였고, 대회 현장에서는 청년학생노동자 십여 명이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화답하였습니다. 다음 뉴스도 청년학생노동자 권리찾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8일, 권리찾기유니온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이어 학생단위와는 두 번째로 경희대 총학생회와 연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양한 권리찾기활동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며, 양 당사자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찾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달부터 청년학생노동자들에게 핵심 노동법 상식을 전달하는 <기초 노동 법률 상식 사업>과 일터에서의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대학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 등 여러 권리찾기사업을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와 연대협약 체결>>(권유하다뉴스)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real_news&wr_id=170 마지막 꼭지는 특별한 뉴스를 응원하는 특별한 성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4월 27일,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방송3사 근로감독이 만들 특별한 뉴스를 응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노동자성을 박탈당해 함부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방송노동자들, 이들의 지난한 투쟁은 기어이 보도국 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역사적 판정을 이끌어내 바 있습니다. 70년 만에 동시 근로감독의 이름으로 방송사 노동현장의 빗장을 연 주인공들이 결국 가짜 3.3이었음을 들추어낸 권리찾기유니온은 이 특별한 근로감독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를 전합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빼앗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우리들을 응원하며 더 크고 강한 우리를 함께 만들어낼 것을 약속합니다. <<[성명] 노동자는 노동자다. 사상 최초 방송3사 근로감독이 만들 특별한 뉴스를 응원한다.>>(권유하다 자료실)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plaza_pds&wr_id=425 현재, 권리찾기유니온은 본격적인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를 위해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 주간브리핑 2호에서는 더욱 치열하고 생생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권리찾기 상담톡 ① NAVER : 네이버 로그인 필요② 카톡 : 카톡 로그인 필요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담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에게 편리한 상담톡을 선택하여 이용하세요~

권리찾기유니온이 학생단위와는 두 번째로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와 연대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28일, 권리찾기유니온과 제52대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 총학생회 KHU:KEY는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에서 연대협약식을 가지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다양한 권리찾기활동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며, 양 당사자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찾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경희대 총학생회는 내달부터 청년학생노동자들에게 핵심 노동법 상식을 전달하는「기초 노동 법률 상식 사업」과 일터에서의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대학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등 여러 권리찾기사업을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연대협약을 체결하며 남우석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많은 청년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출발점으로 삼아 총학생회 차원의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권리찾기활동을 기획· 추진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많은 청년학생노동자들이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 인턴 등 형태에 관계없이 생애 첫 노동에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지적하며 "자신의 일터에서 권리를 찾는 활동부터 기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당사자들의 권리찾기 활동에 두 단체의 구성원들이 적극 협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노동조합 할 수 없는 노동자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자란 이름을 찾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권리찾기유니온의 창립취지를 설명하며, “연대협약이 당면사업 뿐 아니라 나아가 청년학생노동자들의 주체적인 권리찾기와 조직화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반가움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협약 체결에 참여한 이들은 앞으로 더욱 강한 연대를 함께 만들어내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공동의 전략조직사업을 수행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과 권리찾기를 확장해 나갈 것”을 명시한 권리찾기유니온 규약(제7조 연대협약)에 따라 앞으로도 사업취지와 활동방향에 동의하는 노동조합・단체 등과 연대협약을 체결해나갈 예정이다. 연 대 협 약 서 『제53대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KHU:KEY』와 『권리찾기유니온』(이하 “양 당사자”)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 다음과 같이 연대협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협력분야) 양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합니다. 1. 「기초 노동 법률 상식 사업」 「노동부문 간담회 사업」 등을 통해 양 당사자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는 권리찾기활동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 2. 학교 안팎에서 노동을 하는 청년학생노동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되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보 및 상담활동을 지원 3. 양 당사자의 구성원들이 취약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의 한계 및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 제2조(협약 유효) 본 협약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 해지의 협의가 별도 없을 시 계속됩니다. 제3조(협약의 해제·해지)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21년 4월 28일 글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권리찾기 상담톡 ① NAVER : 네이버 로그인 필요② 카톡 : 카톡 로그인 필요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담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에게 편리한 상담톡을 선택하여 이용하세요~

