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하다 
재난대책에서 생존대책으로? 문제는 차별!
삶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대책
가장 절박한 곳에서 시작하자!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방역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공동체를 함께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인내와 협력이 재난 상황에서 부각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 심각해질 재난은 다수 국민들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미 휴·폐업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생업을 잃은 사람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라마다 다양한 생존 대책이 시도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수십조의 재정 투입이 논의되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닿고 있지 않다는 절규가 빗발친다.
문제는 차별이다.
열악한 조건에서 힘들게 일해 왔던 사람들일수록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일상의 권리가 취약한 사람들일수록 긴급구제 조치도 비껴간다.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으로 휴업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권유하다’는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서명을 모아 고용노동부와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을 포함해(전체 서명자의 15%) 다양한 국민들이 긴급서명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 관계부처에 전하는 메시지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정부 대책에서 소외된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답은 모두에게 삶과 노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이들이 외면했던 대안을 이제라도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노동자, 계약형식 차별 없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상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자.
재난을 함께 극복하며 절실하게 깨닫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자.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갖지 못한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가장 절박한 곳, 취약한 사람들이 생존할 권리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시작하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긴급휴업급여’는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작은 사업장, 임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차별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그러모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구를 시작하자.
2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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