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은 어제 공포된 중대재해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대거 양산한다며 5인미만 사업장 당사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2월25일까지 공동청구인단을 추가로 모집하며 사회적 힘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한국 12면, 한겨레 9면, 경향 8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업무를 맡은 고객센터 노동자 1611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민간위탁운영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신세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경향 9면)
 

-서울시내 마을버스의 코로나19 소독을 담당하는 업체가 무자격업자에게 재하청을 줘, 서울시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한겨레 13면) 제주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자 채용했던 간호인력 8명에게 출근 이틀 전에 전화로 채용을 일방 취소했습니다. 당사자들 항의에 제주도는 추후 백신 접종센터에 채용을 검토하겠답니다.(한겨레 13면)
 

-코로나로 손실 입은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정부의 자영업 손실보상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총리와 경체부총리가 만나 논의한 결과 손실보상을 준비하되 소급 적용하지 않겠답니다.(한국일보 5면) 보상 대상도 월 매출 400만원 이하 자영업에 정액지원으로 한정했습니다.(매경 14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지역 지자체가 경비.청소노동자가 변기 옆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없애려고 휴게실 개선에 나섰습니다.(한국일보 13면) 노원구와 양천구, 성동구, 중구 등이 휴게공간 개선을 준비중입니다.
 

-방문요양보호사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는데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엔 그림의 떡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람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현실성 없는 지급요건 때문입니다.(세계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