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하는 뉴스] 2022 권리찾기유니온 33대 뉴스
2022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전하는 다양한 공간에서땀 흘리고, 울고, 웃으며그렇게 버텨낸 한 해를 다시 보냅니다. 권리찾기유니온 조합원과 후원회원,권리찾기에 나선 우리들의 이야기는언론노동자들의 땀과 어우러져척박한 언론환경을 뚫고소중한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언론활동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우리가 주인공인 언론기사들 중에33개의 뉴스를 추렸습니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우리의 활동과 주장을 더 널리 나누기 위해우리들의 뉴스를 권유합니다. ※ 아래 목록의 파란색 제목을 클릭하면 각 기사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21] 방준호 기자 22.01.03‘이 나라’와는 다른, 2022년 꿈꾸는 나라‘노동권’ 보호에서 예외 취급을 받는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무늬만 사장’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꾸린 ‘권리찾기유니온’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22.01.05공공부문 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 국회 소위 통과, 5인 미만 관련 법안은?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 개정안은 합의 불발노동계 “다수 취약 노동자 외면” 비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22.01.07실업급여 못 받는 당신, ‘3.3%’ 떼이고 있나요?권리찾기유니온 “근기법상 노동자∙사용자 정의 넓혀 ‘가짜 3.3’ 무력화해야”근기법 개정안 핵심, ‘입증 책임 전환’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22.01.195인 미만 사업주 “힘들게 하는 건 근기법이 아니라 임대료, 카드 수수료”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사업주 함께 모여 대선후보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촉구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2.01.20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비판 나선 5인 미만 사업주“누군가의 권리를 내 이익과 바꾸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폐지하라” [서울신문] 박상연 곽소영 기자 22.01.21노동자 하루 6명 사망…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 판단 주체가 없다중대재해 84% 50인 미만 사업장2년 유예로 사업장 쪼개기 성행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22.02.07노동법에 뚫린 구멍 메워야 할 5년일하는 사람 모두 노동법 적용∙초기업교섭 등 과제 산적새 정부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주요의제로 띄워야 [한겨레] 김윤주 기자 22.02.15“선거일 못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투표하고 싶다”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해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2.02.23“방송은 노동자가 만든다” 외침이 상식이 되려면방송노동자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법률구제 돌입 기자회견광주MBC 부당해고 철회 합의 후에도 실질적 대책 마련 없어 [YTN] 홍민기 기자 22.03.03노동자인데 세금은 ‘사장님’... “고용주 압력에 수백만 명이 ‘가짜 3.3%’ 사업소득세”4대보험 가입 의무 피하려 사업자 계약 강요하는 고용주권리찾기유니온, 이런 사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 나서기로 [한국일보] 유환구 기자 22.03.033월 3일이 ‘제1회 가짜 노동자의 날’이 된 까닭은?근로계약 대신 개인사업자로 등록 사례 늘어4대보험 등 책임회피… 실업수당 청구도 못 해 [한겨레21] 방준호 기자 22.03.04“왜 노동자가 가짜 사업자인가요”개인 사업소득세 내는 노동자 정노동이 말하는 노동 공약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와 노동 활동가 이야기 [뉴스1] 박동해 기자 22.03.0614년간 프로구단 소속 유소년팀 감독, 개인사업자일까 근로자일까퇴직금 미지급건 재진정 전 부산 아이파크 감독 “너무 허무해”근로자성 인정 못받아… 구단 측 “이미 종결, 위반 사항 없었다” [KBS] 신현욱 기자 22.03.24회사 1개 36개로 쪼개고 ‘유령 직원’까지… 이유는?실질적 사업주는 한 명, 친인척 내세워 사업장 수십 개로 쪼개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72곳 중 8곳에서 ‘사업장 쪼개기’ 적발돼 [참여와혁신] 임혜진, 강한님 기자 22.04.12“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부가 나서라”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12차 공동고발 기자회견’사업장 분리, 직원 미등록… 근로기준법 회피 편법 만연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22.04.19가짜 5명 미만 잡으려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해야”권리찾기유니온, 노동부 간담회서 요구‘위장 사업소득자’ 전수조사도 촉구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22.04.20‘영세 사업장’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는 1048건, 적발은 16건경영계, “최저임금 너무 높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노동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시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 될 우려”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2.04.21부당해고 호소 아나운서에 근로감독관이 사건 취하 종용?