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의 뉴스클립 스탭 아테나입니다.
코로나19 전염 사태는 가난하고 권리가 취약한 사람에게 먼저,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 기간제교사,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학교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아테나의 두 번째 뉴스클립.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전염 사태가 소강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를 정부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긴급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 배달의민족, 라이더 자가격리시 생활비 보전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과 생계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선도적인 사례”라며 “다른 배달주문 플랫폼·배달대행 플랫폼, 배달대행업체들까지 대책 마련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우아한형제들의 코로나19 대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배달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2. 온라인 배송기사는 코로나19보다 과로사가 무섭다?
“지회는 “현장에서는 코로나19보다 과로로 쓰러지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며 “원청은 물량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이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위험에 노출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it.ly/코로나19보도_매일노동뉴스_200227_2
3. 기간제교사노조 "코로나로 개학연기…계약일 부족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이 1주일 연기되면서 기간제교사의 계약일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이 3월9일로 연기되더라도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3월1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학 연기에 따라 계약기간이 줄어들면 기간제 교사의 생명보험, 경력, 퇴직금, 병가, 육아휴직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인천공항, 코로나 예방한다며 지상조업 노동자 샤워실 폐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공사 측은 지난 25일부터 공항 내 지상조업 노동자들이 쓰는 샤워실을 폐쇄했다. 공사는 샤워실에 붙인 공지문에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근무자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다…(중략)…지상조업 노동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여객기와 화물기 수하물 상하차와 항공기 급유, 정비 등을 맡고 있다. 근무 내내 먼지 속에서 쉼없이 움직여, 일을 마친 뒤 샤워가 필수다. 이들은 대부분 항공사의 자회사와 그 하청업체에 속한 노동자들.”
bit.ly/코로나19보도_매일노동뉴스_200227_III
5. 정의당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고용대책… 임시일용직 등 약자에 턱없이 부족”
“정의당 대변인은 3일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19 관련 고용 대책을 내놓았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상향하고,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중략)…우선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비정규직의 계약을 해지, 구조조정 등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6. [기고] 예술인 휴업수당 도입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민생대책이 사업주와 건물주 등에 집중돼 있어 안타깝다…(중략)…노동자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의 대책도 내놓긴 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예술인들은 대출 외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의 대상이 되지 못해 정부대책을 실감하기 어렵다.”
7. 학교 쉬고, 학원 문열고… '뻥 뚫린'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 개학이 장기간 미뤄지면서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어 교육당국의 학생 안전 대응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중략)…교육부가 5인 미만 영세 학원·교습소에 대해 시중은행과 협의해 대출특례 등의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으나, 장기간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학원 측 반응이다.”
8. [‘코로나19’ 확산 비상]무급휴직·권고사직 강요…‘코로나 갑질’에 우는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ㄴ씨는 학원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다. 원장이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원·체육시설 등 강사, 헤어 디자이너 등은 고용주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종사자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하지 않는 일이 잦다.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그간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나설 리도 없다.”
9. 학습지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무급처리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족돌봄휴가 장려 등 다양한 카드를 꺼냈지만 일부 업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가장 형편이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학습지 방문교사 등의 피해가 크다…(중략)…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코로나19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