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일시 2020년 6월 2일(화) 15:00
■ 내용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접수 및 후속계획 발표” 기자회견
■ 요청 6월 4일(목) 11:00 기자회견 취재 요청
■ 문의 정진우(권유하다 집행위원장 010-2966-5752), 남현영(정책팀장 010-3318-1819)
“근기법 차별 악용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차로 27곳 고발 접수”
대기업 직영, 외국계 무역상사, 10개 이상 사업장 쪼개기까지
집중 실태조사, 특별근로감독, 법제도 개혁으로 근본적 해결 필요
1.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약칭 권유하다)는 6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하며 후속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2. 권유하다는 지난 2월 5일 근로기준법의 차별 조항을 악용해 불법·편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곳을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명명하고, 부당하게 피해 당하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사회적 고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 권리찾기유니온 온라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업장 중 1차로 법리검토를 마친 27개 사업장을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이번 고발에는 제보자 신원 보장과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명의 사회인사들과 시민이 공동고발인으로 동참했습니다.
4. 제보된 사업장 중 70%가 넘는 대표적 사례는 근기법 적용을 피하려고 서류상 사업장을 쪼갠 유형인데, 많게는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쪼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엔 대기업 직영사업장, 외국계 무역상사, 200여명 이상 일하는 대형 쇼핑몰 등 고도의 노무관리로 기획된 악의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업종, 유형, 시사점 등 분석결과는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합니다.
5.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단,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집중 실태조사 등 후속계획도 발표하고, 취약 노동자 권리찾기와 차별 폐지를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제목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접수 및 후속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6월 4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앞
<기자회견 주요 식순> 진행 : 정진우(권유하다 집행위원장)
○ 여는말(고발운동 취지) : 한상균(대표고발인, 권유하다 대표)
○ 가짜5인미만 사업장과 법제도 차별 : 신인수(대표고발인, 민주노총 법률원장)
○ 제보자 증언 :
○ 제보내용 분석 및 후속계획 : 남현영(노무사, 권유하다 정책팀장)
○ 고발장 및 특별근로감독 청원서 접수 : 대표고발인
권유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