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광주MBC 아나운서에게 10여 차례 진정 취하 종용근로감독 결과 KBC 4명∙KNN 8명 노동자성 인정, 이행 결과는 직접고용 0명광주고용노동청장 “취하 종용 아니다” “KBC 이행 여부 추후 확인할 것” [한겨레] 이준희 기자 22.05.12프로스포츠 코치는 노동자일까대다수 프로 구단∙실업팀, 코치∙트레이너 등과 ‘사업자 계약’ 체결현실에서는 구단의 상시적 지휘∙감독 아래 일해 [참세상] 은혜진 기자 22.05.12‘단 몇 초’만에 노동자가 사업소득자 되는 수법권리찾기유니온∙민주노총, 서울지역 ‘근로기준법 되찾기’ 시동"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것은 빼앗긴 임금과 근로기준법"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22.05.23퇴사할 때 알게 된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체불임금 진정 준비하는데 고용보험 페이퍼회사 소속으로 가입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악용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22.06.23여러 산업∙직종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대 기업도 포함”권리찾기유니온 등 공동고발 2주년 기자회견노동실태 연구조사도 착수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 22.06.231000명 일하는 우리 회사가 노동청엔 5인 미만 소기업?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2주년130개 사업자 분석… 직원 미등록∙법인쪼개기 횡행“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2.06.247년 근무 중 1개월 정직에 부당해고 3번 “며칠 전 또 잘렸다”“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다수, 노동자 개인사업자로 위장”권리찾기유니온, 방송 비롯한 6대 산업 심층조사 [노동과세계] 박한솔 기자 22.07.01“노동권 차별지대” 5인 미만 사업장, 평등한 노동권 보장하려면민주노총 제주본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문제 토론회“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한 목소리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22.07.25K리그 유소년팀 지도자는 근로자일까13년 일해도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퇴직금도 못 받아“지도자 자부심 이면에 고용불안 문제 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22.09.14“축구 감독은 노동자입니다” 그래도 무시하는 기업들권리찾기유니온∙스포츠산업 노동자,스포츠기업 대상 근로감독 공동청원 등 위장 프리랜서 계약 대응 나서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 22.09.15“무료 축구교실까지 시키더니 해고할 땐 프리랜서라고요?” …’가짜 3.3’의 비애“스포츠계 개인사업자 위장 많아…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노동자성 인정에도 복직, 퇴직금 수령은 미지수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22.10.12장혜영 “가짜 5인 미만 사업체 증가… 국세청은 방관중”실질 근로자이나 고용주 요구 등으로 사업소득자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도 250개 달해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22.10.13‘직원 화장실 말고, 재래식 화장실만 쓰세요’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마루 시공 노동자’들주 80시간 근무에 보수는 최저임금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22.11.28사업소득세 내는 10명 중 6명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입사권리찾기유니온 첫 ‘가짜 3.3’ 1천여명 실태 발표근기법∙노조법 개정해 ‘일하는 사람’ 포괄해야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22.12.092년마다 해고… 부당해고에 진심인 화인파트너스?2018년, 2020년, 22년 2년마다 해고 당한 강소연 씨구두 철회, 합의서 통한 사과 이후 또다시 계약만료 통보쉬운 해고 뒤엔 거대 기업의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꼼수 있어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22.12.15“마루시공 노동자 20여명 근로내역 70% 누락돼”퇴직공제 근로일수 공제회에 직접 신고누락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실시’ 요구도 글권유하다NEWS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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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다NEWS 편집부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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