권리찾기유니온은 4월 8일(목) 법무법인 디라이트(이하 ‘디라이트’)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라이트의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협약내용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근로감독 및 사건조사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한다. ▲사진=디라이트 제공 5인미만 차별조항과 이를 악용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별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령이 전면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규정만이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적용 제외되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은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제23조, 제28조) △휴업 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제56조) △연차 휴가(제60조) 등이 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이는 한편, 이러한 조항이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함에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고자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일명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양성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들이 불법·편법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위장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이러한 사업장에서 받은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여러 개 발급받고 급여대장, 세무처리 자료 등을 각각 별개로 관리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이나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기보다 대체로 서류상 자료에 의존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 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의 계획적인 위장, 노동부의 소극적 대응관행, 사업장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부족한 노동자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현실에서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5인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한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가산수당·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불가하니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는 근로감독관의 답변을 듣고 권리구제를 사실상 포기하기 일쑤다. 권리찾기유니온, 대정부활동 발표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도개선 추진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해부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보를 받아 고용노동부 공동고발 및 근로감독 청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써왔다. 지난 4월 1일, 1차에서 6차에 걸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을 맞아 언론발표회를 주최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고용노동부 기본계획 요구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과 상담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는 반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현장중심적 근로감독방안 및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신설 등을 추진한다. 디라이트는 협약기간동안 권리찾기유니온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실태 조사, 근로감독 및 사건조사 대응(집무규정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에 예산 및 법적 조력을 제공한다. ▲사진=디라이트 제공 글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가짜5인미만 #4대보험미가입 #가짜3쩜3“고발에서 폐지로, 가짜 근로자에서 진짜 노동자로” <<권리찾기유니온 지도 2.0>>bit.ly/권리찾기유니온_지도2점0

권리찾기유니온이 학생단위와는 처음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와 연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권리찾기유니온과 제25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총학생회 파랑은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에서 연대협약식을 가지고 상호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권리찾기활동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며, 양 당사자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찾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권리찾기유니온은 한예종 총학생회와 「기초 노동 법률 상식 사업」과 「대학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대협약을 체결하며 정수인 한예종 총학생회장은 “예술학교 학생들은 상당수가 재학 중에도 여러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지만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권리찾기유니온과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롯하여 당사자들의 권리찾기에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청년학생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중 하나인 4대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나아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짜 노동을 강요받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는 예술계 종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당사자들의 권리찾기 활동에 두 단체의 구성원들이 적극 협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노동조합 할 수 없는 노동자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자란 이름을 찾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권리찾기유니온의 창립취지를 설명하며, “연대협약이 당면사업 뿐 아니라 나아가 청년학생노동자들의 주체적인 권리찾기와 조직화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반가움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협약 체결에 참여한 이들은 앞으로 더욱 강한 연대를 함께 만들어내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권리찾기유니온 규약(제7조 연대협약)의 제정을 통해 “공동의 전략조직사업을 수행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과 권리찾기를 확장해 나갈 것”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앞으로도 사업취지와 활동방향에 동의하는 노동조합・단체 등과 연대협약을 체결해나갈 예정입니다. 연 대 협 약 서 『제25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 파랑』과 『권리찾기유니온』(이하 “양 당사자”)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 다음과 같이 연대협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협력분야) 양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합니다. 1. 「기초 노동 법률 상식 사업」 「권리주간 노동부문 간담회 사업」 등을 통해 양 당사자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는 권리찾기활동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 2. 학교 안팎에서 노동을 하는 청년학생노동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되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보 및 상담활동을 지원 3. 양 당사자의 구성원들의 취약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의 한계 및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 제2조(협약 유효) 본 협약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총학생회 임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3조(협약의 해제·해지)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글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가짜5인미만 #4대보험미가입 #가짜3쩜3“고발에서 폐지로, 가짜 근로자에서 진짜 노동자로” <<권리찾기유니온 지도 2.0>>bit.ly/권리찾기유니온_지도2점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