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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마루시공 노동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기자회견 | 입법운동

  • 권리찾기유니온
  • 2022-10-10 23:43
  • 1,817회

 

[취재요청]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마루시공 노동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기자회견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 빼앗긴 마루시공 노동자들
고용노동부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하루13시간, 주80시간 노동”
“칼질과 임금체불, 똥이 난무하는 작업장”
노동권을 빼앗긴 최악의 노동실태 고발…

 

노동조합 설립하고 권리회복 나서는 밑바닥 노동자들
법률구제 공동대응 시작으로 사회적 투쟁 돌입!

 

마루바닥,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을
노동과 삶의 터전으로 바꾸는 사회적 응답 촉구!

 

 

0. 오는 10월 13일,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합니다.

 

1.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아파트, 사무실, 공공시설을 비롯해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의 바닥을 시공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마루를 시공한다는 것은 하루 13시간과 주 80시간 노동, 칼질(임금깎기)과 임금체불, 인변과 오물이 난무하는 불쾌한 작업장, 인격모독과 갑질, 화장실 차별의 수모를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차마 글로 담아내기조차 어려운 최악의 노동실태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사진으로 공개합니다.

 

2. 우리가 매일 딛고 생활하는 마루가 최악의 작업환경에서 깔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루시공 현장에는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할 근로기준법이 없습니다. 마루를 생산·시공하는 기업체 대다수는 마루시공 노동자들을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키고, 시공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사라진 작업장에서 근로시간, 임금, 근로환경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사라진 밑바닥 노동이 오늘 우리가 딛고 있는 바닥을 만들어왔습니다. 기자회견 후 접수하는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서에는 노동과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바닥 노동자들의 절규가 새겨집니다.

 

3. 노무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고, 계약의 형식을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노동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법. 이러한 ‘가짜 3.3’ 위장 수법이 건설현장에서는 마루시공 업종에서 대세입니다. 바닥의 노동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근로기준법을 빼앗는 마루시공 현장의 대세를 뒤집기 위해 나섰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마루노동조합은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공개적인 법률구제 공동대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투쟁에 돌입합니다.

 

4.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마루는 우리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바닥입니다. 근로계약의 껍데기를 아무리 위장하여도 마루바닥에 새겨진 비참한 노동의 족쇄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는 마루, 그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생산하는 이들은 노동자입니다.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을 노동과 삶의 터전으로 바꾸겠다는 응답입니다. 이 절박한 부름이 세상 바닥에 더 크게 울리고, 더 넓게 닿을 수 있도록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권유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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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마루시공 노동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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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10.13(목)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 권리찾기유니온 + 한국마루노동조합
○ 취지 : 사업소득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아파트, 사무실, 공공시설,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의 바닥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 회복! 공개적인 법률구제 공동대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투쟁에 돌입한다.

 

≪진행 순서≫

 

□ 진행안내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여는말
- 한상균 위원장(권리찾기유니온)
- 최우영 위원장(한국마루노동조합, 대구 서구 Y아파트)
■ 주제발언
- 마루시공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현황 및 취지 : 하은성 노무사(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 마루시공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의 사회적 의의
■ 연대발언
- 문화예술 노동자 : 이씬(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 사고조사원 노동자 :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당사자 증언
- 송영희(마루시공 노동자, 경기 시흥 H아파트)

 

□ 기념촬영 및 진정서 접수 : 11시 30분 예정
□ 공동취재구역 운영 : 언론사별 개별 인터뷰

 

◆ 특별활동 : 가짜 3.3 실태조사 시민참여 선전활동(마루시공 노동자 등 직접 참여)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010-2966-5752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 010-3112-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