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취 재 요 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발송 : 2021년 3월 26일(금) 18:30

■ 요청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권리찾기유니온 언론발표회>(4월1일) 취재 요청

■ 문의 : 정진우(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정책실장 010-8744-1031)

 

모두의 권리 실현하는 노동조합으로 나선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맞이하며 언론발표회 개최.
미공개 사례 전격 공개하며 공동고발 현황 종합보고,
불법노무관리 관행 깨는 가짜 사업장 폐지운동으로 전환선언.
4대보험 미가입의 숨겨진 진실, 가짜 3.3 프로젝트 공개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계획발표.

 

 

0. 지난 2020년 6월 4일에 한국사회 최초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장을 접수한 지 300일이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권리찾기유니온이 공동고발 300일을 갈무리하며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언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1. 오는 4월 1일에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6차 고발장을 고용노동청에 접수합니다. 신규 사업장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고발과 조사의 절차를 진행한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보고합니다. 또한, 미공개 사례 중 사회적 고발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장들을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2.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어 공장을 봉쇄하고 1천명 넘는 종사자들이 검진 조치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은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으로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사업장이 근로계약 상대방과 실제 사업주를 다르게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실제 야간업무를 하는 노동시간이 아닌 주간에 일하는 것으로 작성된 "가짜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이처럼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등 불법노무관리를 조장하는 노무 컨설팅의 문제를 제기하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실질적인 가짜 사업장 폐지운동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3.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는 근원임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법이 될 것을 경고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권리침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가하는 공동청구인단 모집운동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건과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을 더욱 차별하는 한국사회 차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4. 코로나19 재난시대에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부각되며 각종 고용대책과 사회적 지원방안이 제기되지만, 4대보험 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의 노동과 삶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하여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주요 수법이자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간편 수단으로 횡행하는 현실을 고발해 온 권리찾기유니온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차별의 연쇄사슬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사업자 부담분까지 납부하라는 적반하장 사업장, 위탁계약을 통해 3.3% 사업소득노동자를 양성하여 각종 수당지급 의무를 회피하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1년이 되기 직전 해고한 사업장,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을 돌아가며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순환시키는 사업장까지 기괴한 위장술이 판치는 진짜 노동현실을 들추어냅니다.

 

5. 이렇게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4대보험 미가입’이 ‘사업주에 의한 노동자성 박탈’의 도구가 되어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최적의 노무관리로 통용되는 상황에 주목합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가짜 3.3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동자의 이름조차 빼앗긴 세상, 노동자의 권리가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가짜 3.3 법률구조운동”은 “판세를 뒤집는 스모킹 건”이 될 것입니다.

 

6. 위기의 시대에 현실은 복잡하지만, 대안은 간단합니다.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일선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는 법률지원단과 공동으로 제안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법률·학술·정당·노동단체와 함께 법제도 차별의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전사회적 대안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7. 모두의 권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권리찾기유니온 언론발표회의 많은 취재와 곧은 보도를 권유합니다.

 

[언론발표회 참가신청]
○ 신청주소 : bit.ly/언론발표회210401_참가신청
○ 참가대상 : 취재기자, 관련 기관 및 단체 활동가 등
○ 인원제한 : 30인
※ 방역대책으로 사전신청 및 인원제한을 실시하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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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서 폐지로, 가짜 근로자에서 진짜 노동자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권리찾기유니온 언론발표회]

○ 일시 : 2021.4.1(목) 11시 ~ 12시
○ 장소 : 한국공인노무사회관 2층 세미나실(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당산역)

□ 진행
 - 사회자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여는말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1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1. [사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6차고발 사업장 내역 및 미공개 제보사례 공개
2. [현황]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전체현황 및 분석
3. [사례] 가짜5인미만 입증문제 및 불법노무관리 컨설팅 : 심준형(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4. [계획]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운동

■ [2부] 일하는사람 모두의권리 대안운동
1. [제도] 중대재해법, 근로기준법 등 차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신인수(민주노총법률원장)
2. [증언]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당사자 증언
3. [안내]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 사업소득노동자 법률구조
4. [계획]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 [3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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