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강모
[취재 요청]
실외는 순살아파트, 실내는 인분아파트…
위장고용과 불법하도급이 합작하는 땜빵아파트…
마지막 공정의 마루노동자들이 땜빵전 현장 내부공개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따질 때는 하도급업체를 활용하기?
불법하도급 사용을 따질 때는 직접시공으로 답하기?
이중대응 방조협력으로 면피하는 건설사와 마루회사
시공지시와 노무관리 업무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가
현직 마루시공 현장관리자가 국회 증언으로 내부고발
관리자의 법적지위와 불법하도급 적발의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결과발표 앞두고
노동과 주거의 권리를 회복하는 사회적 대책 논의
0. 2023년 10월 31일, 국회에서 마루시공 현장관리자가 증언하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긴급하게 개최합니다. 마루시공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및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결과발표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노동권익센터와 법률단체를 초청하여 노동과 주거의 권리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1. 실내 바닥에 마루를 시공하는 마루시공은 신축아파트 공사의 마지막 공정입니다. 화장실마저 철수된 최악의 근로환경에서 초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감수해야 하는 마루시공 노동자의 현실이 공개될 때, ‘인분아파트’가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일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주거하는 공간에 똥과 각종 오물이 노출되는 상황을 빗댄 이름이었습니다. 마루노동자들은 인분이 숨겨지기 전의 현장 사진을 공개하여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아파트가 글자 그대로 인분아파트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타인의 인분과 각종 오물이 장기 저장된 공간에 동거하게 되는 실상을 고발한 것입니다.
2. 마루노동자들은 입주 직전의 마무리 과정에서 작업합니다. 이전 공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작업의 어려움과 위험이 가중됩니다. 배관 설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 외부로 노출된 경우, 후속 공정이 조금만 건드려도 누수로 이어집니다. 원래는 다시 시공해야 하지만, 마루노동자에게 본드를 두껍게 발라서 시공하라는 ‘땜빵’을 지시합니다. 부실시공 감추는 업무도 담당해야 합니다.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로 시작하였는데, 누군가 안심하고 살아갈 주거의 권리를 빼앗는 공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마루공정이 진행 중인 대구 북구와 파주의 운정3지구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땜빵 전(Beofre)과 후(After)를 비교하는 사진은 ‘땜빵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실제 상황입니다.
3. 순살아파트(실외)와 인분아파트(실내)는 이렇게 땜빵아파트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때우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불법하도급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으로 위장되던 마루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법률구제에 나서자 상당수 마루회사들은 급여액이 공란인 ‘백지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합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필수적으로 적립해야 할 퇴직공제금이 누락된 것을 항의했더니, “우리는 물품만 납품하고, 공사는 시공업체(하도급)가 한 것이라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마루회사도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여부를 점검하는 정부관계자에게 “불법하도급 안한다. 나는 마루회사 직원이다”라고 현장관리자들이 답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따질 때는 하도급업체를 활용하고, 불법하도급 사용을 따질 때는 직접 시공으로 답하는 이중대응 전술입니다.
4. 현재, 마루시공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조사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마루노동자들이 직접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하여 접수한 대표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이례적으로 결과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해당 관계부처의 담당자로부터 조사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듣기도 하고, 불법적 정황은 감지되나 증거 불충분 처리가 예상된다는 답변도 전해졌습니다. 사측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 관련 업체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를 피해당사자에게 제출해달라는 담당기관도 있습니다.
5. 임금도 직접 지급하고, 4대보험과 퇴직공제금도 처리하고, 건설사 통하는 서류에도 회사 명의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사용자가 아니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문제지만, 고용노동부 조사와 국토교통부 조사를 종합할 때, “시공한 것도 아니고, 하도급 준 것도 아니다”는 마루회사의 땜빵 응답이 어떻게 먹힐 수 있을까요?
6. 해당 업체들이 위법한 행위를 자백하거나 불법을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건설사와 마루회사의 시공지시 및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현장관리자가 국회를 찾아오는 시간이 더욱 소중한 순간입니다. 위장이든 불법이든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생계 위협을 당할 수 있음에도 취약한 노동자 차별하며 땜빵아파트 만드는 부당한 업무에서 벗어날 희망을 찾습니다. 4대보험 들어갈 명단과 3.3 처리할 명단은 마루회사에서 결정하고, 현장관리자가 3.3 처리할 필요가 있는 명단은 마루회사에서 별도로 통보해줍니다. 실리콘 색상 등 구체적인 시공법은 마루회사가 정해 현장관리자에게 전달합니다. 건설회사가 주관하는 안전교육과 건강검진에는 당연히 마루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위장과 불법이 아닌 것을 찾아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7. 진실을 파헤칠수록 법적인 책임과 생계 위협을 감수해야 할 이들이 용기를 내 증언대에 오릅니다.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를 주관해온 권리찾기유니온은 현장관리자의 법적지위와 연결하여 처음으로 불법하도급과 노무관리조직을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감추어진 밑바닥 노동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온갖 악명을 떨쳐내는 시작입니다. 우리 자신의 살아갈 권리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권유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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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시공 현장관리자 증언 국회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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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10.31(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은주(환경노동위), 국회의원 심상정(국토교통위), 권리찾기유니온
○ 초청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식순]
[사회]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여는말]
① 이은주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③ 나지현 사무처장(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발제]
① 근로기준법 위반과 불법하도급 적발에 관한 마루시공 현장노동자의 입장
: 최우영(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장, 마루시공 현장노동자)
② 건설사 및 마루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마루시공 현장관리자의 증언
: 박소장(ㅇ마루회사, 마루시공 현장관리자)
[관계기관 의견]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노동권익센터 : 이오표 노무사(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 의장,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 법률단체 : 권호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질의 응답]
[토론]
※ 신규 발표자료 및 증언 내용, 미공개 현장 사진 : 현장에서 PT 시연 및 자료집 배포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최우영(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장) 010-3112-2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